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재명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운영 원칙과 비전을 느낄 수 있었다"고 호평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공허한 말잔치"라고 비판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1일 "오늘 기자회견은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기자회견'이었다"며 "이 대통령의 가장 큰 장점인 '디테일에 강하다'는 점이 유감없이 발휘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이 대통령이 보여준 국가 비전, 국민에 대한 사랑, 대통령으로서의 책임감을 실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대한민국의 '시간'을 '대도약의 출발점'으로 만들겠다는 담대한 선언"이라며 "'오직 국민의 삶'이라는 국정운영의 원칙을 분명히 하고 탈이념, 탈진영, 탈정쟁의 실용주의로 대한민국 대도약의 길을 열겠다는 비전과 의지를 또렷이 느낄 수 있었다"고 평했다. 황명선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SNS(소셜미디어)에 "수많은 갈등과 난제 앞에서도 결코 피하지 않고, 특유의 정면돌파와 실용주의적 통찰로 국민의 삶을 챙기겠다는 의지가 분명히 전해진 시간이었다"고 쓴 뒤 이 대통령의 핵심 메시지를 공유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의 반도체 관세 부과 가능성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타 국과의 통상 문제에 있어서 일희일비보다는 정해진 방침과 원칙에 따라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정치권에서 논란이 됐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지방 이전과 관련해서는 "정부 결정을 뒤집을 수 없다"며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최근 미국이 반도체에 대해 100%의 관세 부과 가능성을 시사한 것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통상적으로 나오는 얘기"라며 이 같이 답했다. 앞서 지난 16일(현지시간)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착공식에서 기자들에게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고 싶은 모두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며 "100% 관세를 내거나, 미국에서 생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지 않는다면 100%의 관세를 물리겠다는 것이다. 15일에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1단계 조치로 첨단 컴퓨팅 칩에 대해 제한적으로 25%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집값 안정을 위한 부동산 세제 카드는 "마지막 수단"이라며 "지금으로선 세제를 통한 부동산 정책은 깊이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택 인허가·착공 기준을 토대로 구체적인 공급 규모를 곧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세금은 재정 확보를 위한 수단인데 규제 수단으로 전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부동산 세제 개편은) 가급적 안 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마지막 수단으로 쓰는 게 제일 좋다"고 강조했다.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는 않았지만 집값 안정을 위해 정부가 양도세·보유세 상향 등 세제 개편을 추진 중이라는 관측을 부인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집값이) 사회적 문제가 될 정도면 당연히 세제 수단도 동원해야 한다"면서도 "가능하면 그런 상황이 안 오길 바란다. 적절히 (집값이) 조정될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공급과 관련해선 "'주택 100만호'와 같은 추상적 수치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수치를 제시하려고 한다"며 "계획 수준이 아니라 인허가·착공 기준으로 공급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광역단체 통합에 대해 "지금이 적기"라며 강력한 추진 의사를 재차 밝혔다. 현재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광역단체 4곳에 대해서는 재정적 부담을 고려해 순차적 통합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현재 추진 중인 대전·충남과 광주·전남의 광역 통합은 '5극 3특'의 상징적 출발점이자,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국가 생존 전략"이라며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흔들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5극 3특'은 수도권 1극 중심에서 벗어나 5개의 거점 권역(5극)과 3개의 특화지역(3특)을 중심으로 한 국토 균형 발전 구상이다. 단순한 행정 통합을 넘어, 지방이 주도하는 성장 동력 확보와 수도권 집중 구조의 해체라는 전략적 목표를 담고 있다. 이 대통령은 "5극 3특으로 남부권은 해양수도벨트, 중부권은 행정수도벨트, 서울·인천·경기는 문화경제수도로 만들어 규모를 맞추자는 것"이라며 현재 논의 중인 충남·대전과 광주·전남의 통합 움직임에 대해 기대감을 나타냈다.

"세제는 마지막 수단" 부동산 세제에 대한 신중론은 유지했지만 초고가 주택에 대한 차등 과세 여지는 남겨뒀다. 이재명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발언에 대한 부동산 전문가들의 평가다. 이 대통령은 21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세금은 원래 국가 재정 확보 수단이지 규제 수단으로 전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가급적 자제하는 게 좋다"고 밝혔다. 다만 "사회적 문제가 될 정도로 상황이 악화되면 세제 수단도 동원해야 한다"며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지 않겠다는 기조는 그대로 유지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날 초고가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제 가능성을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이 대통령은 "시중에 보유세를 (일률적으로 시행)하면 국민들에게 부당한 부담을 줄 수 있으니 50억 넘는데만 하자는 '50억 보유세' 얘기를 들어보셨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라면서 곧바로 선을 긋긴 했지만 정부가 비정상적인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초고가 부동산 시장'을 주목하고 있다는 점은 확인된 셈이다.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하다" "본인의 해명도 들어봐야 하는 것 아닌가"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두고 "정말 어려운 주제 중 하나"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 후보자를 둘러싼 문제를 검찰개혁과 동일한 선상에서 볼 정도였다. 다만, 이 후보자의 거취에 대해선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인사청문회에 대한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지명자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결정을 못 했다"며 "본인의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들어볼 기회를 갖고, 그 청문 과정을 본 우리 국민들의 판단을 들어보고 (이 후보자 거취를) 결정하고 싶었는데 그 기회마저 봉쇄돼 본인도 아쉽겠지만 저도 참 아쉽다"고 말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당초 지난 19일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 후보자의 부실한 자료 제출 등을 이유로 야당은 사실상 청문회를 보이콧했다. 국회 재경위원장이 국민의힘 몫이라는 점에서 여당이 청문회를 강행하기 힘든 구조다. 여·야는 이후 공방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드러낸 올해 경제 운용 구상은 '적극적 시장 관리'와 '현실적 재정 운용'의 조화로 요약된다. 환율 급등 국면에서는 이례적인 구두개입성 발언으로 시장 심리를 직접 다잡는 승부수를 던진 반면, 부동산 세제와 문화·예술 분야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해서는 원칙적 신중론을 유지했다. 가장 먼저 화두에 오른 경제 정책은 환율이다. 이 대통령은 "관련 책임 당국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은 한두 달 뒤에 1400원 전후로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직접 환율 수준과 향후 전망을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다. 사실상 외환시장에 대한 구두개입이다. 환율 급등이 실물경제 전반으로 번지기 전에 시장 심리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원화 가치 하락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수입 물가 상승이 내수와 체감 경기를 압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일본의 환율도 언급했다. 그는 "원/달러 환율은 엔/달러 환율에 연동되는데 일본에 비하면 우리 원화 가치의 평가 절하는 상대적으로 덜 됐다"며 "일본 기준에 맞추면 우리 환율은 1600원 정도까지 올라가야 하는데 그래도 잘 견디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현실적인 공급 확대' 방안을 언급하면서 이르면 다음 달 초로 예상되는 주택공급 대책의 구체적 내용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핵심지 집값 안정이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만큼 이번에 공개되는 신규 공급 지역과 물량이 이재명 정부의 4번째 부동산 정책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 "국토교통부에서 공급 확대 방안을, 현실적인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면서 "(과거 정부 때처럼 100만호와 같은) 추상적 수치보다는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수치를 제시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정부는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오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 연간 27만가구의 신규 주택을 착공해 2030년까지 총 135만가구를 착공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서울 각지에 있는 노후청사와 유휴부지 등을 고밀 복합개발해 도심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게 핵심이다. 이어 정부는 지난해 말까지 후속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서울 토허제(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과 관련한 갈등이 지속되면서 일정이 미뤄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일 관계에 대해 "정서적으로 많이 좋아졌다고 보고 있다"며 "실질적 영역에서도 개선될 여지를 만들어 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일 정상회담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각별히 배려해 준 덕에 한일 관계가 좋아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일 모두 지역균형 발전이 중요한 과제인데 '나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정상회담을 하면서 다음 (회담은) 저의 고향 경북 안동시에서 하자고 했다"며 "객관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면 빠른 시간 내 안동에서 (다카이치 총리를) 한번 모시고 싶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애인 사이에도 싫은 게 있으며 국가 간 관계는 더 복잡하고 다층적이라 좋은 점은 확대 발전하고 부정적 측면을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며 "국제관계는 일방적이지 않고 우리대로만 할 수 있는 건 없다. 상대가 용인할 만한, 수용할 수 있는 문제를 조금씩 해결해 가는 게 좋다"고 강조했다. 한일간 민감 현안인 독도·위안부 등 과거사, 영토 문제와 관련해선 "싸우자고 가면 국내 여론 결집엔 도움될지 모르나 궁극적으로 국익에 더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가능성에 대해 "필요하면 안전성 문제를 포함해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원전이) 이념 전쟁 도구처럼 인식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국제 추세 에너지 미래를 고민해보면 엄청난 수요가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다"며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문제에 대한 대응과 기저 전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는 문제에 대해 많이 고민해봐야 한다"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신규 원전 건설이 압도적인 국민 여론인지 물었다. 이 대통령은 이 발언에 대해 "너무 다 닫혀있는 것이 옳지 않겠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것"이라며 "필요한지 안전한지 국민 뜻은 어떤지 열어놓고 판단하자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기존의 원전 계획을 쉽사리 바꾸지 않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해 원전 2기 신설 계획에 합의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국가계획도 확정됐는데 정권이 바뀌었다고 마구 뒤집으면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 관련 검찰개혁안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저는 (공소청이) 보완수사를 안 하는게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1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수사-기소를 분리해야 한다는 게 (검찰개혁의) 대원칙"이라며 "기소하기 위해 수사하거나, 수사합리화를 위해 기소해선 안 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도 "검찰 개혁은 검찰의 힘을 뺏는 게 목표가 아니다"라며 "최종 목표는 국민들의 권리 구제와 인권 보호"라고 말했다. 이어 "예외적으로 사건 송치가 이틀밖에 남지 않았을 때 보완수사가 금지되면 (사건을) 다시 경찰로 보내야 하는데, (물리적으로) 가능한 일인가"라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공소청이) 권력을 남용할 가능성을 봉쇄하고 안전장치를 만든 다음에 (보완수사) 권한을 주는 게 업무상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검찰개혁안에 대해선) 여러 시뮬레이션을 돌려봐야 한다. 모든 권력의 남용 가능성을 봉쇄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민주당이 논의를 이끌었으면 한다"며 "10월까지 여유가 있으니 너무 급하게 하지 말고 충분히 의논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일주일째 단식 중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의 회동 가능성과 관련해 "지금은 여야 간 대화가 우선"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야당 대표와) 당연히 만나야 하는데 필요하고 유용할 때 만나야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힘에)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을 지어내 정쟁을 유발하는 수단으로 쓰는 분도 있더라"며 "그러더라도 계속 만나야 될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개별 정당과 제가 다 직거래하면 여의도 국회는 어떻게 되느냐"며 "(여야가) 충분히 대화하고 거기에 추가 돌파구가 필요하거나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면 그때 만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장 대표는 정부·여당에 '통일교·돈 공천 특검' 시행을 요구하며 7일째 단식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