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탄핵 정국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과 관련된 주요 이슈, 헌법재판소의 결정, 정치권의 반응, 국민 여론 등 다양한 시각에서 탄핵 심판 과정을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과 관련된 주요 이슈, 헌법재판소의 결정, 정치권의 반응, 국민 여론 등 다양한 시각에서 탄핵 심판 과정을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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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후 10여일만에 탄핵되면서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은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당분간 불안한 정국이 이어지는 만큼 자동차, 항공업계는 이에 따른 환율변동 등을 예의주시하겠다는 입장이다. 소비심리 회복 여부도 관건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항공사들은 환율 추이를 면밀히 살피고 있다. 국내 정국 불안이 지속되면서 원달러 환율은 1400원 이상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달 초에는 1300원대였으나 비상계엄 발령 당일에 1450원까지 올랐던 환율은 여전히 1430원선을 유지 중이다. 환율은 항공사의 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항공사들은 항공기와 기자재를 리스할 때 달러로 비용을 지불하고, 이를 구매하는 경우 대규모 외화부채를 지기 때문에 환율이 오르면 손실이 커진다. 지난해 말 기준 대한항공은 원·달러 환율이 1% 오를 때 연간 외화평가손실이 300억원가량 발생한다고 한다. LCC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항공업계에서는 윤 대통령의 직무가 탄핵으로 완전히
한덕수 국무총리가 14일 오후 7시24분부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됐다. 국내 경제와 안보, 치안 등을 챙기며 국정 안정화 조치에 나섰다. 한 대행은 이날 오후 8시쯤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대통령 권한대행직 수행을 공식적으로 시작했다. 한 대행은 국무회의에서 "지금 이 순간 무엇보다 중요한 사명은 국정의 혼란을 조속히 안정화시켜 국민들께 소중한 일상을 돌려드리는 것"이라며 "그것이 헌법이 저에게 부여한 책무이자, 국민에 대한 마지막 도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제 부총리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들은 경제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준비한 대책들을 신속하고 과감하게 추진해 주길 바란다"며 "우리 기업들이 우려하지 않도록 트럼프 신정부 출범에 대비한 대책들도 다시 한번 철저히 점검하고 이행해달라"고 말했다. 국무회의 직후 바로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국정 운영 안정화 방점을 찍었다. 한 총리는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철저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안정된
14일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되자 산업계에선 그나마 불확실성이 줄었단 반응이 나온다. 탄핵 혹은 '질서있는 퇴진'이란 두 가지 변수 중 하나는 사라져서다. 하지만 산업계는 여전히 탄핵소추안 통과 이후 국면을 예의주시한다. 앞으로 최장 180일이 걸릴 수 있는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까지 또 다른 변수가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환율에 민감한 정유·화학·조선 업계 등이 긴장하는 모습이다. 이날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되자 정유·화학·조선 업계에선 국내외 사업환경을 다시 점검하기 시작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계엄 선포와 해제, 그리고 지난주 1차 탄핵 불성립까지 사업환경 불확실성이 너무 커 대책 마련이 어려웠던게 사실"이라며 "이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만큼 이후 어떤 환경 변화가 올 수 있을지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환율에 민감한 정유업계는 탄핵소추안 통과 후 정국 안정이 최적의 시나리오란 반응이다. 계엄 전 1406원 수준이던 원/달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4일 "북한이 어떠한 도발도 획책할 수 없도록 빈틈없는 대비 태세를 유지하기 바란다"며 "한 치의 안보 공백도 발생해선 안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국가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이럴 때일수록 그 어느 때보다도 국가안보를 최우선시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회의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날 오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열린 첫 NSC다. 한 대행은 "미국의 신 행정부의 출범에 즈음한 유동적인 국제정세에서 민첩하고 적극적인 외교를 통해 우리의 국익을 확보해야한다"며 "특히 우리 외교의 핵심축인 한미동맹을 굳건히 유지하고 우방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엄중한 상황 속에서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안전을 흔들림 없이 지키기 위해 외교안보부처가 일치단결하여 총력을 다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국회가 14일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탄핵안)을 가결한 가운데, 경제계는 사태의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내년 1월 미국 트럼프 정부의 출범 등으로 대외적인 대책 마련에 주력했던 주요 기업들은 국내 정치의 불확실성이 급격히 높아진 예상치 못한 '내우외환'에 내년 사업 계획 수립이 어려워졌다고 호소한다. 특히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기대하는 반도체 업계 일각에서는 산업 지원에 대한 논의가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에 우려하는 모습이다. 재계의 가장 큰 우려는 '불확실성' 확대다. 주요 경제단체 고위관계자는 이날 탄핵안 가결에 대해 "우선 불확실성이 커지는 것이 가장 문제"라며 "앞으로 헌법재판소 심판을 거쳐야 하고 이게 인용된다면 다음 대선까지 치러야 하는데, (기업 입장에서) 굉장히 긴 기간"이라고 우려감을 보였다. 다른 경제단체 관계자 역시 "불확실성이 가중된 상황"이라며 "이제 내년 사업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이미 (내년 계획을) 수립한 곳을 포함해 기업들이 경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되는 것에 대해 친한(친한동훈)계가 "한동훈 대표는 사퇴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장동혁·김민전·인요한·진종오·김재원 등 선출직 국민의힘 최고위원 5명 전원이 사의를 표하며 '한동훈 지도부'가 붕괴했다는 해석이 나오지만, 당 대표가 자동으로 사퇴하는 것은 아니라는 게 한동훈 대표 측 주장이다. 한동훈 대표가 최고위 해체 이후 당을 이끌어갈 비대위원장 임명권을 행사하려 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 친한계 핵심 관계자는 14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한동훈) 대표는 사퇴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핵심 관계자는 이와 함께 '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은 전국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 대표 또는 당 대표 권한대행 또는 당 대표 직무대행이 임명한다'는 당헌당규를 보냈다. 친한(친한동훈)계인 박상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SNS에 "당 대표는 아직 사퇴하지 않았으므로 당 대표 권한대행은 성립될 수 없다"며 "벌써부터 당권 확보에 골몰하는 모습을 국민
오세훈 서울시장은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데 대해 "여야를 넘어서 서민경제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거국적 협력과 위기 극복의 의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대한민국의 미래가 판단 기준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항상 모든 판단 기준은 대한민국의 안정과 번영"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오 시장은 "참담한 마음으로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죄드린다"며 "당은 이 일로 분열하지 말고 다시 뭉쳐 일어서야 한다"고 했다. 특히 "이제 시급한 일은 '사회·경제적 안정"이라며 "지난 며칠간 국내외 경제의 최전선에 서 있는 분들의 말씀을 경청해 왔는데, 그분들의 요청은 절실했다. 정부가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예측 가능한 경영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회·경제적 안정을 위해 헌재의 공정하고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14일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첫 국무회의를 열고 "경제 부총리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들은 경제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준비한 대책들을 신속하고 과감하게 추진해달라"며 "우리 기업들이 우려하지 않도록 트럼프 신정부 출범에 대비한 대책들도 다시 한번 철저히 점검하고 이행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이날 오후 8시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5회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여러 불확실성에도 금융·외환시장 등 우리 경제는 점차 안정화되고 있고 주요 국제신용평가사들도 최근 정치적 상황에도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이 안정적이라고 평가하고 있지만, 절대 방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행은 "이번 사태로 소비 심리가 더욱 위축되고 내수 침체가 장기화 될 것이란 우려도 높다"며 "각 부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 등 기존에 발표한 정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장관들 책임하에 추가 대책들을 적극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탄핵안) 가결과 관련해 "경영계는 혼란스러운 정국이 조속히 안정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경총은 이날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낸 메시지에서 이렇게 밝히고 "기업들도 경제 안정을 위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을 표결했다. 재석 의원 300명 중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경총은 "탄핵 정국으로 인한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비상 경제 대응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며 "국회는 현명하고 조속한 사태 수습을 위해 초당적 차원에서 여야간 협치의 리더십을 발휘해 주길 촉구한다"고 했다. 노동계에는 "우리 사회의 책임 있는 경제주체로서 사회 안정과 경제위기 극복에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제인협회는 이날 별도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오후7시24분부로 직무가 정지됐다. 국회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한지 2시간 24분만이다. 현직 대통령이 탄핵소추로 인해 직무가 정지된 사례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세 번째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정치적 식물' 상태가 됐다. 윤 대통령은 길게는 6개월 동안 직무가 정지된 상태로 관저에 유폐된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야인으로 돌아가게 될 수도 있다. 이미 내란 혐의 등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윤 대통령이 형사 재판정에 서게 될 가능성도 높다. 대통령실 윤재순 총무비서관은 이날 오후 7시24분께 용산 어린이정원 회의실에서 국회가 보내온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했다. 국회가 오후 5시께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지 약 2시간 24분만에 윤 대통령 직무가 공식 정지됐다.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서문 민원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실 총무비서관한테 (
대통령실이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의결서를 전달받았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됐다. 현직 대통령이 탄핵소추로 인해 직무가 정지된 사례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세 번째다. 대통령실 윤재순 총무비서관은 이날 오후 7시24분께 용산 어린이정원 회의실에서 국회가 보내온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했다. 국회가 오후 5시께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지 약 2시간 24분만에 윤 대통령 직무가 공식 정지됐다.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서문 민원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실 총무비서관한테 (의결서) 전달을 했다"고 말했다. 김 총장에 따르면 윤 비서관은 대통령실 어린이정원내 회의장에서 윤 대통령의 위임장을 지참하고 김 총장 등을 만나 의결서를 수령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직무도 접수시간을 기준으로 정지됐다. 국회법 제134조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을 법제사법위원장에게, 등본을 헌법재판소와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탄핵안) 가결 소식에 "탄핵을 마무리짓고 정상국가를 만들어 가자"고 했다. 이 사무총장은 14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탄핵이 가결되는 순간 모두가 대한민국 만세라 외쳤다"며 "탄핵을 마무리짓고 정상국가, 나라다운 나라, 품격있는 나라, 국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가자"고 했다. 이어 "국가의 3대 기둥인 민주주의, 민생경제, 안보와 평화에서 유능해져야 한다"며 "이번 탄핵은 '서울의 봄'에서 '소년이 온다'까지 깨어있는 문화의 힘이 우리의 현실을 바꿔낸 순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87년 민주항쟁을 이끌었던 그 세대의 자녀들이 이제 새로운 문화와 함께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는 순간"이라며 "이제 그들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