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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원회 '늑장 심의'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이른바 '부촌'으로 꼽히는 강남·서초, 강동·송파 등 '범 강남' 지역의 학폭 심의 지연 비율이 90%대로 평균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폭 담당 인력 부족 뿐 아니라 높은 학구열과 소득수준의 영향으로 학부모들이 학폭 심의위원회에 변호사를 데려가거나 민원 또는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4년도 1학기 기준 서울 교육지원청별 학폭 심의 지연 비율은 강동송파가 98%, 강남서초가 94%로 서울 평균 83%을 각각 15%포인트(p), 11%p씩 웃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의 '2024년 학교폭력 사안 처리 가이드북'에 따르면 학교의 심의요청이 있는 경우 3주 이내 학폭위를 여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황에 따라 7일 이내에서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4주 이내에는 학폭위가 열려야 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공백 사태와 관련해서 "여야의정 협의체가 가동되면 조금 더 빨리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며 "올해 안에 (의료공백 사태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플랜B'가 있다면서도 "지금은 전공의의 복귀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말을 아꼈다. 조 장관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료대란이 연내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묻자 이같이 답했다. 백 의원은 "의료단체 두 곳에서 협의체 발족 전 의대생들의 휴학 승인 문제가 먼저 해소돼야 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휴학 승인 문제가 완결되지 않으면 (해당 단체가) 참여하지 않는다는 뜻 아닌가"라고 물었다. 조 장관은 "이 단체들하고 소통을 안 해 봐서 잘 모르겠는데 아마 그 (휴학 승인 문제 해결) 필요성을 강조하신 것 같다"면서 "이건 교육부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교육부 국정감사=고민정(민), 김문수(민), 김준혁(민), 문정복(민), 박성준(민), 백승아(민), 정을호(민), 진선미(민), 김대식(국), 김민전(국), 김용태(국), 서지영(국), 정성국(국), 조정훈(국), 강영숙(혁), 김영호(민, 위원장), 정근식(서울시 교육감), 임태희(경기도 교육감)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교육위) 국정감사의 가장 큰 화두는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의 작품 '채식주의자'가 경기도교육청의 자율 지침에 의해 도내 한 학교에서 폐기 처분된 사건이었다. 야당 의원들은 "시대착오적 도서 검열"이라며 경기도교육청을 맹공했고, 여당 의원들은 "폭력성은 예술성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의 도서 검열로 노벨 문학상 도서가 폐기 처분되고 열람 제한당하는 윤석열 시대의 사상 검열 상황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한강 작가의 작품만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폐기된 도서가 모두 2517

국가보훈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야권은 보훈부가 추진하는 수 백 억원대 국내민족독립운동기념관(새 독립기념관) 건립 사업을 두고 절차와 정당성 모두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또 지난 8월 취임한 김형석 독립 기념관장의 역사관을 두고 여야는 좁혀지지 않는 평행선을 달렸고 그 사이 보훈부는 새우등 터진 형국이 됐다. ━새 독립기념관 추진에 野 집중공격···강정애 "이승관 기념관과 무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새 독립기념관 사업 관련 문제를 처음 꺼낸 것은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다. 김 의원은 백범 김구 선생의 증손자로 올해 총선 민주당에 인재 영입돼 경기 하남을 지역구에서 당선됐다. 김 의원은 보훈부가 8월에 국회 제출한 예산안에 해당 내용이 없다가 9월에서야 등장한 점, 예산 산출 근거 등에 문제를 제기했다. 또 충남 천안에 현재 독립기념관이 있는데 서울에 추가로 건립하는데 대해서도 의문을 표했다. 김 의원은 "중기 사업계획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을 놓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재판이 지나치게 지연되고 있다며 조속한 심리를 촉구한 반면 민주당은 검찰이 이 대표를 상대로 무리한 정치탄압 수사를 벌여 재판 지연이 빚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이 대표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지방법원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1심만 끝내는 데 2년 이상 걸렸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1년 안에 1심부터 3심까지 모든 재판을 끝내도록 규정이 돼있다"고 지적했다. 또 "내달 25일 선고를 앞둔 위증교사 사건의 경우 1심 선고가 났는데 지금 1년 이상 걸리고 있다. 대장동 위례신도시 사건 재판도 상당기간 지연되고 있다"고 짚었다. 곽 의원은 "조국 대표도 1심 선고까지 3년2개월이 걸려서 1심 선고를 했고 항소심까지 모두 실형이

윤준 서울고등법원장이 "재판 지연을 해결하기 위해 법관 증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고법원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수도권지방법원 국정감사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해 법원에서 노력하는 것을 말해달라"고 하자 이같이 말했다. 윤 고법원장은 "재판이 정체돼 있는 데 즉시 젊은 법관들이 들어가서 빨리 재판을 해주고 처리해야 하는데 국민들한테는 그렇게 부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각 법원과 각 판사가 국민의 우려를 마음에 담고 배전의 노력을 하도록 제가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 역시 "법관 증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김 법원장은 "재판 지연 문제로 인한 국민의 고통에 대해 사법 구성원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형사합의부 각 재판부는 주 1회 또는 1.5회 2회 등 집중 심의를 하고 있다"며 "근본적인 방안으로는 재판부 수가 많아져 신속히 처리할 사건을 여러 재판부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도입 60주년을 맞은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산업재해)보험에 대해 엇갈린 시각을 보였다. 반도체 공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방사선 피폭 사고와 관련해 증인으로 출석한 삼성전자 최고안전책임자(CSO) 윤태양 부사장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무관한 일이라고 선을 그으면서 중대재해와 관련해 유보적 입장을 보여 빈축을 샀다.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환노위의 근로복지공단 등 고용노동부 산하 12개 기관 국정감사에서 "현행 산재보험의 가장 큰 문제는 보상이 신속하지도 공정하지도 않다는 점"이라며 "소송은 증가하는 데 조사 속도는 점점 느려진다. (이 기간) 패소율 또한 증가했다. 2019년 10%였던 것이 2022년 14% 올해 8월 말 기준 15.6%를 기록 중"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패소율 증가의 원인은 공단의 잘못된 (산재) 판단 때문"이라며 "2심에서 지고도 상고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보니 중증질환

온라인 불법 경마 사이트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마사회가 예산과 인력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마사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한국농어촌공사, 한식진흥원, 농업정책보험연구원, 국제식물검역인증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9월까지 약 6년 간 불법 경마사이트 신고, 탐지 건수는 8만1042건으로 집계됐다. 마사회가 신고를 받거나 자체 탐지해 인지한 불법 경마사이트는 2019년 6303건이다. 올해는 9월까지 1만5222건으로 집계됐다. 2019년의 약 2.4배로 늘어난 셈이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정기환 마사회장에게 "2019년 불법 경마 단속 인력과 예산은 132명, 23억원이었다. 올해는 인력이 79명으로 줄고 예산도 6억4000만원으로 감소했다"며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인력으로 환원시켜서 적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의 '원클릭 보증'과 관련해 심사가 부실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보증 대상 기업에 대한 기본적인 실적은 물론 직원 근무 여부도 확인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국정감사에서 "기보 원클릭 보증 관련 사고 건수와 대위변제액이 최근 5년 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며 "현장 실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보증이 나간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원클릭 보증은 대면 상담이 먼저 이뤄지는 통상의 기술보증서 발급 과정과 달리 체크리스트 등 작성한 서류를 디지털 영업점에 제출하는 비대면 절차로 시작돼 비교적 간소하다. 권 의원은 "보증 대출 명의자가 사업계획서상 '핵심기술'이라고 기재된 사항을 못한 경우가 있다"며 "(기보는) 현장 실사에서 앱 제작 과정이나 구체적인 설명

2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위원들이 한목소리로 이기흥 대한체육회 회장을 질타했다. 대한체육회의 방만한 운영과 이 회장의 개인 비위 의혹 등에 포화가 집중됐다.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은 이 회장이 내부 규정을 어기고 후원기업에 독점권을 제공한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24일 문체위 현안 질의 때 기획재정부와 상의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 허위 진술이라고 지적했다. 기재부에 이 회장이 어떤 형식으로든 공문을 보낸 적이 없다는 입장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체육회의 인건비가 일정한 수준이었다가 이 회장 취임 후 제각각으로 달라졌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도 "체육회의 회계관리가 일반 동호회보다 못하다"며 힐난했다. 신 의원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체육회와 문체부의 갈등에 주목한다는 이 회장의 최근 발언에 대해서도 "이 회장이 정치 활동을 너무 많이 한다"며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총선만 치러지면 세력을 과시하고 지역 체육계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도입 60주년을 맞은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산업재해)보험 관리 방안을 놓고 여야가 엇갈린 시각을 보였다. 야당은 공단의 늑장지급을 집중적으로 질타한 반면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적한 바 있는 부정수급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환노위의 근로복지공단 등 고용노동부 산하 12개 기관 국정감사에서 "현행 산재보험의 가장 큰 문제는 보상이 신속하지도 공정하지도 않다는 점"이라며 "노동자 생존권 보장을 위한 산재보험의 본질적 목적 중 하나가 신속성인데 최근 5년간 산재인정률을 보면 소송 건수는 증가하는 반면 조사 속도는 점점 느려진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질병 관련 소송 현황을 보면 2019년 2640건에서 지난해 3500건, 올해 8월까지 3300건을 기록할 정도로 굉장히 많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며 "동시에 패소율도 증가한다. 2019년 10%였던 것이 2022년 14% 올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시설 임대료 체납액이 200억원을 넘는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공사 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천국제공항의 시설사용료 장기 미납 발생이 공사의 재정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며 "공사의 철저한 체납관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인천국제공항이 시설을 빌려주고 받지 못한 사용료는 총 270억원이다. 이 중 1억원 이상의 고액 미납 건은 9건으로 미납총액은 전체의 98% 수준인 264억원이었다. 미납액이 가장 많은 SM면세점은 체납액 약 104억원을 53개월째 납부하지 않고 있다.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시기적으로 지난 5년간 코로나19(COVID-19) 시기를 겪으면서 체납 문제가 심화했던 것 같다"며 "법률적으로 모든 방법을 강구해 최대한 받아내도록 하겠고,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행보증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