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헌법재판소가 4일 재판관 8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22분부로 파면됐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일로 탄핵소추됐다.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는 크게 △국무회의 적법성 등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요건 △포...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인용함에 따라 국방부가 육·해·공군과 해병대 등 전군에 있는 윤 전 대통령의 사진을 모두 철거하는 조치에 나섰다. 국방부 관계자는 4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대통령이 임기를 마친 경우 지휘관 책임 하에 사진을 세절·소각하도록 부대관리훈령에 규정돼 있다"며 "헌재가 주문을 읽으면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해 각 지휘관들이 훈령에 따라 조치한다"고 밝혔다. 부대관리훈령 제5장(대통령, 국방부장관 사진 게시 등)의 제3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