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출범
이재명 정부의 주요 정책, 국정 운영 방향, 사회·경제적 변화와 그에 따른 국민 생활의 변화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다양한 시각에서 정부 출범의 의미와 향후 과제를 조명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주요 정책, 국정 운영 방향, 사회·경제적 변화와 그에 따른 국민 생활의 변화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다양한 시각에서 정부 출범의 의미와 향후 과제를 조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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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전방지역에 설치된 대북확성기의 방송 중지를 지시했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이재명 정부의 의지라는 설명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1일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를 기해 우리 군 당국이 전방지역에 설치한 대북확성기의 방송을 중지하도록 지시했다"며 "이 조치는 남북관계 신뢰 회복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정부의 의지에 따라 이뤄졌다. 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국민께 약속드린 바를 실천한 것"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특히 이는 북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일주일 간 보여준 외교의 방향성은 이념보다 실용, 파격보다 일관성에 무게를 둔 것으로 평가된다. 비상계엄 이후 중단된 정상외교를 약 6개월 만에 재개하며 급격한 변화를 주는 대신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근간으로 하는 외교·안보 노선을 대내외에 확인시켜줬다. 이 대통령이 국익과 실용 중심의 외교관계 설정을 공언한 만큼 추후 러시아와의 정상외교 재개 가능성도 제기된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11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통화에서 한미동맹 중...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한국거래소를 찾아 "주가지수 5000 시대를 활짝 열어가자"고 밝혔다. 또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개선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신종 수법에 대응해 불공정거래를 조속히 적발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신속한 조사를 위해 관련 조직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이 대통령은 시장감시위원회 등 현장 관계자들과 현장 간담회도 가졌다. 간담회에는 대통령실의 강훈식 비서실...
이재명 대통령이 배당소득 세제 개편 추진을 공표했다. 지난 4월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내용이 개편 논의의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진행된 현장 간담회에서 "(우리 기업들의) 배당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해당 발언은 국내 주식시장 구조를 바꿔 길게 보고 투자할 수 있는 시장으로 만들겠다는 내용에 이어 나왔다. 이 대통령은 "다른 나라는 우량주를 사서 중간 배당을 받...
이재명 대통령의 '라면값 2000원' 발언이 파장을 일으키는 가운데 배달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대통령이 물가 안정 대책을 강조하면서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를 비롯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11일 배달 업계 및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배달의민족,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의회(공플협) 등과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포함한 상생안 논의를 위해 1주일에 한 번씩 모일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 기간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및 중개수수료율 차별 금지를 공...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3대(내란·김건희·해병대원) 특별검사법을 재가하며 내란종식에 속도를 내자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가 정상화를 위한 신호탄'이라며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은 국정운영의 핵심 축인 내란종식과 민생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 지원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3대 특검을 통해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이뤄내겠다"며 "특검법이 공포되면 최대한 빠르게 특검 후보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첫 통화에서 경제 뿐 아니라 안보 협력을 강조한 것은 한중관계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상징적 표현으로 해석된다. 한국의 외교관계는 미국과의 군사동맹을 근간으로 하는 만큼 한중 간 전통적 군사협력은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경제안보 분야 협력에는 나설 수 있다. 10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30분부터 약 30분간 시 주석과 첫 통화를 가졌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외국 정상과 통화한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에...
이재명 대통령이 각 정부 부처 장·차관과 공공기관장 등 주요 공직 후보자들을 국민들로부터 추천을 받는 형식의 인사제도를 도입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오늘부터 일주일간 진짜 일꾼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국민의 집단지성을 적극적 활용해서 국민을 위해 진정성 있게 일하는 진짜 인재를 널리 발굴하겠다"며 "이번 인사 추천 대상은 장·차관과 공공기관장 등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주요 공직"이라고 했다....
우상호 신임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를 예방해 신속한 추경(추가경정예산) 집행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의 '소통' 메시지를 전달하며 국회와의 협력 의지를 밝혔다. 우 수석은 지난 10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을 찾아 우 의장과 만났다. 분위기는 화기애애했다. 우 수석이 의장실로 들어오자 우 의장은 벌떡 일어나 우 수석의 손을 맞잡았다. 두 사람은 약 50분 동안 비공개 대화를 나눴다. 우 의장은 우 수석의 등을 토닥이며 "우 수석은 17대 국회에 같이 국회에 들어와...
내란·김건희·채상병 등 이른바 '3대 특검법(특별검사법)'이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첫 공포 법률이 됐다. 야권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 대통령이 자신의 1호 공포 법안으로 3대 특검법을 택한 것은 내란종식과 헌정질서 회복이야말로 현 정부의 우선 과제라고 봤기 때문이란 해석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이재명 정부가 1호 법안으로 3개 특검법을 심의·의결한 것은 지난 6.3 대선을 통해 확인된 내란 심판과 헌정질서 회복을 바라는 국민 여러분의 뜻에 부응하는 조치"라며 ...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첫 통화에서 경제 뿐 아니라 안보 협력을 강조한 것은 한중관계 협력을 전향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상징적 표현으로 해석된다. 한국의 외교관계는 미국과의 군사동맹을 근간으로 하는 만큼 한중 간 전통적 군사협력은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경제안보 분야 협력에는 나설 수 있다. 10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30분부터 약 30분간 시 주석과 첫 통화를 가졌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외국 정상과 통화한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
우상호 신임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10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를 예방했다. 우 정무수석은 "이재명 대통령께선 '국민주권 정부는 국회와의 소통을 통해 국정을 잘 이끌어가는 기본 원칙을 꼭 지키겠다'고 했다"며 국회와의 협력 의지를 밝혔다. 특히 현안과 관련해선 신속한 추경(추가경정예산) 집행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우 수석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을 찾아 우 의장과 만났다. 분위기는 화기애애했다. 우 수석이 의장실로 들어오자 우 의장은 벌떡 일어나 우 수석의 손을 맞잡았다. 두 사람은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