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두 번째 강제구인 시도에 나섰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21일 오후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6명이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현장 대면 조사를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전날 오후 3시부터 오후 9시까지 윤 대통령에 대해 강제구인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공수처는 지난 15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 대통령을 체포한 후 10시간40분간 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체포 다음날인 16일, 17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19일...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출석해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과 적법성을 강변했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 상태에서 탄핵 심판 변론을 위해 심판정에 선 것은 헌정 사상 전례가 없다. 윤 대통령 입장에선 자신이 직접 변론하는 모습을 지지자들에게 보여줌으로써 본인의 건재함을 과시하는 한편 탄핵의 부당함을 강조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 아울러 설 연휴를 앞두고 밥상머리 민심을 본인에게 유리하게 환기함으로써 향후 탄핵 심판 여론전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겠다는 포석으로도 읽힌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비상계엄 당시 국회 정치 활동 무력화 의혹과 관련된 비상입법기구 설치를 지시한 적도, 계엄 해제 요구를 의결하려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21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직접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회 의결을 방해했다고 국회 탄핵소추인 측이 주장하는데 12월 4일 새벽에 내려진 의결을 방해했다고 해도 국회가 그걸로 해제 요구를 못하고 계엄이 쭉 가는 것이냐고 한다면 그렇지 않다고 본다"며 "대한민국에서 국회와 언론은...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출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비상계엄 해제 요구권을 의결하기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헌재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에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에게 계엄선포 후 계엄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나'라고 묻자 "없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 편성 쪽지를 (최...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21일 "(윤 대통령이) 오늘 오후 2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변론 법정에 출석해서 필요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석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왜 이렇게 무리수를 쓰는지 이해 불가'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 시간 저는 변호인 접견을 위해 구치소로 가고 있는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석 변호사는 "그곳에 구금된 현직 대통령을 어제 오후부터 공수처 검사, 수사관들이 찾아와 구치소 내 조사도 아니고 신변 경호...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2시에 열리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한다. 현직 대통령의 헌재 심판정 출석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탄핵심판은 공개변론이어서 윤 대통령이 지난달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사실상 처음으로 공식석상에 등장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전날 밤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헌재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또 가능하다면 다음달 13일까지 예정된 6차례의 헌재 변론에 모두 출석하겠다고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헌재 탄핵심판에 곧 출석하겠다&q...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을 공수처 청사에 강제로 데려가 조사하기 위해 20일 구인을 시도했지만 윤 대통령 거부로 실패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밤 취재진에 "피의자 윤석열을 구인해 조사하기 위해 오후 3시쯤 검사 및 수사관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지만 피의자의 지속적인 조사 거부로 구인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오후 9시쯤 인권보호규정에 따라 강제구인을 중지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피의자에 대해선 재구인 등을 포함한 형사절차를 진...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처음으로 출석한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20일 취재진에 "윤 대통령이 내일 헌재 탄핵심판(3차 변론)에 출석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에 처음으로 출석하는 만큼 12·3 비상계엄 등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힐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윤 대통령에게 발언 기회를 어느 만큼 줄지가 관건이다. 특히 탄핵심판의 주요 쟁점 중 하나로 떠오른 계엄 포고령 1호를 누가, 어떻게 작성했는지 등을 두고 윤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밝힐지에 관심이 쏠린다. 헌재...

현직 대통령으로 헌정사 처음으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수인번호 '0010번'을 배정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서울구치소에서 저녁 정식 입소 절차를 마치고 수인번호 '0010번'을 배정받았다. 윤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이름 대신 수용번호로 불리게 된다. 또 미결 수용복 왼쪽 가슴에 '0010번' 수인번호를 붙인다.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윤 대통령이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일반 수용동으로 이동을 완료했고 일반 수용동에서 하룻밤을 잘 보냈다는...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설 명절을 앞두고 헌법재판소에 출석해 직접 변론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자신의 입장을 밝힘으로써 설 명절 기간 국민들 사이에서 탄핵의 정당성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키려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변호인 접견 등을 통해 옥중서신 등의 메시지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 측이 그동안 사법기관의 절차상 하자를 집요하게 파고들었지만 별다른 소득이 없었던 만큼 설 연휴를 기점으로 지지층 결집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다. ...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20일 '윤 대통령이 2차 체포영장 집행 전 경호처 부장단 오찬에서 총기사용 검토 지시를 하고, 김성훈 경호차장이 "알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내용의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당시 시위대가 매봉산을 통해 관저에 불법 침입할 것이라는 제보가 있었는바, 이광우 경비본부장이 외곽을 경비하는 관저 초소의 총기 2정을 관저동 내부 가족동 초소에 배치해 경계근무를 강화한 것 뿐&q...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를 해체하고 비상입법기구를 설치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한 판사의 질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 가운데 하나에 대해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면서 구속영장 발부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얘기가 나온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심리한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심사 종료 직전 '비상입법기구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창설 의도가 무엇인지'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