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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선고공판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 결과가 19일 오후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43일 만이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가 이날 오후 3시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에게 유죄가 인정될지, 인정된다면 어떤 형량이 나올지가 최대 관심사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내란 관련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비상계엄을 내란이라고 인정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지난달 21일 한 전 총리에 대해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제한 것은 현행법상 내란에 해당한다"며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도 지난 12일 이 전 장관에 대해 "12·3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한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법원이 오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선고 공판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날부터 443일 만이다.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의 밤부터 이듬해 4월4일 파면까지 123일━"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 2024년 12월3일 오후10시27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담화를 통해 대한민국 전역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1979년 10월26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 45년 만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당시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계엄 선포 직후 군병력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이동했고 여·야 정치권 모두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자정 무렵엔 계엄군이 헬기 등을 통해 국회 경내로 진입했고 경찰은 국회 진입을 차단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등 일부 의원들은 국회 담장까지 넘어 본회의에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