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두번째 '추가경정(추경) 예산안'의 콘셉트는 '지속가능 적극재정'으로 요약된다. 우선 되살아나던 경기 불씨가 '중동 전쟁'이란 외부 악재에 꺼지지 않도록 재정이 적극적인 '마중물' 역할을 한다. 고유가·고물가로 신음하는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주고 피해기업·산업 지원 등을 통해 한국 경제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동시에 재정의 지속가능성도 고려했다. 추경 재원을 초과 세수를 활용해 마련하고 1조원 규모의 국채도 상환한다. 여기에 경상성장률 전망치가 높아짐에 따라 올해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기존 51. 6%에서 50. 6%로 낮아질 전망이다. 31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전쟁 추경안'의 핵심은 '고유가 부담 완화'와 '민생 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 온 방향성이 그대로 반영됐다.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대중교통 환급 지원, 석유 최고가격제 필요 재원 보강 등 '고유가 부담 완화'에 10조1000억원이 편성됐다. 소상공인 지원과 청년 일자리 등 '민생 안정'에는 2조8000억원이 투입된다.

정부가 소득하위 70% 이하 국민들에게 계층·지역별로 10만~60만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대중교통 지원액도 한시적으로 늘린다. 중동 전쟁으로 기름값이 치솟자 추가경정(추경) 예산안을 편성해 내놓은 처방이다. 정부는 3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확정했다. 추경 예산안은 △고유가 부담 완화 10조1000억원 △민생 안정 2조8000억원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 2조6000억원 △지방재정 보강 9조7000억원 △국채 상환 1조원 등으로 이뤄졌다. 이번 추경은 국채 발행 없이 초과세수(25조2000억원)와 기금 자체 재원(1조원)을 활용해 편성했다. 초과세수 세목은 법인세와 증권거래세 등이다. 반도체 경기와 증시 호황 등에 따른 결과다. 초과세수로 국채도 1조원 상환해 국채·외환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전쟁 추경'의 성격에 맞춰 고유가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이른바 '3대 패키지'를 추경 예산안에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