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내년부터 고용이 증가하는 창업중소기업의 소득세·법인세 등 세액감면율이 인상된다. 다만 2026년 1월부터는 인천 송도, 청라, 영종도, 경기도 용인, 화성 등 일부 수도권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의 세액감면율은 줄어든다. 기획재정부는 31일 '2025년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 변경 방안을 발표했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정부는 제조업 등 20개 업종에서 지역조건 등을 충족한 창업중소기업에 한해 5년간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를 감면해주고 있다. 정부는 여기에 추가로 상시근로자가 증가할 경우 증가율의 50% 만큼 세액을 감면해줬다. 기재부는 내년부터는 상시근로자 증가에 따른 감면율을 상시근로자 증가율의 100%로 높이기로 했다. 다만 특정 기업에 세액 감면이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연간 감면 한도는 5억원으로 한정했다. 반면 정보서비스업, 영상제작업, 관광업 등 신성장서비스업에 대해 제공되던 25%포인트의 우대 감면 제

내년부터 다양한 자율운항선박 기술을 실증할 수 있게 된다. 31일 정부가 발간한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한국형 자율운항선박의 기술개발 및 상용화 지원을 위해 실증규제특례 등을 포함한 '자율운항선박법' 이 2025년 1월부터 시행된다. 자율운항선박은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운항시스템에 접목해 선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사람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선박이다. 2032년 기준 세계시장 규모가 1805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유망 신산업이다. 해수부는 관련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핵심기술 개발, 해상물류체계 구축, 전문인력 양성 등 중장기 추진전략을 담은 5개년 로드맵 수립을 추진해 정책 기반을 마련한다. '자율운항선박법'은 해수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1년여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세계 최초로 제정한 법률이다. 두 기관의 시행령 마련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자율운항선박의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절차 및 내용 △성능 실증 및 전문인력 양성을

내년 고등학교 1학년생부터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학점을 취득해 졸업하는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된다. 또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늘봄학교 지원대상이 초등학교 2학년까지 확대된다. 31일 교육부에 따르면 2025학년도 고등학교 신입생 대상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된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학점이수 인정기준을 충족하면 학점을 취득해 졸업하는 제도다. 고1로 입학하는 학생부터 3년간 192학점 이상의 학점을 취득하면 졸업이 인정된다. 교과 174학점과 자율·자치활동, 동아리 활동 등 창의적 체험활동 18학점 등이다. 학점이수 기준은 과목 출석률 3분의 2 이상과 학업 성취율 40%이다. 학교와 교육청은 학생에게 진로·학업 설계 컨설팅을 제공하거나 공동교육과정, 온라인학교 등을 통해 다양한 과목 선택을 지원한다. 맞벌이 부부 등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늘봄학교도 내년 새학기부터 대상

내년부터 연립·다세대주택에도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의무 설치해야 한다. 또 5인승 이상 승용차량에도 차량용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둬야 한다. 31일 소방청에 따르면 앞으로는 다세대·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에서 화재발생시 인명과 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해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의무화되는 소방시설은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연동형),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유도등, 완강기(3층 이상) 등이다. 기존 소화기와 단독경보기만 의무 설치에서 대폭 강화됐다. 올해 12월 이후 신축하는 대상물이나, 증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기존 다세대나 연립주택엔 소급적용되지 않는다. 또 차량화재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5인승이상 승용자동차에도 차량용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 또는 비치해야 한다. 차량용소화기는 일반분말소화기의 성능시험뿐만 아니라 진동시험과 고온시험에 검증된 소화기를 일컫는다. 용기 표면에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는 소화기를 말하며 일반 분말소화기와 에어로졸식 소화용구는 차량

새해엔 17세 이상 국민이면 누구나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해진다. 또 연간 고향사랑 기부상한액이 2000만원으로 확대된다. 3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실물 주민등록증을 소지하지 않고 휴대전화에 안전하게 저장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신분증이 도입된다. 정부는 1분기 중 모바일 신분증을 전면 발급할 예정이다. 또 현재 500만원인 고향사랑 기부상한액이 2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도 커진다. 현재 기부금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선 16.5%가 세액공제된다. 2000만원 기부시, 10만원 초과분 1990만원에 대해 약 328만원이 세액공제되므로 최대 338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북한의 오물·쓰레기풍선 살포 등과 같은 직접적인 위해 행위로 우리 국민이 피해를 입을 경우 지원 받는 길도 열린다. 정부는 그간 민방위기본법을 개정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오물풍선과 같은 적의 직접적인 위해행위로 인해

내년 전라북도 익산시에 그린바이오 분야 스타트업을 위한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가 준공된다. 또 해양·수산 분야의 스타트업을 위해 민간 투자와 연계한 R&D(연구개발) 및 해외진출 지원사업이 시작된다. 정부는 31일 '2025년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의 '그린바이오 벤처기업 전문 육성기관 구축 계획'과 해양수산부의 '해양수산 창업투자 신규 지원사업'에 대해 소개했다. 그린바이오 산업은 농업생명자원에 생명공학기술 등을 적용, 농업 및 전·후방산업 전반에 대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신산업이다. 준공될 시설은 그린바이오 스타트업에 특화된 연구장비, 입주공간 등을 지원하고 대기업 협업 상품 개발 등 창업보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농림부는 전북 익산을 시작으로 강원 평창, 경북 포항, 경남 진주, 충남 예산 등 전국에 5개의 벤처 캠퍼스를 설치할 예정이다. 농림부는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를 통해 그린바이오 분야 창업이 활성화되고 산업 경쟁력도 커지길 기대한다"고 전

중소벤처기업부가 성장하고 있는 소상공인 대상으로 스마트·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31일 정부가 발간한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서빙로봇, 키오스크 렌탈 비용의 70%를 정부가 지원한다. 키오스크는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 시행에 따라 장애인·노약자의 접근이 용이한 '접근성 보장(Barrier- Free) 키오스크만' 지원한다. 중기부는 온라인 쇼핑이 가능한 '디지털 전통시장'을 지속적으로 구축하며 전통시장별 디지털 역량단계에 따른 맞춤형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1단계로 첫걸음(디지털 기초역량·상인조직화) → 2단계 고도화(온라인 입점·근거리 물류) → 3단계 확산(고유 상품 개발·전국 물류) → 4단계 글로벌(해외플랫폼 입점 및 수출물류) 단계로 맞춰 지원한다. 분야별 탑티어 민간 플랫폼사가 유망브랜드 소상공인을 직접 발굴해 1대1로 밀착 지원에도 나선다. 또 소상공인의 원활한 폐업지원을 위해 사업정리 컨설팅, 점포철거비지원, 법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