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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 중심에 선 명태균씨의 비행기 탑승 기록을 공개해 달라는 요구가 나왔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공사 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국정감사에서 한국공항공사에 2022년 3월21일 부산발 서울행 대한항공 여객기에 명태균씨의 탑승 여부를 확인해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의원의 이같은 요구는 명씨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을 폭로한 강혜경씨의 증언을 토대로 한 것이다. 강씨는 지난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명 씨가 지난 대선 기간 윤석열 후보를 위해 81회의 여론조사를 했다"며 "명 씨가 조사 비용인 3억7000만원을 김 여사에게서 받아 오겠다며 2022년 3월21일에 비행기를 타고 서울로 갔지만, 돈은 안 받아 오고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받아 왔다"고 말했다. 이정기 한국공항공사 사장직무대행(부사장)은 이 의원 요구에 "그렇게 하

국가보훈부가 건립을 추진중인 '국내 민족독립운동기념관'(가칭·이하 새 독립기념관)을 두고 야당은 이승만 전 대통령 기념관을 다시 추진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고 강정애 보훈장관은 이를 부인했다. 여당은 새 기념관 관련 항일 무장 독립투쟁 뿐 아니라 국내에서 독립운동을 한 분들도 중요하단 점을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새 독립기념관 논쟁에 포문을 연 것은 백범 김구 선생의 증손자이자 올해 총선에서 인재로 영입된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김 의원은 "(보훈부가 서울에 새로 건립하려는) 독립기념관이 국가재정법상 절차도 안 지키고 정당성도 별로 없는데 왜 굳이 진행하는지 모르겠다"며 "국회에 소명해야 하고 소명하지 못하면 국회 예산시의 과정에서 관련된 예산을 분명 삭감할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표 독립기념관이라고 이야기하는 '국내 민족독립운동기념관' 사업이 원래 8월 말 국회 제출됐던 예산안엔 없었지만 9월 제출분에 포함됐다"며 "보통 다음해 사업계획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을 자신이 추천했다고 주장한 가운데 임 교육감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임 교육감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의 '교육감 선거 나가기 전에 이력서를 명씨에게 보여 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우선 명씨가 왜 그런 발언을 한 건지 모르겠다. 전혀 아니다"고 답했다. 임 교육감은 "이력서를 봤다는 것은 이력서는 인터넷 검색에서 나오기 때문에 어떤 이력서를 봤다는 것인지 확인할 수 없다. 그 사람이 이력서를 봤다는 게 무슨 뜻인지 정확히 모르겠다. 누구와 의논한 적 없다"며 '위증하면 안 된다'는 의원의 경고에도 "위증 아니다. 조사해보셔도 좋다"고 밝혔다. 또 강 의원이 "임 교육감은 교육감 선거 나가기 직전까지 당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특별고문 위원이었다. 정당은 교육감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 정

경기도 한 학교에서 청소년 유해 성교육 도서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한강의 작품 '채식주의자'를 선정해 폐기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저희 아이들이라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읽으라 권하겠다"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채식주의자가 유해한 성교육 도서인가'라는 질문에 "유해라기보다 혹시 학생들이 감수성이 예민한 시절에는 교육적으로 부모들이 걱정할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읽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교육감은 "굉장히 깊은 사고 속에서 쓴 작품이고 깊은 사고가 들어있는 작품"이라면서도 "채식주의자 2편의 몽고반점이나 이런 분야에서는 여러 가지 학생들이 보기에는, 저도 좀 민망할 정도의 그런 내용들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보수성향 학부모단체는 학생들에게 유해하다고 주장한 책을 지목하면서 일부 학교 도서관에 비치돼 있다고 지속해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에 청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이 보훈부에서 추진하는 새 독립기념관 사업에 대해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과 연관성이 없음을 다시 말씀 드린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보훈부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보훈부가 새로 건립하려는) 독립기념관이 국가재정법상 절차도 안 지키고 정당성도 별로 없는데 왜 굳이 진행하는지 모르겠다"며 "국회에 소명해야 하고 소명하지 못하면 국회 예산시의 과정에서 관련된 예산을 분명 삭감할 것"이라는 지적을 받고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표 독립기념관이라고 이야기하는 '국내 민족독립운동기념관' 사업이 원래 8월 말 국회 제출됐던 예산안엔 없었지만 9월 제출분에 포함됐다"며 "보통 다음해 사업계획은 기획재정부에 (당해) 5월31일까지 보내도록 돼 있는데 이 사업은 그 이전에 제출 안됐다. 그럼 국가재정법을 어긴 것"이라고 말했다. 또 "중기 사업계획서는 기재부

전공의들의 의료현장 이탈로 인한 의료공백 속에 올해 응급의료 헬기 이송자가 전년 대비 2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의료 헬기로 빠르게 이송됐어야 할 환자들이 의료공백의 여파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한 것이라는 방증이란 분석이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응급의료 전용헬기 지역별 출동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9월 응급의료 전용헬기로 이송된 환자는 879명이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171명)에 비해 292명(-25%) 줄어든 수치다. 지역별 응급의료 전용헬기 이송환자는 △경북(+14%) △경기(+7%) △제주(+66%)는 이송환자 수가 증가한 반면 △강원(-83%) △충남(-81%) △전북(-66%) △인천(-46%) △전남(-11%)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 유형 별로는 급성심근경색은 2023년 82명에서 올해 38명으로 54% 줄었고, 급성뇌졸증은 2023년 88명에서 올해 59명으로 33%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한국공정거래조정원 국정감사= 강준현(민), 강훈식(민), 김남근(민), 김용만(민), 김현정(민), 민병덕(민), 박상혁(민), 유동수(민), 이강일(민), 이인영(민), 이정문(민), 조승래(민), 천준호(민), 강명구(국), 강민국(국), 권성동(국), 김상훈(국), 김재섭(국), 유영하(국), 이헌승(국), 신장식(혁), 한창민(사), 윤한홍(국, 위원장),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 모처럼 '매운맛' 국감이었다. 21일 국회 정무위의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2024년도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배달의민족, 쿠팡, 네이버 등 온라인·플랫폼 기업의 갑질 및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이유있는 질책'을 한 목소리로 쏟아냈다. 매년 정무위 국감에서 반복되는 문제에 대해 공정위는 큰 숙제를 안고 돌아갔다. 이날 국감의 절정은 배민의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의 함윤식 부사장의 증인 출석이었다. 배민은 2020년부터 수수료 등 다양한 문제로 국감장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공정은 영어로 Fair다. 타당하다, 공정하다, 공표하다, 이런 뜻인데 말 그대로 시장경제체제에서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는 곳이 공정위다."(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공정위는 경제검찰, 경제의 1심 재판부로 불리는 위상을 갖고 있다. 지금 공정위의 처리, 공정한가."(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가 이유있는 지적들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티메프(티몬·위메프), 배달의민족, 네이버, 쿠팡, 구글, 애플 같은 온라인 및 플랫폼 기업들은 물론 아디다스와 같은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의 각종 갑질 행태, 불공정거래 행위를 향한 지적이었다. 이날 지적된 기업들의 시장 행위들에 관한 책임은 해당 기업 뿐 아니라 결국 공정위에도 있다는 데에 여야 모두 공감했다. ━'빨대의 민족'까지 나왔다, 배민에 여야 모두 쓴소리···함윤식 "우대수수료 확대, 고려 의사 있어"━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1일 대검찰청 대상 국정감사에선 검찰의 김건희 여사 불기소 처분을 놓고 여야가 또다시 맞붙었다. 야당은 사상 처음 대통령 부인 대상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한편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소추를 압박하며 공세를 폈다. 여당은 야당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방탄을 위해 요건도 충족되지 않는 심 총장 등 탄핵소추에 나서면서 민생범죄 대응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野, 사상 첫 대통령 부인 동행명령장 발부…집행은 실패━법사위는 이날 국감을 시작한 직후 감사를 일시 중단하고 전체회의를 열어 대검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한 김 여사와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 동행명령장을 야당 주도로 발부했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명품백 수수 의혹, 공천개입 사건과 관련해, 최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대검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바 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현재 영부인이기도 하고 과거에 전례가 없었다"며 "이미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가 있었는

김영선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로서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규명할 '키'를 쥐고 있는 강혜경씨가 21일 "김 여사가 평소 지칭하는 오빠는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강씨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대상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저는 김 여사의 육성(녹취록)은 갖고 있지 않지만 명태균씨가 김 여사와 이렇게 일을 해왔다고 저에게 수시로 말해왔기 때문에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해서 김 여사가 힘을 작용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강씨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명씨가 김 여사 육성 녹취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고 질문하자 "(명씨가) 김 여사 육성을 스피커로 해서 많이 들려줬다"고 답했다. 이어 "그 중에 하나가 (김 여사가 언급한) '오빠 전화 왔죠? 잘 될 거예요'라고 제일 처음에 나왔던 내용이다. 그 녹취는 저한테는 없지만 제가 여러 번 들었던 내용"이라고 했다. 정 위원장이 '김 여사가 그 때 지칭한 '오빠'는 누구라고 생각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21일 국정감사에선 아동권리보장원의 입양아동 기록물 관리 부실 논란이 도마에 올랐다. 야당은 물론 여당 의원들도 아동권리보장원에 제대로 관리·감독해야 할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앞으로 책임지고 문제를 잘 해결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복지위 소속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아동권리보장원이 하드디스크(외장하드), CD 등 입양아동 기록물 사업의 산출물 일부를 보유하고 있는지 질의했다.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은 "외장하드는 있다"면서도 "원본이 있는 하드가 어떤 것인지 확인이 안 된다고 보고를 받았다"고 답했다. 전산화 작업물 결과가 담긴 CD가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는 정 원장은 "하나하나 정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입양아동 기록물은 해외 입양자들의 입양 당시 상황 등을 기록한 것으로, 생부·모를 찾는데 중요한 실마리가 되는 자료다. 아동권리보장원은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

12일 한국도로공사 등을 대상으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국정감사에선 휴게소 운영과 고속도로 안전 등 생활밀착형 민생 현안이 주로 다뤄졌다. 여야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휴게소 서비스 질 향상을 촉구하는 한편 과적 화물차량 단속 강화와 노후 교량 교체 등을 당부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선 함진규 도로공사 사장의 답변 태도가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함 사장은 다른 공공기관 대비 사망 사고가 잦다는 지적에 "도로공사 특성상 위험 사업장이 많아 다 들여다볼 수가 없다"고 답하는 등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 여야 모두로부터 질타받았다. ━"휴게소는 필수 공공재" 음식값 등 질타…전관 카르텔 지적도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 문제에 대한 포문은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열었다. 그는 고속도로 휴게소 4곳 중 한 곳이 근로자를 구하지 못해 야간 영업을 못하고 있다며 도로공사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야간 근로자를 아예 구하지 못해서 (야간 영업 기준 시점인) 저녁 9시 이후에 불이 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