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탄핵 결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문 전대통령은 26일 SNS(소셜미디어)에 "지금 사회의 혼란과 국민의 불안이 극에 달하고, 국민의 분노가 임계점에 이르렀다"며 이같이 적었다. 문 전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이 앞으로 치러야 할 대가도 이루 말할 수 없다. 탄핵 결정이 지체될수록 그 대가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며 "헌재가 최선을 다하고 있으리라고 믿지만, 지금까지 일어난 일을 실시간으로 목격해...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탄핵 반대 단식 중인 한 지지자와 통화를 갖고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 단식 중단을 권유했다. 해당 지지자는 윤 대통령과의 통화 후 단식을 끝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의 석동현 변호사는 25일 오후 헌재 앞에서 단식 중인 지지자 전지영 국가정의실천연합 사무총장을 찾아가 자신의 전화로 윤 대통령과 전 총장을 연결해줬다. 석 변호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 총장에게"오랫동안 단식을 해오신 숭고한 뜻에 감사하다"며 "다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건강이고, 또...

헌법재판소가 오는 27일 헌법소원 등 일반 사건 선고를 진행한다. 선고 목록에는 일단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빠져 있다. 헌재는 27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권리구제·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총 10건과 기소유예 처분 취소 헌법소원 30건을 선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정기 선고로, 헌재는 기존에도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 정기적으로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 사건을 선고해 왔다. 일각에서는 헌재가 정기 선고일에 윤 대통령 혹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의 탄핵 심판을 선고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으나 선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가 26일 이뤄진다. 1심처럼 유죄가 나오고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차기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이 대표 2심 결과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오는 26일 오후 2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2심 판결을 한다. 이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 100만원의 벌금형 이상의 형이 선고되고 그대로 확정되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주문은 기각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했다. 주 의원은 25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구도를 보니까 기각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 의원은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다. 주 의원은 "절차적 위반이 많으면 증거 자체를 채택하지 않거나 증거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다"며 "이를테면 대통령의 체포 지시가 있었다, 없었다 하는 부분도 헌...

헌법재판소(헌재)가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 정족수를 151석이라고 판단한 것을 두고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탄핵 헬게이트를 열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25일 SNS(소셜미디어)에 '모든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헬게이트를 열어 준 헌법재판소'라는 글을 게시했다. 윤 의원은 글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탄핵안을 재발의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며 "헌재가 대통령 권한대행...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에 대한 판단은 구체적으로 내리지 않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게 됐다. 다만 한 총리 사건에서 헌법재판관 8명의 의견이 네 갈래로 갈리면서 윤 대통령 사건 역시 재판관 성향에 따라 의견이 크게 엇갈릴 수 있다는 전망이 힘을 얻는다. 헌재는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기각 5명, 인용 1명, 각하 2명 의견으로 탄핵을 기각했다. 5명의 기각 의견 중에서도 헌법재판관 미임명 관...

헌법재판소가 목요일인 오는 27일 헌법소원 등 일반 사건 선고를 진행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번주 중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헌재 관계자는 24일 머니투데이에 "오는 27일 일반 사건 선고를 진행한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들을 선고할지는 내일(25일) 오후 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상 헌재는 매월 마지막주 목요일에 일반 사건 선고를 진행했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진행한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공지하지 않았다. 통상 2∼3일 전 선고...

김동연 경기지사가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탄핵 기각 결정은 윤석열 탄핵 인용에 앞선 국정안정조치"라고 24일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헌재의 결정 직후 SNS(소셜미디어)에 "복귀하는 한덕수 국무총리(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가장 먼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라"며 "(복귀하는 한 권한대행은) 경제 전권대사를 임명해 경제외교 공백을 하루빨리 채워나가 가길 바란다"며 이같이 적었다. 김 지사는 "더 큰 경제 위기로 가기 전에 신속한 추경(...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를 목표로 총력 대응 체제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24일 국회 본관 민주당 당대표실에서 열린 당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광화문 천막 당사를 운영하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때까지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변인은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선고 촉구 결의안 및 전원위원회를 추진하고 있다"며 "민주당 의원들이 상임위원회별로 헌법재판소 앞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4일 예정된 형사재판에 출석하지 않는다. 22일 윤 대통령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월요일(24일) 예정된 형사사건 제2차 공판준비기일에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심리 계획 등을 조율하는 절차다. 정식 재판은 아니어서 피고인인 윤 대통령에게 출석 의무는 없다. 앞서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정에서 직접 입장을 밝혔던 만큼 형사재판에도 직접 출석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다. 지난달 20일 열린 1차 공판준비기...

"심리적 내전 상태가 아니라 거리의 내전 상태로 갈 수도 있겠습니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21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이같이 우려했다. 지난 20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일부 정치인을 향해 연이어 발생한 폭력 사건을 두고 한 말이다. 지난 20일 오후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하던 중 한 남성으로부터 우측 허벅지를 공격받았다. 이 남성은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에 넘겨졌다. 이재정 의원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