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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종합 국정감사에서 야권은 대통령실 관저 불법 증축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김건희 여사로부터 특혜를 받은 게 아니냔 의혹을 받는 김태영 21그램 대표의 국회 출석 여부를 놓고 여야가 맞붙으며 한때 파행을 겪기도 했다. 여야는 김건희 여사의 2023년 제주도 출장 과정을 두고도 공방을 벌였다. 야당이 김 여사가 대통령 없이 홀로 대통령 전용기를 탔다며 위법이라고 주장하자, 여당은 과거 모든 영부인이 동일한 경호 규정을 적용받았다고 맞받았다. ━野 "21그램, 김 여사와 관계 명백" "알음알음 업체 선정"━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토위 종합감사에서 "키스콘(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공사 대장을 보니 21그램이 지난 10년간 수행했던 공사들이 확인된다"며 "그중에 김 여사와의 관계가 명백해 보이는 1건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2019년 6월5일 1억7000만원 규모의 공사 계약"이라며 "국토교통부가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여당은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씨가 '미등록 숙박업소'를 운영해 수사의뢰 당한 일을 거론하며 불법 민박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은 윤석열정부가 농산물 물가관리에 실패했다며 가격·수입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여야는 농가 수입 안정을 위해 농산물 중간 도매상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에는 한목소리를 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서 진행한 농식품부 유관기관 종합감사에서 송미령 장관에게 문씨의 제주도 단독주택 사진을 제시하며 "문재인정부 때 실시한 전수조사를 해 등록이 안 된 시설은 영업을 못 하게 하는 조치를 강구해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씨의 건물에 대해 농식품부에 자료 요구를 해봤더니 (농어촌 민박업 사업장으로 등록이) 안 돼 있다. 사람이 이용해도 되는 시설을 다 갖췄는지 여부에 대해 점검을 안 받았다는 것"이라며 "2018, 20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하이브가 미성년자 아이돌들을 대상으로 외모 품평을 한 자료를 내부에서 공유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하이브 내부 열람용인 '업계 동향 리뷰 자료' 일부를 공개했다. 이 문서에는 '멤버들이 한창 못생길 나이에 우르르 데뷔시켜놔서, 누구도 아이돌의 이목구비가 아닌 데다가', '성형이 너무 심했음', '다른 멤버들은 놀랄 만큼 못생겼음' 등의 문구가 담겨 있었다. 민 의원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김태호 하이브 COO(최고운영책임자)에게 "원색적이고 노골적인 비방과 외모 품평이 가득 담겨있다. 심지어 미성년자에 대한 것"이라며 "이것도 가리고 가려서 조심스럽게 공개한 것이다. 하이브는 인권경영을 제대로 하는 것이 맞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태호 COO는 "K팝에 종사하는 회사로서 저희 팬과 업계가 하이브 소속 아티스트 및 K팝 전반에 대해 어떤 여론을 가졌는지를 주의 깊게 보고 있다. 보여주신 문서는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에 뛰어든 사모펀드 MBK파트너스가 향후 회사를 해외에 매각할 가능성에 대해 "중국에 고려아연 기술을 매각하거나 회사를 넘길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고려아연 측은 이에 대해 "사모펀드가 국가 기간산업을 운영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의 산업통상자원부 대상 종합감사의 증인으로 출석, 고려아연 기술이나 회사 지분을 매각할 가능성을 묻는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대해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경영권 분쟁 전 현 경영진인 최윤범 회장 측이 우호지분을 더해 33.99%를, 모회사 영풍 측이 33.13% 지분을 보유했다. 양측은 공개매수를 통해 경쟁적으로 지분을 늘려왔으며 경영권 싸움은 최근 주식시장 장내로 번졌다. 그로 인해 이날 고려아연 주가는 113만8000원에 거래를 마치는 등 시장이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다. 김광일 부회장은 MBK파

분석 보고서를 내기 전 SK하이닉스 주식을 대량매도해 선행매매 의혹을 받는 모간스탠리 사건과 관련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모간스탠리의 SK하이닉스 주식 선행매매 의혹에 대한 결과가 나왔느냐'는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다"고 했다. 금감원은 모간스탠리의 불건전 영업행위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모간스탠리는 지난달 SK하이닉스의 목표주가를 하향조정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기 이틀 전 SK하이닉스의 주식 약 101만주를 매도해 선행매매 의혹이 불거졌다. 이는 전날 매도량의 3배 수준이다. 자본시장법은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가 조사분석자료(리포트)를 투자자에게 공표한 뒤 24시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상품을 스스로 매매하는 것을 불건전 영업행위로 보고 금지하고 있다. 강 의원은 외국인의 불공정행위가 국내 주식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래전부터 외국인 등이

육군 3성 장군 출신인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에게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을 공격해 대북(對北) 심리전 소재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한 의원은 '사적 대화'에 불과하다고 해명했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새로운 '북풍 몰이'(북한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해 여론 전환)라며 거세게 몰아붙였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한 의원과 신 실장 간 주고받은 텔레그렘 메시지'와 관련해 "당과 용산, 국방부가 함께 만들어가는 신(新) 북풍 공작"이라며 "최근 윤석열 정부에 닥친 명태균 사건 등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사건과 대통령 지지율이 20%대로 추락한 것에 대한 모면책이냐"고 주장했다. 앞서 한 언론사는 이날 한 의원과 신 실장이 나눈 대화를 카메라로 포착했다. 한 의원은 신 실장에게 "우크라이나와 협조가 된다면 북괴군 부대를 폭격, 미사일 타격을 가해 피해가 발생하도록 하고, 이 피해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24일 '국정감사' 대신 '싸움판'을 벌였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과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욕설 논란을 빚었다. 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여당 의원들이 편파 진행을 하고 있다며 발언권을 보장하라 항의하자 오후에만 3차례 회의를 중지시켰다. 과방위는 이날 오전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KBS·방송문화진흥회 등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과방위에서 여야 갈등은 최 위원장은 여당의 질의 후 '팩트체크'를 하면서 시작됐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방통위 2인 체제에 대해 김태규 직무대행에게 질의하는 과정에서 "KBS 수신료 분리 징수도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했지만 지난 5월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KBS 수신료 관련 결정이 3인 구조에서 이뤄졌다며 "사실관계를 바로 잡는다"고 했다. 최 위원장은 박민 KBS 사장이 KBS 사장 선임 절

22대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의 시작과 끝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이 장식했다. 교육위 내 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 의원들은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및 대필 의혹과 국민대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입 과정서 불거진 배임 의혹 등에 화력을 집중했다. 교육위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종합 국정감사 실시 전에 야당 의원들 주도로 전체회의를 열어 김건희 여사 논문 대필 의혹 관련 증인인 설민신 한경국립대 교수와 김종량 한양대학교 이사장에 대한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의결했다. 이로써 교육위는 설 교수에 대해 각각 두 차례의 고발과 동행명령장 발부 조치를 했다. 김종량 한양대학교 이사장은 김형숙 한양대학교 데이터사이언스학부 교수의 부정 채용 의혹으로 출석 요구받았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김형숙 교수에게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전혀 모르냐", "진짜 학문의 길만 걸었느냐"며 김 교수의 '마음 건강 지원 사업' 예산 규모를 놓고 '연구개발(연

국회 교육위원회가 '김건희 여사 논문 대필 의혹' 관련 증인인 설민신 한경국립대 교수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또 발부했다. 지난 8일 첫 국정감사에서 동행명령장을 발부한 후 두 번째 동행명령장이다. 교육위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종합 국정감사 실시 전에 야당 의원들 주도로 전체회의를 열어 설 교수와 김종량 한양대학교 이사장에 대한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로써 교육위는 설 교수에 대해 각각 두 차례의 고발과 동행명령장 발부 조치를 함으로써 마지막까지 국회 출석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김영호 교육위원장은 "설 교수는 지난 8일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으나 예고도 없이 결강하면서 수령을 회피한 바 있고 우리 위원회는 불출석 등에 죄를 물어 증인을 두 번 고발했다. 학교 측에 확인한 결과 오늘 오전 9시 수업도 무단으로 결강했다고 한다"며 "출석요구에 부응해 진실을 말하면 될 텐데 국립대학 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직원이 민원인 IP(인터넷 프로토콜)주소 등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정부가 관련 조사에 나섰다. 류희림 방심위 위원장은 2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종합 국정감사에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전문기관 신고 등 관련 절차를 밟고 있고 어떻게 유출됐는지 경위를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1일 방심위 국감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한 봉지욱 뉴스타파 기자가 류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IP 주소는 일종의 집 주소와 비슷한 것"이라며 "저희가 입수한 자료에 (IP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여당은 방심위 내부에서 외부로 민원인의 IP 주소를 유출시켰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방심위의 민원인 개인정보처리 현황에 따르면 방심위가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은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이다. 민원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IP주소 △쿠키 △MAC주소 △브라우저 종류 및 OS(운영체제) 등

가축전염병 예방과 긴급대응, 축산물 위생안전 등을 책임지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직원 이직률이 커지는 추세다. 이들의 업무 중요도에 비해 열악한 노동환경과 처우가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소속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2024년도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직종별 이직률 현황' 자료를 보면 본부의 전체 이직률은 2019년 3.6%에서 2023년 6.8%로 3.2%p(포인트) 올랐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직원들의 전체 이직률과 이직자 수는 전체적으로 늘고 있는 모양이다. 2019년부터 1년 단위로 이직률(이직자 수)을 따져보면 △2019년 3.6%(44명) △2020년 4.3%(53명) △2021년 5.0%(60명) △2022년 4.6%(57명) △2023년 6.8%(84명)으로 나타났다. 2024년의 경우 현재까지 3.9%(48명)으로 집계됐다. 직종별로 보면 방역직, 검역직, 위생직

국회 정무위원회가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에서 MG손해보험(MG손보), 예금자보호한도 증액, 가상자산거래소 규제 방안 등 민생 현안에 대한 다양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뤘다. 여야 위원들이 지난 국감 기간 중 논의·지적했던 사안들에 대해 추가 논의하고 기관장 답변을 구하며 오전 국감은 대체로 순항했다.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금융)에서 가상자산거래소의 예치금 이용료율 경쟁이 과도하다며 금융당국의 적절한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예치금 이용료 경쟁이 붙어 혼란이 생겼다"며 "지난 7월19일부터 업비트와 빗썸이 경쟁을 하다가 23일 빗썸이 연 4%로 파격적으로 상향을 하자 금감원이 제동을 걸어 6시간 만에 철회를 하는 사태가 빚어졌다. 빗썸이 공지를 철회하면서 소비자들이 황당하다고 불만도 표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치경쟁이란 것은 있을 수 있다 생각하나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