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19일에도 받지 않았다. 헌법재판소 직원들이 대통령 관저에도 방문해 전달을 시도했으나 경호처에서 거절당했다.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19일 오후 12시 헌재 언론브리핑을 진행해 "탄핵 심판 접수통지서가 오늘도 반송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헌재는 지난 16일 윤 대통령에게 답변서를 제출해달라며 우편과 인편, 전자 시스템 방식으로 관련 서류를 보냈다. 서류엔 접수 통지, 준비절차 회부 결정서, 준비절차 기일 통지서, 출석 요구서 등이 포함됐다. 이날 우편부는 대통령 관저에 세 번째 방문했으나 경호처의 수취 거절로 배달되지 못했다. 대통령실은 수취인 부재(받을 사람 없음)로 반송됐다. 헌재는 해당 문서들을 대통령 관저로 다시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직원들을 보내 인편의 방식으로도 송달을 시도하고 있으나 실패했다. 헌재는 "18일 헌재 직원이 관저를 방문해 피청구인에게 서류 교부를 시도했지만 실패했고 경호처 직원에게 서류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단이 17명 규모의 법률대리인단을 구성했다. 탄핵소추단 간사를 맡은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소추위원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의 소추 대리인은 총 17명의 변호사"라고 밝혔다. 대리인단 공동 대표는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송두환 전 국가인권위원장, 이광범 전 이명박 내곡동 사저 특별검사 등 3명이다. 실무총괄은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과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낸 김진한 변호사가 맡는다. 이 외에 박혁·이원재·김남준·장순욱·권영빈·서상범·이금규·김정민·김선휴·김현권·성관정·전형호·황영민(기수 순·동일 기수는 가나다순) 변호사가 대리인단에 참여한다. 최 의원은 "국회 탄핵소추단과 대리인단은 탄핵 심판이 신속히 진행되고, 국민의 뜻대로 탄핵소추가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 수호 의지, 수사·재판 전문성 등을 고려해 인선했다"며 대리인단 구성 배경을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국정운영 지지율이 16%를 기록했단 여론조사 결과가 19일 나왔다. 헌법재판소 심판 결과 탄핵안이 인용될 것이란 응답은 73%로 나타났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윤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를 조사한 결과 16%로 집계됐다. 직전 조사(11월3주) 27%에서 11%P(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부정평가는 79%로 집계됐다. 이 수치는 같은 조사에서 취임 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던 지난 11월 1주차 조사(19%)보다도 3%P 더 하락한 것이다. 연령별 지지율은 70세 이상을 포함한 전 연령대에서 부정평가가 50%를 상회했다. 18~29세에서 긍정평가는 7%에 그쳤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TK) 지지율이 2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서울과 인천·경기 16%, 대전·세종·충청 18%, 부산·울산·경남(PK) 17%, 강원·제주 17% 등이다. 광주·전라에선 지지율이 3%에 그쳤다.

헌법재판소가 19일 오전 10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접수 후 첫 재판관 평의를 열고 사건 쟁점에 대해 논의한다. 평의는 주심이 헌재 소속 연구관들과 기록을 정리해 재판관들에게 탄핵 심리 쟁점을 제시하고 각자의 의견에 대해 교환·평가하는 비공개 회의 절차다. 이날 평의에서는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지난 17일 밝힌 입장 등도 함께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에 대해 성립 요건이 충족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이 궐위가 아니라 직무정지 상황이기 때문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탄핵심판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추가 임명할 수 없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수 있다. 헌재는 현재 재판관 공석이 3석이 6인 체제로도 탄핵심판을 심리할 수 있다면서도 결정 가능 여부에 대해선 논의 중이라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이 수령을 미루고 있는 탄핵심판 관련 서류 송달과 관련해 변론 진행 절차 등도 논의할 것으로 예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에 따른 대응 방안을 두고 고심에 빠졌다. 종전에 비해 압박 수위를 낮추는 모습인데, 한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담당할 3명의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쥐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야당은 거부권 행사 시 곧장 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엄포를 놨지만 조기대선 가능성이 커진 상태에서 추가 탄핵에 따른 역풍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덕수 권한대행은 19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 △농어업 재해보험법 개정안 △농어업 재해대책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이들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가능 시한은 오는 21일이다.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도 내년 1월 1일까지 거부권 행사 여부를

대통령실 경호처가 경찰이 지난 17일 집행을 시도한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압수수색 영장에 군사상 기밀 등의 이유로 협조할 수 없다고 18일 밝혔다.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구성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이날 오후 4시50분쯤 경호처의 이같은 내용이 담긴 '불승낙 사유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경호처는 사유서를 통해 "군사상 기밀·공무상 등의 이유로 압수수색(서버압수수색) 영장에 협조할 수 없다"고 공조본에 답했다. 경호처는 공조본이 영장을 받은 자료에 대해 임의제출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조본은 전날 오전 10시20분쯤 용산 대통령실의 경호처를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시도했다. 조지호 경찰청장이 사용한 비화폰의 서버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경찰은 약 7시간 이상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대치하다가 저녁 6시쯤 경호처가 '내일(18일) 압수수색 협조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받고 철수했다. 경찰은 앞서 국무회의 기록을 살펴보기 위해 지난 11일에도 대통령실 진입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회의록과 포고령 등을 오는 24일까지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헌재가 보낸 탄핵심판 관련 서류를 윤 대통령이 일체 수령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명령도 제때 송달되지 않으면 탄핵심판 절차 자체가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헌법재판소는 18일 언론 브리핑에서 "전날 변론준비 절차를 맡은 정형식·이미선 재판관이 탄핵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에게 오는 24일까지 비상계엄 포고령 1호와 관련된 국무회의 회의록, 입증계획, 증거목록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탄핵소추위원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청래 위원장에게도 같은 날까지 입증계획과 증거목록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헌재는 이 같은 제출 명령을 전날 국회와 대통령 비서실에 전자 문서로 송달했고 이날 오전에도 우편으로 다시 대통령 관저에 보냈다고 밝혔다. 전날 전자송달이 완료됐지만 윤 대통령 본인의 수령 여부가 확정적이지 않아 추가로 문서를 보냈다는 설명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사전에 준비됐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12월3일'을 택한 이유를 놓고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최측근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12·3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이틀 전 경기 안산시의 한 롯데리아 매장으로 불러 "계엄이 있을 테니 준비하라"며 사전 모의했다. 노 전 사령관이 공작을 진행할 정보사 요원을 수개월 전부터 선발해 계엄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정황도 드러나고 있다. 우선 12월3일은 김건희 특검법 표결을 일주일 남긴 시점이었다. 당시 당원게시판 논란이 격화하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코너에 몰리자, 친한(친한동훈)계가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기면서 당내 이탈표가 늘어나 단일대오가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졌다. 결국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로 김건희 특검법은 당초 예정보다 3일 이른 7일 재표결이 이뤄졌고, 재석 의원 300명중 찬성

'12·3 비상계엄 사태'의 여파가 계속되던 지난 6일 서울 용산 청사에 대규모 전문 식당에 도매로 납품되는 양과 맞먹을 정도의 장어가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머니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지난 6일 대통령실·국방부·합동참모본부 등이 입주한 용산 청사 안내실에 장어 56㎏이 도착했다. 장어가 담긴 박스에는 '5일 발송, 6일 배송 요망'이라는 문구가 적혀있었다. 수령인이 어느 기관 소속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수산업자들에 따르면 장어 1㎏은 성인 2~3명이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양으로, 장어 56㎏은 약 110~160인분 정도다. 민물장어 판매업자 A씨는 머니투데이에 "보통 10㎏ 단위로 주문하는데 50㎏ 이상은 장어 전문 식당에서 주문하는 양"이라며 "일반 식당은 대부분 10㎏ 한 박스 정도 주문한다"고 밝혔다. 구내식당에서도 50㎏ 이상 주문은 흔치 않다고 판매업자들은 설명했다. 도매로 민물장어를 판매하는 B씨는 "최근에 급식 업체에 15㎏ 정도 납품했다"며 "가끔 장어 덮밥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막을 올린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사건에 '최우선 심리'를 선언하면서 계류 중인 나머지 사건들은 심리기간이 장기화할 전망이다. 선고시점이 불투명해진 일부 사건은 역대 최장 심리 기록을 갈아치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8일 기준 헌재에 계류 중인 탄핵심판 피청구인들은 총 9명이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전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대상자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검사로 6명이다. 비상계엄 연루자로 지목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은 지난 10일, 윤 대통령은 14일 탄핵안이 발의됐다. 이진숙 위원장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 이전까지 심리절차가 가장 많이 진행된 경우다. 이 위원장은 5인 합의제 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상임위원이 2명만 남은 상태로 위법하게 주요안건 의결을 강행했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 8

경찰이 전·현직 정보사령관이 만나 계엄을 모의한 패스트푸드점의 CCTV(폐쇄회로TV) 영상을 확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최근 경기 안산에 위치한 롯데리아의 CCTV 영상을 확보했다. 경찰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지난 1일 이곳에서 계엄을 사전에 모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노 전 사령관과 문 사령관이 이날 이곳에서 정보사 소속 대령 두 명에게 계엄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확보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설명이다. 당시 노 전 사령관은 중앙선관위 서버를 확인하면 부정선거 관련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이후 두 사람은 계엄 당일 중앙선관위 서버실 장악을 시도했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내란행위 전반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노 전 사령관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를 갖는다. 노 전 사령관은 박근혜 정부 당시 정보사령관으로

홍준표 대구시장은 내란죄 '우두머리'로 수사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국가 정상화를 내걸었기 때문에 목적범인 내란죄는 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홍 시장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란죄는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행위 태양(행위의 모습)으로 폭동이 요구되고 폭동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여야 하는데 이번 계엄의 경우는 폭동이라기보다 일시적인 국지적 소란에 가깝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 형법에는 소란을 넘으면 소요죄가 되고 소요를 넘어서야 그때 비로소 폭동이 된다"며 "예컨대 살인, 방화, 강도가 날뛰던 LA 폭동을 생각하면 폭동 개념이 이해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이미 6일 전 내란죄는 성립되기 어렵고 직권남용죄 정도로 보여진다고 했는데 수사기관들이 하이에나처럼 달려들어 공 다툼하는 게 어이없는 행태로 보인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박근혜 때는 적폐 청산 프레임을 짜더니 이번에는 턱도 없는 내란죄 프레임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