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코스피 5000 시대 열자"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한국거래소를 찾아 "주가지수 5000 시대를 활짝 열어가자"고 밝혔다. 또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개선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신종 수법에 대응해 불공정거래를 조속히 적발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신속한 조사를 위해 관련 조직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이 대통령은 시장감시위원회 등 현장 관계자들과 현장 간담회도 가졌다. 간담회에는 대통령실의 강훈식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하준경 경제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한국거래소에서는 정은보 이사장, 김기경 경영지원본부장, 김홍식 시장감시위원장, 정규일 유가본부장, 직원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이 거래소를 방문한 이날 마침 코스피 지수는 2900을 돌파, 전일 대비 1.23% 오른 2907.04에 마감했다. 코스피 지수가 장중은 물론 종가 기준으로도 2900을 넘긴 것은 지난 2022년 1월 이후 3년 5개월 만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코스피 지수를 거론하며 "제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정부 수립 자체만으로도 3000은 갈 거다, 장담했지 않나"라며 "시장이 정상화되면 저는 (코스피 지수가) 두 배는 갈 거라 봤다"고 했다.

이어 "산업경제정책도 제대로 만들어 집행이 시작되고, 실질적으로 시장 공정화, 투명화 조치가 시행되고 시장 참여자들도 그것을 당연히 받아들이고 평화 정책들이 뒷받침되면 많이 좋아질 거라 믿는다"며 "우리나라는 현재 투자 수단이 부동산 밖에 없다. 그래서 집값 폭등 등 경제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자본시장 육성 등 대체 투자 수단을 마련해야겠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주식시장 불공정거래는 적발해도 조사가 신속히 이뤄지지 못하고 제재와 처벌이 미흡해 재범률이 평균 29%를 넘을 정도"라며 "새 정부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부당이익 과징금을 물려 환수하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자를 엄벌할 방침"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간 패가망신한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겠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참석자들에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작은 아이디어라도 자유롭게 개진해 달라"며 "주가지수 5000 시대를 활짝 열어가자"고 했다.

시장 투명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들도 직접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시장 감시 인력 증원이나 권한의 확대는 충분히 가능하다"며 "금융당국과 협의를 해 달라"고 했다. 또 "거래 유형을 보고 주가조작을 판단해야 할텐데 이런건 인공지능(AI)가 전문"이라며 "그 기술을 빨리 개발해야 하고 인력을 확충하는게 중요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코스피 5000 시대를 여는 것과 시장 감시 강화는 상충되는 게 아니냐'는 질문을 받고 "중요한 지적"이라면서도 "시장은 가급적 자유롭게 하는 게 원칙이다. 그런데 시장을 자유롭게 하기 위한 규제도 있다. 규제라고 다 나쁜 게 안니다. 강자들의 횡포, 반칙하는 사람들에 대해 엄정하게 제재를 가하는 것도 규제"라고 했다.

아울러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법 개정의 필요성과 배당 확대 필요성도 에둘러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배주주들, 소수 대주주들의 횡포나 경영권 남용을 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법 개정이 그에 속한다"며 "또 하나는 우리가 배당을 너무 안하는 나라다. 다른 나라는 우량주를 사서 중간 배당도 받고 (배당으로) 생활비도 쓰고, 내수에도 도움이 되게 하는데 우리나라는 배당을 안한다. 그래서 배당 촉진을 위해 세제 개편이나 제도 개편을 준비 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안한 대로 배당성향이 높은 기업의 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깎아주는 방식 등을 포함해 가능한 방법들을 많이 찾아볼 생각"이라며 "국민들이 주식 투자를 해서 중간 배당도 받고 생활비도 쓸 수 있게 부동산에 버금가는 대체 수단으로 만들면 기업들 자본 조달도 쉬울 것이고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선순환되지 않겠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