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노인부부, 내년 4월부터 月12.4만원 더 받는다…부부감액도 축소

내년 4월부터 하위 30%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노인은 기초연금 수급액이 월 3만원이 늘어난다.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는 현행대로 노인 하위 70%를 유지한다. 정부는 당초 부자 노인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빈곤층 지원을 강화하는 '하후상박' 개편안을 준비해왔지만 막판에 저소득층에게만 지원을 소폭 추가하는 방향으로 틀었다.

보건복지부는 1일 2027년 기초연금 개편안으로 노인 하위 0~30%에 해당하는 348만명에게 월 수급액을 올해 34만9700원에서 3만원 가량 올린 38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노인 하위 30~45%(174만명)에게는 현행대로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35만9000원을 지급하고, 노인 하위 45~70%(290만명)에게는 올해 수급액을 동결해 35만원을 준다. 구체적인 수급 기준은 올해 말 결정된다.

노인 하위 30%, 45%는 기준중위소득 20%(월 55만원)와 40%(월 109만원) 수준이다. 생계급여 기준이 기준중위소득 32% 이하, 의료급여는 40%이하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저소득 부부가구 수급자라면 수혜는 더욱 커진다. 부부는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20% 감액하던 것을, 저소득층(0~45%)은 감액비율을 10%로 축소한다. 이에 따라 하위 0~30%인 부부가구는 올해 56만원에서 내년 68만4000원으로 월 12만4000원을 추가로 받고, 하위 30~45%인 부부가구는 64만6000원으로 월 8만6000원이 추가 지원된다. 부부감액 혜택을 보는 인구는 총 234만명으로 예상된다.

기초연금에서 배제됐던 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도 노인하위 0~45%에 해당하면 최대 월 38만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직역연금자는 정보연계로 오는 7월부터 지급된다.

다만 기초연금을 받으면 소득으로 잡혀 생계급여가 차감되는 제도에는 변화가 없었다. 정부는 내년 기준중위소득이 역대 최대로 인상되고, 생계급여 지급액이 최대 5만5000원(1인 가구 기준)이 오른다는 점, 개인이 최대한 생계를 해결해야 한다는 보충성의 원칙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편으로 내년 기초연금 예산은 25조7000억원으로 올해 대비 2조6000억원(11%) 증가한다. 손호준 복지부 연금정책관은 "저소득층 추가지원 분이 1조3000억원 가량 들어가 기존 제도 유지시보다 기초연금 예산이 6000억원 가량 늘었다"고 말했다. 개편안에 따른 장기적 예산 추계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 개편안에 따라 법을 개정한 뒤 2028년 이후에 장기 추계를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기초연금 수급자 기준을 '소득 하위 70%'로 유지한 데 대해서도 말을 아꼈다. 복지부는 당초 수급 기준에 기준중위소득을 적용해 내년 90%, 2028년 86.6%, 2029년 83.3%, 2030년 80%로 단계적으로 하향하는 안을 마련했다가 지난달 27일 급작스럽게 발표를 취소했다. 이는 일정 자산이나 소득이 있는 노인들은 점차적으로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구조다.

올해 1인가구의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 기준은 월 247만원으로 기준중위소득의 96.3%다. 이론적으로 실거래가 기준 17억원짜리 아파트를 보유하더라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앞으로는 2차 베이비붐세대가 노인인구에 편입돼 수급자가 늘면서 2050년에는 기초연금 재정이 46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2050년에는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40%를 초과해 전체 인구 10명 중 3명은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손 연금정책관은 기초연금을 추가적으로 개편할 지에 대해 "기준중위소득 기준으로 변경은 필요하다고 보지만 사회적인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국회에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즉답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