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통령 첫 탄핵심판 출석 '尹'…설연휴 민심 뒤집기 노린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출석해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과 적법성을 강변했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 상태에서 탄핵 심판 변론을 위해 심판정에 선 것은 헌정 사상 전례가 없다.

윤 대통령 입장에선 자신이 직접 변론하는 모습을 지지자들에게 보여줌으로써 본인의 건재함을 과시하는 한편 탄핵의 부당함을 강조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 아울러 설 연휴를 앞두고 밥상머리 민심을 본인에게 유리하게 환기함으로써 향후 탄핵 심판 여론전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겠다는 포석으로도 읽힌다.

윤 대통령은 21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3차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해 "철들고 난 이후로 지금까지 특히 공직 생활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가지고 살아온 사람"이라고 말했다. 자신의 정치적 신념과 행위가 헌법 정신에 부합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특히 '자유민주주의'를 언급한 것은 비상계엄 선포가 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이를 수호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이날 헌재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계엄 해제 결의하기 위해 국회에 모인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나'라는 헌법재판관의 질문에 "없다"라고 답했다. 반면 최근 구속기소 된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은 계엄 당일 윤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또 윤 대통령은 '국가 비상 입법기구 관련 예산 편성하라는 쪽지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준 적 있나'라는 물음에도 "이걸 준 적도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국회에 출석해 해당 내용이 담긴 내용의 쪽지를 받은 바 있으나 무시했다고 밝혔다. 해당 쪽지는 계엄 선포 당일 최 권한대행이 받아 윤인대 기재부 차관보에게 전달했고, 윤 차관보는 이를 보관하다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의 이날 답변은 탄핵의 직접적 사유가 될 수 있는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14일 헌재에 제출한 답변서에서도 비상계엄 관련 당사자들의 증언, 진술과는 상반되는 주장을 담았다. 윤 대통령 측은 "포고령 1호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과거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이 있을 당시의 예문을 그대로 베껴 왔다"고 주장했는데, 김 전 장관 측은 "김 전 장관이 직접 초안을 작성했고 전체적인 검토는 윤 대통령이 했다"며 정당하게 작성된 포고령이라고 반박한 것이 대표적이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의 이유 중 하나로 제시한 부정선거 의혹도 이날 재차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을 출동시킨 것에 대해 "선거가 부정이어서 믿을 수 없다고 음모론을 제기한 것이 아니라 팩트를 확인하려는 차원이었다"고 변론했다. 윤 대통령 본인은 음모론이 아니라고 반박했지만, 극우 유튜버 등이 주장해온 부정선거 의혹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 윤 대통령이 직접 헌재에서 육성으로 자신을 변론하는 영상은 변론 직후 방송사 등을 통해 공개됐다. 윤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일부 참모들만 참석한 가운데 녹화됐던 대국민담화 영상들을 제외하면 사실상 계엄선포 이후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변론을 비롯해 향후 예정된 탄핵 심판 변론기일에도 참석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3일로 예정된 4차 변론에도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엔 내란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국방부 장관도 증인으로 출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