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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연내 추가 전기요금 인상계획에 대해 "올해 더 이상 인상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안덕근 장관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의 산업부 종합감사에 출석, "올해 추가로 전기요금을 인상할 계획이 있는가"라는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박형수 의원은 "이번 전기요금 인상은 지난 정부에서 비정상적으로 억제된 전기요금을 정상화시키고 한전(한국전력공사)의 적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인상안을 발표한 것"이라며 "이번 인상으로 인해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고 산업경쟁력이 저하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안덕근 장관은 "전기요금을 정상화하는 과정 중"이라며 "부득이하게 대기업 중심으로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한 부분은 민생과 서민경제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 고육지책의 하나로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답했다. 한전의 40조원대 적자 배경으로 국제 에너지 가격을 소비자용 전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금산분리(금융·산업 자본의 분리) 규제 완화와 관련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재 검토해 놓은 것들이 쌓여 있는데 이것을 종합 대책으로 낼지, 상황에 따라 필요한 규제부터 풀지 전략적으로 살펴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산업 간 경계가 모호해지는 상황에서 금산분리 제도를 완화해야 하지 않느냐"며 "금융위에서 지난해 구체적인 금산분리 실행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약속했으면 지켜야 하고, 지키지 못했다면 이유를 설명해야 하는데 이런 측면에서 금융위가 부족했다"고 말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산업자본이 은행을 지배하지 말아야 한다는 금산분리 기본 원칙은 계속 견지해가야 한다"면서도 "은행 등 금융사가 산업 부문을 자회사로 취급하게 하는 방향에는 동의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2022년 말 금융사도 비금융 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 중 절반 가까운 기관이 기관장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공공기관은 1년 넘게 기관장 없이 운영 중이다. 정부 산하 공공기관은 정책 수행의 최일선에 있지만 기관장 인선 시기를 놓친 탓에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과 정부가 불편한 '동거'를 하는 기관도 12곳이다.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소속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산업부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41개 가운데 20개 기관의 기관장 임기가 만료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재 기관장이 공석인 공공기관은 △한국에너지재단 △강원랜드 △한국탄소산업진흥원 △한국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한국광해광업 공단 △대한석탄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산업기술시헙원 등 8곳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에너지재단의 경우 지난해 9월19일 이후 기관장이 없이 1년 넘게 운영되고 있고 강원랜드도 지난해 12월초 사장 사퇴 이후 직무대행 체제로 11개월째 운영 중이다. 한국석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종합감사=강선우(민), 김남희(민), 김윤(민), 남인순(민), 박희승(민), 백혜련(민), 서미화(민), 서영석(민), 소병훈(민), 이개호(민), 이수진(민), 장종태(민), 전진숙(민), 김미애(국), 김예지(국), 백종헌(국), 서명옥(국), 안상훈(국), 최보윤(국), 추경호(국), 한지아(국), 김선민(조), 이주영(개), 박주민(민, 위원장) 올해 국회 복지위 국정감사에선 의대증원과 '응급실 뺑뺑이' 등 의료공백,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 등 대한민국의 시급한 의료계 현안들에 질의가 집중됐다. 의료계 전문가 출신 의원들 사이의 '용쟁호투'가 관전 포인트였다. 여야 간 정쟁으로만 점철된 일부 상임위원회와 달리 복지위만큼은 대다수 의원들이 높은 수준의 정책 질의를 펼쳤고 또 집요하게 정부에 국민 건강을 위한 정책 해법을 따져물었다. 복지위는 여야 의원 간 이견으로 목소리가 높아진 적은 있어도 단 한 번의 파행도 겪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국회 국정감사에 불출석하기 위해 지방행 일정을 일부러 급하게 잡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따르면 이기흥 회장은 전날(23일) 오후 4시경 대한체육회 직원을 통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사유서엔 이기흥 회장이 전북 남원시청에서 이날(24일) 오전 열리는 '남원시-대한체육회 업무협약식'에 참석하기 위해 국회 국감에 불출석하겠다고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무협약 내용은 남원에 짓기로 이미 정부가 발표했던 국립유소년스포츠콤플렉스에 대한 상호 협력이다. 이 회장은 피감기관인 대한체육회의 기관장으로 이날 국회 종합감사에 당연히 출석해야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시급하지 않은 '업무협약식'을 핑계로 국감을 회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머니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체육회와 남원시의 업무협약식은 이달 초 체육회가 먼저 제안했다. 게다가 협약식 일정을 24일에 열자고 한 것도 체육회 측이다. 이달 초 체육회가 남원시에 협약식 일정을 잡자고 연

김소연 피씨엘(PCL) 대표가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임상시험을 담당한 의료재단 간호사들에게 돈을 주고 결과를 조작했다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됐다. 23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PCL은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허가를 신청했으나 만장일치로 부적합 판정을 받자 다음날 바로 신청을 자진 취하하고 고작 4일 만에 임상시험을 마쳤다"며 "또 한 달도 되지 않은 시점에 허가를 재신청했고, 28일 만에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를 받고, 하루 뒤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공급하기로 했다는 공지를 사내 홈페이지에 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지난해 11월 자가진단키트 임상시험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공익신고가 식약처에 접수됐다"며 "통상 식약처 허가를 위해 한 업체가 국내 한 의료재단에 임상시험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식약처에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PCL 임상시험을 담당했던 삼광의료재단은 임상시험을 실제로 실시하지 않고

"저는 (시설에서) 나가서 살 용기가 없었다. 자립하고 보니 저에게 가장 필요한 건 돈과 자력 기술이 아니라 자립해서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해주는 사람이었던 것 같다." 탈시설 장애인인 박초현씨는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박초현씨는 3년 간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머무르다 올해 초부터 자립해서 살고 있다. 박씨는 "시설에서의 삶은 다른 사람이 짜놓은 대로만 사는 삶"이었다며 "시설에서는 저보다 더 중증 장애인을 돌보면서 살았다. 미움받기 싫어 시키는 일을 악착같이 했다"고 했다. 이어 "시설에서는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했고 내 삶을 계획해보고 싶었다"며 "지난 일요일에 친구 집에서 외박을 했다. 이제는 밖에 나가도 허락을 맡아야 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 너무 행복했다"고 했다. 박씨는 "시설에서 사는 장애인, 그리고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모두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

이달 국내 출시된 비만치료제 '위고비'의 불법 유통, 오남용 등이 문제가 되자 비대면 진료 처방 대상에서 비만치료제를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이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너무나 쉽게 비대면 치료로 (위고비 등 비만치료제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당장 조치가 필요하다"며 "비대면 진료에 있어서 당장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닥터나우 앱에서 다이어트 증상을 선택하면 어떤 약을 처방받는지 선택하는 창이 뜨고 주민등록번호와 사전 문진을 위한 증상을 입력하면 진료 예약이 끝난다"며 "진료 예약 시간이 되면 모르는 번호가 전화 오고 진료가 시작되는데 본인 확인부터 처방까지 걸린 시간은 총 21초"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본인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고 기본적인 환자인 상태도 물어보지 않는다. 키 170cm 몸무게 60kg인 정상 체중인에게도 단순히 원한다는 이유로 이런 전

'의사 블랙리스트'가 유통돼 논란이 됐던 의사·의대생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했다. 최근 의대 증원을 두고 의정갈등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메디스태프에서 의사 집단행동에 불참한 전공의 명단인 '전공의 블랙리스트'가 확산됐는데 메디스태프는 블랙리스트의 확대·재생산을 방조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국회 복지위 소속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복지위 종합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기동훈 메디스태프 대표에게 "메디스태프에서 벌어지는 사회적 따돌림과 집단적 괴롭힘을 방해하는 것은 범죄 아닌가"라며 "현장에 복귀한 의사들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등을 즉각 중지시키고 교정해야 할 책임이 있는 운영진이 범죄행위를 보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 의원은 게시글 작성자를 특정할 수 없도록 게시물 작성 24시간 내에 작성자 정보를 자동 삭제하도록 한 메디스태프 시스템에 대해 "약자에 대한 폭력을 정당화하는 비겁한 행태"라며 "따

의사·의대생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의 기동훈 대표가 국정감사장에 출석했다. 메디스태프는 정부 의대증원에 반발한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고 의료현장을 지킨 의사 등을 비난하기 위해 만든 '의사 블랙리스트'가 유포된 곳이다. 국감장에선 메디스태프가 허위사실 유포, 집단적 괴롭힘 등을 조장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메디스태프 직원이 무단으로 국회 소회의실에 들어간 점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기 대표를 향해 "입에 올리기조차 어려운 참담한 언행들이 기동훈 증인이 운영하는 플랫폼인 메디스태프에서 계속되고 있다"며 "허위사실 유포, 모욕, 멸시, 폭력적 행위, 사회적 따돌림, 집단적 괴롭힘, 그 중심에는 메디스태프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유롭게 의료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본래의 목적을 상실하고 사회의 증오와 적대를 확산시키는 플랫폼이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게시글 작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24일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따르면 이 회장은 대한체육회 직원을 통해 이날 오후 4시경 전북 남원시와의 업무협약식 참석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 행사는 국립유소년스포츠콤플렉스를 남원에 짓기로 하는 업무협약을 진행하는 것이다. 이는 체육회가 이달 초 24일에 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날은 지난 9월에 국감 종합감사 일정으로 정해져 피감기관인 체육회에도 통보돼있던 일정이다. 24일 열리는 문체위 종합감사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산하·소속 및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이번 국감에 나온 사안들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하고 국감을 마무리하는 절차다. 대한체육회는 문체위 국감을 받는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피감기관으로 이 회장은 기관장으로서 출석의무가 있다. 상임위 의결로 부르는 '기타 증인'과는 달리 1년에 한번 정기적으로 하는 국감에 기관장은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통상 해당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양재웅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환자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다만 병원 과실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양재웅씨는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5월 양씨가 운영 중인 병원에서 다이어트 약 중독으로 입원한 30대 여성 A씨가 격리·강박 끝에 장 폐색 등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유족은 양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고소했으며 경찰은 대표원장과 직원들을 의료법 위반 등으로 입건,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이날 서 의원은 A씨의 사망 직전 영상을 공개하며 "환자는 사망 일주일 전부터 복통을 호소했는데 시끄럽다고 환자를 강제로 묶고 가둔 것"이라며 "이게 치료인가"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사망 당일 오전 A씨에 대해 당직의가 직접 보고 강박을 지시했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