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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전국적으로 보면 주택가격이 상당히 안정돼 있고,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지역도 많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택가격이 역대최고가라는 보도가 많다. 한국은행의 발표를 봐도 주택가격 전망지수가 최고치'라는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의 말에 이같이 답했다. 박 장관은 "언론에 많이 보도된 지역은 서울이다. (서울 중에서도) 선호 지역의 신축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다"며 "전국지수는 보합(시세가 변동없이 계속되는 일)이고, 지방은 마이너스도 많다"고 했다. 이어 "8.8 부동산 대책과 수요관리 대책 발표 이후에 (주택가격) 상승세가 멈칫한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주택 가격을) 잘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제일 중요한 게 서울 선호 지역의 신규 공급을 늘리는 것"이라며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신규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며 법안 통과를 위한 의원들의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7일 "역대 최대 수출을 달성하고 글로벌 통상 중추국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연말까지 총 370조 원의 무역금융 공급, 하반기 역대 최대 1만개사 수출전시회 지원 등 가능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장관은 "원전, 방산 등 수출품목을 다변화하고 거대 인구와 자원을 보유한 글로벌 사우스 지역 등 새로운 수출시장 개척에도 적극 나서겠다"면서 "중동 분쟁 등에 따른 해상물류 리스크와 미 대선 등 대외 무역 불확실성에도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인투자 및 유턴기업에 대해선 보조금 지원을 늘리고, 제도개선을 추진해 첨단기술 확보와 공급망 안정화를 도모하겠다"면서 "핵심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과 수출통제에 대한 국제공조를 강화해 굳건한 무역·기술 안보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안 장관은 '무탄소에너지(CFE)'로의 전환을 강조하면서 "

농번기 농촌에 농업협동조합(농협)이 외국인 노동자를 제공하는 '공공형 계절근로제'가 외국인 노동자 이탈을 막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에서는 계절근로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소속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계절근로자(노동자)를 배정받아 운영하는 130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최근 5년 간 계절근로자 운영 현황 자료'를 취합해 분석했다고 7일 밝혔다. 임미애 의원실이 분석한 결과 공공형 계절근로제도를 운영하는 55개 지자체에서는 지난해 총 1만3618명의 계절노동자 중 493명이 이탈해 이탈률이 3.62%였다. 반면 올해의 경우 7월 기준 1만9866명 중 187명이 이탈해 이탈률이 0.94%로 집계됐다. 전년도에 비해 이탈률이 2.68%p(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공공형 계절근로제가 아닌 비공공형 계절근로제를 운영하는 75개 지자체에서는 지난해 총 1만3821명 중 2.54%인 351명이 이탈했다. 올해는 7월 기준 1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교육부의 의대 교육과정 단축 검토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장관은 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의대 교육과정을 6년에서 5년으로 줄일 수 있다고 발표한 것에 대한 생각을 묻자 "사전에 구체적으로 협의는 못 했습니다마는 아마 학사 일정의 어려움이라든지 의료인력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부의 고민이 담겼다고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5년으로 의무화하라는 것이 아니고 학교 사정에 따라 가지고 교육의 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육기간을 단축하는 것을 허용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의료교육의 질을 담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라며 "만일 질을 담보하는 데 시간 단축도 가능하다고 하면 저희는 반대하지 않는 입장"이라고 했다. 5년으로 교육과정을 단축하면 의료 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란 지적에는 "복지부는 이걸로 인해서 의료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질 낮은 의사가 배출돼서는

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오늘(7일)부터 약 한 달 간 실시된다. '내 삶을 바꾸는 정치뉴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은 국감에서 국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민생 등 정책 관련 질의를 장려하기 올해도 각 상임위원회 별로 '국감 스코어보드'를 정리해 발표할 예정이다. 평가 결과는 각 의원에 대한 별점(5점 만점)과 '한줄평', 해시태그(키워드) 등을 통해 공개한다. 각 상임위의 의원들이 국감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줬는지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그래픽화할 계획이다. 평가 기준은 △정책 전문성 △이슈 파이팅 △국감 준비도 △독창성 △국감매너 등이다. 상임위별 이슈·현안 관련 전문성과 발언의 적절성, 고성·욕설·막말 여부, 성실성 등도 따진다. 엄격한 평가를 위해 더300 기자들이 주요 상임위의 국감 일정 전체를 커버하며 각 의원들의 발언을 모두 기록할 예정이다. 각 상임위별로 최고의 활약을 선보인 최우수 국감 의원에겐 '국감 스코어보드 대상'이 수여된다. 올해 국감 스코어보드

대한민국 정책 전반을 되짚는 국정감사의 막이 오른다. 올해 약 30조원 수준의 세수 펑크와 부자감세 비판, 경기를 발목 잡는 내수 부진 등을 두고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또 체코 원자력발전(원전) 수주와 동해 심해 가스전(대왕고래 프로젝트) 등 우리나라 산업과 미래 먹거리 정책도 국감장에서 다뤄진다. 6일 관련부처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의 산업통상자원부 국감을 시작으로 3주간 각 부처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다. 여·야가 임기 반환점을 도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 성과를 비롯해 각종 경제 정책을 놓고 격렬하게 다툴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자칫 생산적인 토론은 사라지고 '정쟁'만 남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나라 살림을 책임지는 기획재정부 국감이 대표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는 10~11일 이틀간 기재부 국감을 진행한다. 10일엔 경제·재정정책, 11일엔 조세정책 등을 다룬다. 주요 쟁점으론 30조원에 달하는 세수 결손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이번주 시작된다. 윤석열 정부가 3년 차에 들어선 만큼 그간 정부 정책의 성과와 실책을 두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정치 현안을 둘러싼 여야 격돌도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번 국감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집중 공략하는 '압박국감'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6일 국회에 따르면 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을 시작으로 다음달 1일까지 26일간 '2024년 국정감사'가 열린다. 이중 겸임 상임위인 운영위원회는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정보위원회는 29~31일, 여성가족위원회는 30~31일 국감을 한다. 지난 4월 총선으로 선출된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인 만큼 여야가 잔뜩 벼르고 있다. 우선 국감 대상 기관이 늘었다. 올해 국감 대상 기관은 총 802개로 지난해 국감 대비 9

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오는 7일부터 약 한 달 간 실시된다. '내 삶을 바꾸는 정치뉴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은 국감에서 국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민생 등 정책 관련 질의를 장려하기 올해도 각 상임위원회 별로 '국감 스코어보드'를 정리해 발표할 예정이다. 평가 결과는 각 의원에 대한 별점(5점 만점)과 '한줄평', 해시태그(키워드) 등을 통해 공개한다. 각 상임위의 의원들이 국감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줬는지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그래픽화할 계획이다. 평가 기준은 △정책 전문성 △이슈 파이팅 △국감 준비도 △독창성 △국감매너 등이다. 상임위별 이슈·현안 관련 전문성과 발언의 적절성, 고성·욕설·막말 여부, 성실성 등도 따진다. 엄격한 평가를 위해 더300 기자들이 주요 상임위의 국감 일정 전체를 커버하며 각 의원들의 발언을 모두 기록할 예정이다. 각 상임위별로 최고의 활약을 선보인 최우수 국감 의원에겐 '국감 스코어보드 대상'이 수여된다. 올해 국감 스코어보드 대

"체코원전, 대왕고래, 전기요금, 전력망...올해는 에너지 국감이다." '제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를 앞둔 산업통상자원부 등 경제부처 안팎에서 나오는 얘기다. 국회는 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부 국감을 시작으로 3주간 각 부처와 산하기관 국감을 진행한다. 이번 국감의 최대 경제 이슈는 체코 원전 수주건과 동해 심해 가스전(대왕고래 프로젝트)등 에너지 현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통상 산업부 국감에선 수출을 비롯해 대기업 이슈 등 산업 분야와 에너지 분야 등이 골고루 국감 소재로 정해졌는데 올해는 에너지 이슈에 집중되는 모양새다. 산업부와 여당은 '24조원 규모의 체코 원전 수주'가 올해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치적이라고 꼽는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덤핑·적자 수주 등을 내세우며 체코 원전 실적을 깎아내린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도 마찬가지다. 정부와 여당은 올해 말 시추를 통해 석유·가스 매장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야당은 경제성 없는 사업이라고 지적한다.

대한민국 경제 정책을 되짚는 국정감사가 막을 올린다. 올해 약 30조원 수준의 세수 펑크와 부자감세 비판, 경기를 발목 잡는 내수 부진 등을 두고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또 체코 원자력발전(원전) 수주와 동해 심해 가스전(대왕고래 프로젝트) 등 우리나라 산업과 미래 먹거리 정책도 국감장에서 다뤄진다. 6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국회는 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의 산업통상자원부 국감을 시작으로 3주간 각 부처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다. 여·야가 임기 반환점을 도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 성과를 비롯해 각종 경제 정책을 놓고 격렬하게 다툴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자칫 생산적인 토론은 사라지고 '정쟁'만 남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나라 살림을 책임지는 기획재정부 국감이 대표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는 10~11일 이틀간 기재부 국감을 진행한다. 10일엔 경제·재정정책, 11일엔 조세정책 등을 다룬다. 주요 쟁점으론 30조원에 달하는 세수 결손 문제가

더불어민주당이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국정농단 의혹을 밝히기 위한 '압박국감'을 실시한다고 예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폐기된 특검법과 관련해선 상설특검과 국정조사 등을 통한 '원포인트 규명'에도 나설 방침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올해 정기국회 국감 맞이 기자간담회에서 "특검법을 조속히 재추진하는 동시에 상설특검·국정조사 등 진실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밝혀낼 수 있는 다른 수단도 함께 추진하겠다"며 "(폐기된 김건희 특검법에 담겼던)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등은 상설특검으로도 충분히 밝혀낼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거부한다고 국민의 명령을 외면할 수 없다. 국민의 70% 정도가 찬성하는 김건희 여사 관련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다양한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며 "7일부터 18일 동안 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