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이전 방향성을 발표한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이주 기관 근무자들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정주여건 개선책을 준비 중이다. 다만 관심이 큰 이주 기관 근무자들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은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할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3일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원칙 및 추진방향 관련 기자회견에서 이날 "1차 이전 당시 적용했던 잔류기준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반드시 남아 있어야 할 기관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이전 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전부터 강조해온 수도권 잔류 최소화 원칙을 재차 언급한 것이다. 이전 속도도 강조했다. 김 장관은 "1차 이전 때와 달리 청사 신축 등을 기다리지 않고 민간 건물 임차 등을 활용해 내년부터 선도 이전에 즉시 착수하겠다"며 속도감 있는 이전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이전 기관 직원들을 위한 정주여건 개선은 파격적으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1차 이전에 비해 지원 수준을 높이되 먼 거리, 또 빠른 시간 내에 가는 기관 근무자들에게는 더 많이 지원할 것"이라며 "단기간에 생활터전을 옮겨야 하는 이전 기관 종사자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주거 지원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공공기관 기능개혁을 통해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전반의 조직과 기능을 재편한다. 국토부는 정부 부처 가운데 가장 많은 14개 기관을 감축 대상으로 올렸다. 국토부 산하 최대 공공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개발과 주거복지 기능을 각각 담당하는 2개 공사로 나누는 방안이 추진된다. 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소관 공공기관 14곳을 감축하고 기관별 기능을 재편한다. 기관별로 흩어진 기능을 통합해 중복을 줄이고 핵심 업무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구상이다. 가장 큰 변화는 LH다. 정부는 LH가 개발사업과 주거복지 업무를 한 기관에서 함께 수행하면서 주택공급 속도가 떨어지고 임대주택 운영 부담이 가중되는 등 비효율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혼재된 기능을 분리해 조직과 재무구조를 다시 짜기로 했다. LH의 택지개발·주택건설 기능은 '주택도시개발공사'(이하 신설·통합 기관 명칭은 가칭)가 맡고 주거복지·자산비축 기능은 '주택도시자산공사'가 담당한다.

정부는 "금융위원회가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전 대상 기관은 올해 4분기 중 최종 확정해 고시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브리핑에서 금융위가 발표 대상에서 빠진 이유에 대해 "오늘 발표에 금융위가 없다고 해서 (금융위가 이전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의미는 아니다"며 "4분기에 이전 대상 기관을 최종 확정해 고시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외교부와 통일부의 이전 여부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이 이전하는 2030년, 2033년에는 입법부 분원도 개원하게 된다"며 "그런 시기에 맞춰 이전이 검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와 성평등부를 우선 이전 대상으로 제시한 이유에 대해서는 "법률에 명확하게 이전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돼 있는 부처가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이 있는 부처에 대해 말씀드린 것"이라며 "나머지 중앙행정기관은 올해 4분기 중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의 통합을 당장 추진하기보다 지방 공항 활성화 방안을 먼저 마련하기로 했다. 지방 공항 활성화 대책을 추진한 뒤 진행 상황을 점검해 양 공항 공사의 통합 여부를 다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인천공항과 지방 공항의 동반 성장을 위해 '(가칭)공항전략협의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협의회에는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등이 참여해 기관 간 협업과 역할 분담을 추진한다. 앞서 정부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등 공항 운영기관을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하지만 지난 7월 공항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인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통합안이 빠지면서 통합 추진이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기능개혁안에서는 통합을 바로 추진하기보다 지방 공항 활성화 이후 통합 여부를 다시 검토하는 방향이 제시됐다. (☞관련 기사 참조 (본지 7월22일자 [단독]인천·한국공항公 통합 결국 무산…최상위 법정계획서 빠져) 정부는 국가 차원의 인천공항 허브화 전략 성과는 뚜렷하지만 지방 공항 적자가 이어지고 공항 간 불균형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가 발전 5사와 4개 항만공사, 석유·가스공사를 통합하고 석탄공사를 청산하는 등 공공기관 109개를 감축한다. 각 부처별로 기능개혁 로드맵을 마련해 신속히 이행할 계획이다. 대상 공공기관 직원들에 대한 복리후생과 인센티브 등 지원책도 마련한다. 정부는 3일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전략적 구조개혁 15개 △유사·중복기능 일원화 11개 △자회사·소규모기관 통폐합 83개 등을 통해 총 109개 공공기관을 줄인다. 우선 핵심 공공기관 기능을 전략적으로 재배치한다. 한국남동발전·한국중부발전·한국서부발전·한국남부발전·한국동서발전 등 발전 5사를 '한국발전(가칭)'으로 합친다.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항만공사는 '한국항만공사(가칭)'로 통합한다. 기존 4개 항만공사는 지역지사로 개편해 지역별 특화사업을 수행한다.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도 '에너지자원공사(가칭)'로 통합한다. 석유공사의 석유 비축과 제한된 석유 탐사개발 기능은 통합공사로 이관하고 알뜰주유소 등 유통 구조개선 기능은 석유관리원으로 이관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3일 "세종 중심의 국정 운영 체계를 강화하고 부처 간 협업과 소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추진 방향을 발표하며 "2012년부터 2021년까지 43개 기관이 세종으로 이전했지만 여전히 다수의 기관이 수도권에 존치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수도권에 소재한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 등을 대상으로 세종 이전을 추진한다. 구체적인 이전 대상은 기관별 기능과 성격, 기관 간 업무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방침이다. 특히 현행 '행복도시법'상 이전 제외기관으로 규정된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등의 세종 이전을 위해 해당 기관을 이전 제외기관에서 삭제하는 내용의 행복도시법 개정도 추진한다. 구체적인 이전 대상 기관과 방법, 시기는 행복도시법 제16조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을 변경·고시한 뒤 확정된다.

정부가 혁신도시 중심 공공기관 집적배치 등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원칙을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이전 지원책 등도 부처 합동으로 만들어 나간다. 국토교통부는 3일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원칙 및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이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사회적 공론화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1차 공공기관 이전의 성과는 계승하고 한계는 보완한다는 원칙 하에 관계 부처와 공공기관, 노동조합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다. 이후 지방시대위원회(지시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4분기 중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1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2005년부터 2019년까지 추진돼 150개 기관, 약 5만명의 종사자가 지방으로 이전했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수도권에 집중됐던 공공기능과 일자리가 지방으로 분산되고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기업과 고용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전기관 종사자의 약 70%가 가족과 함께 지방에 정착했으며 이전 공공기관과 연계된 산업이 지역의 핵심 산업으로 자리매김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은 2027년 상반기부터 이전 규모 및 파급효과가 큰 기관부터 우선적으로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3일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기자회견에서 "이제 균형성장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한 생존전략이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2029년 8월 건립해 행정의 중심을 세종에 두고, 2033년 국회 세종의사당 완공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원해 명실상부한 국정 운영의 중심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관련해서도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개를 대상으로 잔류 최소화 원칙 하에 올 4분기 중 이전 계획을 발표하고 2027년부터 이전에 착수하겠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나눠먹기식' 배분을 지양하고 지역 성장의 에너지를 모닥불처럼 모아서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집적 배치해 지역 거점의 힘을 극대화하겠다"며 "국토부를 중심으로 5극3특 성장엔진 및 발전전략, 기존 혁신도시 기능군 등을 기준으로 작년부터 기초조사, 지방자치단체 의견수렴 등을 통해 이전 계획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