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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터 곽(곽근엽) 아디다스코리아 대표이사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나와 여야 의원들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아디다스가 점주들을 대상으로 일방적인 계약해지 통보를 했단 의혹을 받고 있는데, 지난해 국감에 출석했을 때와 달리 한국어가 아닌 영어를 사용하는 등 태도 논란도 겹쳐졌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2022년 아디다스코리아가 '퓨쳐파트너' 정책 발표 후 전국 120곳 넘는 대리점 중 19곳만 남기고 나머지는 폐쇄하고 본사가 직접 판매하게 됐다"며 "그래서 (아디다스코리아는) 80명이 넘는 대리점주와 계약갱신을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아디다스 점주들은 그동안 본사 측에서 일방적 계약 갱신 거절로 파산 위기에 몰렸다고 호소해왔다. 아디다스코리아의 '퓨쳐파트너'에 선정되지 못할 경우 강제로 영업을 종료해야 할 위기에 처했다는 주장이었다. 같은 건으로 피터 곽 대표는 증인으로

"입양 기록은 우리 자신이자, 우리의 생명줄이다. 태어난 순간부터 모든 것들이 기록돼야 하며, 우리에게 조건없이 완전히 (우리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1974년생 덴마크 입양인인 한분영 덴마크한국인진상규명그룹 공동대표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입양인으로서 정부에 요구하는 것이 있는지'를 묻는 질의에 이 같이 말했다. 입양인들에게는 본인의 탄생 과정과 친가족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는 일이 하늘의 별따기와 같다는 것이 한 공동대표의 설명이다. 한 공동대표는 "입양인에 대한 정보가 두 가지 층으로 구성돼있기 때문"이라며 "하나는 사실을 기반으로 한 정보이고 입양 그자체를 목적으로 위조된 정보, 즉 고아 호적"이라고 했다. 한 공동대표에 따르면 입양기관 등이 보유한 입양 기록에 담긴 정보 조차 기록마다 들쭉날쭉이며, 특히 아동권리보장원이 정보청구와 관리 등에서 표준화된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지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이 오는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감사(종감) 출석을 확정했다. 당초 정 회장은 해외 출장 일정으로 종감 다음 날인 25일에 귀국할 예정이었는데, 종감 출석을 위해 귀국 일정을 사흘 앞당긴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국회 문체위 소속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8일 17세 이하(U-17) 여자 월드컵이 열리고 있는 도미니카공화국으로 출국한 정 회장은 오는 22일 오후 5시30분쯤 서울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항공편으로 귀국할 예정이다. 이로써 정 회장은 귀국 당일인 22일 국감에는 참석이 어렵지만, 24일 종감에는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국회 문체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18일 국감에서 정 회장 측이 22일 국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을 놓고 "국회를 기만한 것"이라며 "24일 종감에도 다른 말을 하면서 불출석할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을 쏟아냈다. 강유정 민주당 의원과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정 회장이 계속 불참

여야가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체코 원자력발전소 건설사업 수주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체코 정부의 재정 상태와 UAE(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의 수출금융 지원사례, 수은이 지난 4월 관심 서한을 보낸 것 등을 보면 수출금융 지원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최근 수은이 체코 원전에 대한 금융지원 의향을 감추거나 부인하고 있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이는 체코 원전 사업의 경제성과 수익성을 부인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수은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원전 수주의 경제성과 재무적 수익성을 엄밀히 분석해서 국익에 부합한 계약 협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견제의 역할"이라며 "수은의 체코 원전 자금지원은 쉬쉬할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신영대 민주당 의원도 "원전 수출을 폄하한 의도는 전혀 없다. 그런데 (체코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44년 전 동해에서 침몰한 해경 72정 인양이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을 거론하며 "예산 150억원만 있으면 인양할 수 있다"며 "(순직 해경을) 가족의 품으로 돌려드리는 것이 해양경찰청장의 의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21일 전남 여수 해양경찰교육원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에게 "2019년 72정 선체를 찾아서 드디어 승조원들의 시신을 찾나보다 했는데 그다음부터 아무런 진행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1980년 강원 고성 인근 바다에서 72정이 침몰해 승조원 17명이 실종된 사건이다. 이들은 배에 갇혀 탈출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의원은 72정 인양 문제는 국정감사 때마다 지적됐지만 해경은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청장이 "예산 편성을 못 한 부분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변명의 여지가 없이 적극 노력하겠다"고 하자 이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끝난 게 몇년 째인가. 여러분 선배가 차디찬 바다 아래 있다

배달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앱) '배달의민족'(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배민 수수료 인상과 관련해 여야 모두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함윤식 우아한형제들 부사장은 또 우대(차등)수수료 제도 관련 "시장 구조가 좀 더 공정하게 변경될 수 있다면 (확대를) 충분히 고려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함 부사장은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우대수수료 제도를 확대하겠나"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밝혔다. 함 부사장은 최근 정부에 상생안이라며 식당 매출 규모별로 달리 적용하는 '수수료 차등 적용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지난 10월14일 배달의민족이 '우대수수료' 상생안을 발표했는데 상위 60% 업체들에 대해선 계속 9.8%의 수수료를 받겠다는 것이고 하위 20%, 중간 20% 업체들에 대해서만 우대수수료 적용하겠다는 것"이라며 "우대수수료 도입 취지와 맞지 않는다

구글로부터 한국 내 불법·유해 유튜브 콘텐츠를 신속하게 차단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던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의 증언이 거짓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열린 방심위 대상 국정감사에서 "류 위원장과의 논의 중에 유튜브와 관련해 어떠한 확약을 한 기억이 없다"는 마컴 에릭슨 구글 부사장의 메일을 공개했다. 마컴 에릭슨 구글 부사장은 지난 5월15일 류 위원장이 미국 워싱턴 소재 구글 LLC 사무실 방문 당시 만난 임원이다. 류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구글 대외 정책 담당 부사장인 마컴 에릭슨은 한국의 실정법에 위반돼 방심위가 삭제 요청하는 건에 대해 최대한 신속하게 삭제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유튜브 가짜뉴스 관련해 구글과 협의한 바가 있냐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답한 것이다. 장경식 방심위 국제협력단장도 "마컴 부사장이 국내법 준수를 위해 (협조를) 확약한 것이 사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최근 공정위가 배달의민족 등 배달애플리케이션(앱) 업체들의 '최혜대우 요구' 등 행위에 대해 조사 중인 것 관련 "10월 말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상생안을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배달의민족 매출액과 당기순이익 추이를 보면 매출액이 거의 6배 이상 성장했다"며 "입점업체 희생을 전제로 성장하고 이젠 입점업체가 벼랑끝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배달의민족은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6조 기준에 따른 시장지배적 사업자 맞나. 성장과정을 보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는 과정을 볼 수 있다"며 "그런 과정에서 공정위가 배달앱 시장에서 공정한 시장질서가 형성, 유지될 수 있도록 시장관리자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아동권리보장원의 입양 기록물 사업의 부실 관리 상황을 질타했다. 입양 기록물은 해외입양자들의 입양 당시 상황 등을 기록한 것으로, 생부·모를 찾기 위한 중요한 자료임에도 사업이 진행된 10년 간 일부 문서는 내용없이 백지 스캔되는 등 부실하게 관리돼있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 역시 실태 파악을 위해 감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은 아동권리보장원도 책임있게 후속 조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복지위 소속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오전 열린 아동권리보장원 등에 대한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해당 사업을 통한 기록) 과정에서 백지 스캔이 발견됐다. 심지어 (용역업체가) 사업비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2020~2021년 진행된 기록물 전산화 결과물 중 50%가 백지로 스캔됐으며, 과업 지침상 명시되어 있던 전산화 산출물 전량에 대해 기록물 표시를 하지 않았다. 이 외에도 편철 작업을 하지 않았거나

'세월호 참사' 당시 선박 부실 검사 논란 등으로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한국선급이 지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직유관단체는 '김영란법'의 규제 대상이다. 야권에서는 한국선급이 권한만 누리고 책임을 줄이려는 '회피성 소송'을 위해 4억원대 변호사비를 낭비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이 한국선급과 법원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지난해 11월3일 한국선급이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와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제기한 '공직자유관단체 지정 및 고시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한국선급은 이에 항소를 제기했다가 올해 3월 취하해 1심 판결이 확정됐다. 한국선급은 선박과 선박 장비의 성능 등을 검사하는 선급기술단체다.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부실검사·승인 논란을 일으켰고 해양수산부 전직 공무원들의 노후 안식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법사위 소속인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검찰의 기소 결정이 도마에 올랐다. 특히 야당 법사위원들이 앞장서 장 의원에 대한 기소가 무리하다며 검찰의 고무줄 잣대를 문제삼아 눈길을 끌었다. 장 의원은 이날 법사위 국감 개의 직후 "이미 언급된 것처럼 검찰에서 저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했다"며 "기소가 부당하단 점에 대해선 제가 법정에서 밝힐 문제지만 대검은 앞으로 재판에서 공소유지를 지휘할 것이므로 제가 오늘 여기에서 검찰총장이나 대검찰청을 향해 질의하는 것은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질의뿐 아니라 제가 여기 있는 것자체가 이해충돌 소지가 있어서 오늘 대검 국감과 종합국감에 스스로 회피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친한동훈계 최고위원인 장 의원은 지난 11일 재산 3000만원 상당을 축소 신고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 의원 측은 직원의 착오로 숫자를 잘못 기재한 것으로 재산 축소 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잇따라 발표한 온라인 플랫폼 기업 규제 방안에 대해 야권이 그와 같은 방안을 내놓은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라며 공정위를 압박했다. 특정 기업 봐주기나, 대통령실 입김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 제기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그런 일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공정위가 이 법안을 만들기 위해 연 공청회 자료를 보면 입점업체 80% 이상은 구매 확정 열흘 안에 정산 받아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완전히 묵살당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공정위가 발표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소비자가 구매를 확정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판매대금을 입점 사업자에 지급해야 한다. 현행법상 60일 이내에서 1/3 수준으로 좁힌 것이다. 천 의원은 "저희가 자료제출 받아 확인한 바에 따르면 카카오는 구매확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