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구속 기간 연장을 다시 신청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5일 새벽 2시쯤 언론 공지를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 연장 허가를 재신청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송부받은 사건에 대해 검찰청 검사가 압수수색 등 보완 수사를 진행했던 과거 사례, 형사소송법 규정 등에 비춰 보면 ...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신청을 검찰의 신청을 법원이 기각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1차 구속) 기간 내에 기소하면 충분하다"고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24일 밤 서면브리핑을 통해 "현재 윤석열의 내란우두머리죄 입증을 위한 증거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수사를 통해 충분히 확보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윤석열을...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된 것과 관련 "윤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고 적법 절차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다시 진행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4일 밤 논평을 통해 "오늘(24일) 서울중앙지법의 판단은 고위공직자수사처와 검찰이 수사기간을 나누어 보완 수사 후 기소하겠다는 계획에 제동을 건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이 전날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연장해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은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가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1차 구속기간 내에 윤 대통령을 기소할 경우 구속 상태가 유지되는지 여부 등을 검토 중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이 전날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신청한 사안에 대해 이날 불허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독립된 위치에서 수사하도록 수사처를 설치한 공수처법 입법...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서울중앙지법에 윤석열 대통령 구속 기간 연장 허가를 신청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기간을 다음달 6일까지 연장해달라는 연장 허가를 신청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기한은 10일로, 한 차례 10일 더 연장할 수 있다. 최장 20일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 셈인데 구속되기 전 체포 상태였던 기간도 이 20일에 포함해야 한다. 검찰은 지난 19일 새벽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의해 구속된 윤...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옥중 서신을 통해 "을사년 새해는 작년보다 나은 한 해가 되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24일 이러한 내용의 윤 대통령 새해 인사가 담긴 옥중 서신을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신에서 "설날이 다가오니 국민 여러분 생각이 많이 난다"며 "여러분 곁을 지키며 살피고 도와드려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안타깝고 죄송하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아무쪼록 주변의 어려운 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의 첫 증인으로 나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윤 대통령 측 주장에 힘을 싣는 내용으로 증언했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과 같은 충암고등학교 1년 선배로 윤석열 정부에서 초대 대통령 경호처장을 지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상황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본관에 질서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병력만을 투입하고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도 막지 말라고 지시했다. 이래서 (계엄을) 할 수 있겠나 하는 의문이 들었다"는 취지로 말했다. 김 전 장관은 23일 서울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의 증인신문에는 응한 뒤 청구인인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의 증인신문은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가 다시 입장을 바꿔 국회 쪽 신문을 받겠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탄핵심판이 잠시 휴정했다가 다시 재개됐다. 김 전 장관은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저는 형사 재판에 임하고 있다. 반론 질문에 임하게 되면 사실이 왜곡될 가능성이 높아 증인신문을 거부하고 싶다"고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의 증인신문에는 응했지만 청구인인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의 증인신문은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 전 장관은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저는 형사 재판에 임하고 있다. 반론 질문에 임하게 되면 사실이 왜곡될 가능성이 높아 증인신문을 거부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지금 윤 대통령 측의 주신문에는 응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는 "비상계엄은 ...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3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장관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받거나 보증인을 세워 거주지와 사건 관련인 접촉 제한 등 일정한 조건을 걸고 풀어주는 제도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95조 제1호에 해당하는 공소제기된 범죄 사실의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 초과의 징역이나 금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 삶을 약탈하는 것을 대통령이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비상계엄밖에 없어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했냐"는 윤 대통령 측 송진호 변호사의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윤 대통령께서는 거대 야당(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3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검찰로 보내고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겨달라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의 1차 구속 기한이 6일쯤 남은 상황에서 내린 결정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조사에 비협조적이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효율성을 위해 조기 송부를 선택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친정인 검찰에선 입을 열지 관심이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검사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