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서울 주택 공급 감소를 둘러싸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여당 의원들 간 책임 공방이 벌어졌다. 오 시장은 박원순 전 시장의 재건축·재개발 정비구역 해제를 주요 원인으로 지목한 반면 여당은 오 시장의 비강남 지역 준공·인허가 실적 감소를 문제 삼았다.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오 시장 취임 전후의 월평균 주택 준공 실적을 분석한 결과 강남3구는 11. 5% 증가한 반면 나머지 22개 자치구는 43. 0%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양천구와 영등포구의 준공 물량은 각각 88. 4%, 77. 8% 줄었으나 강남구는 77. 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주택 인허가 실적도 강남3구는 5. 3% 감소하는 데 그쳤지만 나머지 22개 자치구는 14. 5% 줄었다. 장 의원은 "오 시장 재임 기간 왜 비강남 지역의 인허가가 크게 줄었는지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오 시장은 박 전 시장 재임 당시 이뤄진 대규모 정비구역 해제를 원인으로 지목했다.

대통령 평화외교특별보좌관을 맡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국의 정보 자산과 판단 능력이 절대 전지전능한 것이 아니고 아주 잘못된 경우가 많다"고 19일 밝혔다. 송 의원은 이날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한민국의 국가 이익은 절대 미국의 이익과 100% 일치하지 않는다"며 "우리 민족을 지키기 위한 자주적 정보자산에 대한 판단 능력을 우리 군이 갖춰야 정쟁에 휘말리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송 의원은 미국의 이란전에 대해서는 "민심에서 무너질 (이란) 정부를 오히려 강경파가 직권을 더 강화하도록 만들어서 미국이 지금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다"며 "벤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모사드(이스라엘 정보기관)의 정보에 미국이 흔들려 잘못 판단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미국의 이란 초등학교 폭격 사건을 언급하며 "표적의 정확성·평가에서 오인이 있었다"며 "10년 전 오래된 좌표를 줬다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이 바보 같은 범죄행위를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가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소방 재정 빨대' 발언이 재공방으로 번졌다. 여당 의원이 추 지사 발언 취지를 옹호하며 "재정을 쭉쭉 빨아먹는다"고 발언한 것이 논란이 됐다. 이를 둘러싸고 여야 의원 간 고성이 오가면서 국정감사가 잠시 중단되기도 했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추 지사 발언을 지적하면서도 "소방이 국가직임에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부담하니까 재정을 진짜 쭉쭉 빨아먹는 것 아니냐"고 했다.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됐지만 인건비와 지원 비용의 약 90%를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현실을 지적한 것이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부 의원의 표현을 문제삼으며 "순직 소방관을 보내드리는 날 결코 나와서는 안 되는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 번은 실수일지 몰라도 두 번은 명백한 잘못"이라며 "이 자리에서 국민과 소방관분들께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부 의원은 "정쟁으로 활용하는 작태"라며 "앞뒤 문맥을 정확히 봐야 한다.

산림청이 온라인 판매 목재제품 불법·불량 단속과 구매 검사를 5년 이상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 단속도 민원이 발생한 후에야 이뤄진 것으로 전해져 국정감사에서 정기 점검 강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으로 국감을 진행 중인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속초·인제·고성·양양)은 산림청 자료를 근거로 지난 2021년부터 2026년 8월까지 온라인 목재제품 단속과 구매검사는 2021년 6월경 단 1건에 그쳤다고 19일 밝혔다. 2021년 단속도 산림청 자체 단속이 아니라 성형숯에 대한 민원이 접수돼 실시됐다고 이 의원실은 전했다. 산림청은 제품에 품질 표시를 하지 않아 사건 처리했으며, 검찰의 내사종결 지휘를 받아 종결됐다고 설명했다. 산림청은 이후 오프라인 현장을 중심으로 단속을 진행하면서 온라인 판매 제품에 대한 별도 단속과 구매검사는 실시하지 않았다고 의원실에 전했다. 이 가운데 현장 단속에서 불법과 불량 적발은 매년 이어지고 있다.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5231건의 단속에서 164건이 적발됐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주식 결제주기를 현행 T(거래일)+2일에서 T+1일로 단축하는 데 대해 "해외 기관투자자들이 우려를 많이 피력하고 있다"며 원만한 준비를 위해 관계 당국과 논의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금감원 대상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해외 기관 투자자들이 T+1 전환에 대한 우려를 많이 피력하고 있다"며 "저희도 IR(기업투자설명회)을 갔을 때 런던이나 싱가포르에서 신중하게 해달라, T+1로 성급하게 바꾸면 투자 운용이 어렵다는 지적도 굉장히 많고 일부는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원장은 "현재 증권사의 전산 부분은 상당히 정비돼 있는 상황"이라며 "우려사항까지 감안해서 원만하게 준비될 수 있도록 정책 당국과도 같이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홍배 의원은 T+1 결제주기 단축과 관련 "10월 중 구체적인 로드맵을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얼마 전 재정경제부가 개최한 글로벌 핵심투자자 협의체에서는 해외 투자자들이 결제기간 단축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했다.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이 "전력망 건설을 위해 최소한의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1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전력망 건설에 필요한 재원은 적어도 국민 부담을 통해서 마련하는 게 맞다는 것이 제 소신"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한전의 사채발행한도가 많을 때는 (자본금·적립금 합계의) 4. 5배까지 갔는데 내년 말에는 (한도 확대가) 끝난다"며 "내년에 사채 발행을 못하면 (재원을) 어떻게 충당할거냐. 전기요금 올릴 것이냐"하고 질의했다. 이에 김 사장은 "일단 내년에 정부 재정지원을 5000억원 받기로 했고 여러가지 자구노력뿐 아니라 일반 차입도 생각하고 있다"며 "궁극적으로 지금 한전의 부채비율이 400%이고, 전력망 건설은 한전 본연의 업무이기 때문에 전력망 건설에 필요한 재원은 국민 부담을 통해서 마련해야 한다. 최소한의 전기요금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전망을 보면 2040년 최대 전력수요가 165GW(기가와트)로 기존보다 27GW 늘었고 11차 전기본만으로도 2038년까지 송배전 투자에 113조원이 필요한 것으로 돼 있다"며 "12차 전기본에 따라 증가하는 전력망을 건설하려면 결국 돈이 있어야 하는데 한전은 이를 해결할 대책이 있나"하고 물었다.

국토교통위원회의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다시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이 수사의뢰서 폐기와 의혹 은폐 가능성을 제기하자, 서울시는 사실관계가 왜곡됐다며 당시 보고 경위와 문서 관리 과정을 설명하며 반박했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국회 국토위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수사의뢰 방안에 대한 논의와 의뢰서 자체의 시장 보고 여부를 구분해 오세훈 서울시장과 시 관계자에게 확인했다. 오 시장은 한강버스 관련 서류를 폐기하거나 은폐하도록 지시한 적이 있는지 묻자 "없다"고 부인했다. 주재완 전 서울시 조사과장도 오 시장에게 수사의뢰서를 보고했는지에 대해 "제 기억에는 별도 대면 보고로 드리지 않았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당시 메모에 적힌 '서류 폐기', '서류 보안 철저', '비번 문서' 등을 거론하며 기록 취지도 질의했다. 이에 주 전 과장은 전자문서까지 모두 폐기해 은폐하라는 지시를 한 적은 없다고 부인했다. 회의 때 배포된 종이 서류를 폐기하고 전자문서는 비밀번호를 관리해 보안을 유지하려는 취지라는 것이다.

전은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간 발전사의 LNG(액화천연가스) 직수입을 둘러싼 '체리피킹'(좋은 것만 취하는 행위) 문제를 놓고 "(가스 구매)비용 부담을 국민이 떠안게 된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산업통상부는 "(관련) 실태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19일 대구 동구 한국가스공사 본사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LNG 가격이 오를 때 민간 발전사가 갑자기 직수입 물량을 줄이면 가스공사는 LNG가 비쌀 때 급하게 추가 구매하게 되고 (결국) 국민에게 요금으로 전가될 수 있다"며 대표적인 사례로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국내 민간 발전사들의 상황을 제시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2022년 민간 직수입 발전사들의 발전량이 12% 감소하면서 가스공사는 천연가스 172만t을 추가 구매하는 데 3조9000억원을 썼다. 장기계약과 비교하면 2조2000억원을 더 부담했다는 것이 전 의원의 주장이다. 전 의원이 "(민간 발전사들이) 가스 가격이 쌀 때는 직접 사고 비쌀 때는 공기업에 의존한다.

국립중앙박물관(이하 박물관)에 대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홍준 관장의 개인 소장품을 둘러싼 논란부터 부족한 소장품 전시율, 미국 전시에 출품된 위작 등 집중 포화가 이어졌다. 유 관장은 논란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전시 역량을 키우겠다고 답했다. 19일 열린 국회에서 국정감사는 시작 전부터 큰 관심을 받았다. 저명한 미술사학자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유 관장이 소장하고 있던 애국지사의 작품을 박물관에 전시했지만, 이 작품이 친일 인사의 유묵(죽기 전 남긴 글씨)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유 관장이 이에 대해 직접 2차례 사과하면서도 자신의 소장품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도 논란이 됐다. 유 관장은 "철저하지 못한 고증으로 친일파의 글씨가 애국지사의 유묵으로 잘못 전시되면서 국민과 역사 앞에 큰 심려를 끼쳤다"며 "독립운동가 유족분들에게도 깊은 상처를 입힌 데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왜 소장자가 본인임을 알리지 않았느냐'는 의원들의 질문에는"미술사(史)가로서 큰 실수를 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기 주저했다"며 "저의 큰 실책"이라고 말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정감사에서 하동근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의 전문성 부족을 지적하며 '낙하산 사장'으로 임명됐다고 비판했다. 또 '제3자의 사생활'을 이유로 내용이 가려진 채 제출된 하 사장의 자기소개서 원본을 제출하라고 재차 요구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 산하기관에 대한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하동근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에게 "사생활이라는 이유로 자기소개서 내용을 다 가렸다"며 "공사 사장에 지원하게 된 동기, 경위를 말해달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하 사장을 정부의 '낙하산 인사'로 보고 있다. 하 사장은 "지역에서 에너지교육운동을 10년가량 해왔다"며 "환경운동은 30년 넘도록 해왔다. 지역난방공사는 제가 하고 있는 에너지교육이 현실화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기관이라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나 의원은 "자기소개서에 에너지 교육은 안 쓰여 있다. 자기소개서도 블라인드 처리하고 제출했다. 분량부터가 불량하다"며 왜 가렸냐고 물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의 조사를 받은 뒤 숨진 양평군 공무원에 대한 강압수사 의혹을 다시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곽 의원은 경찰이 고인의 변호인 조사와 휴대폰 분석 등 필요한 조사를 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했다고 지적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은 지적 사항을 수사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광역공소청·서울중앙지방공소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경찰의 김건희 특검 강압수사 의혹 불송치 결정을 비판하며 "재수사를 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곽 의원은 고인이 강압수사를 호소하는 유서와 자필 메모를 남겼는데도 경찰이 이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고인의 변호인을 조사하지 않고 휴대전화와 PC에 대한 디지털 증거 분석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곽 의원은 특히 유서와 메모의 증거능력을 부정한 경찰 판단을 비판했다. 곽 의원은 "재판에 가서 법원에서 판단해야 될 특신상태, 임의성 이런 것을 수사하는 경찰관이 자기가 판단했다"고 말했다.

4대 항만공사 통합과 수협 경유계좌의 보이스피싱 연계, 해양경찰청의 장비 관리 부실 문제 등 해양수산업계 현안들이 국회 국정과제에서 논의됐다. 19일 국회에서 계속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경찰청과 수협중앙회 등 해양수산부 관련기관 국정감사에서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 대한민국 항만의 TEU(컨테이너 단위) 당 하역료가 꼴찌"라며 "남는 장사가 안 되는 게 현실인데 제대로 된 개별 특성을 살리지 않고 4개 항만을 통합시키면 항만이 모두 죽는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 등 전국 4개 항만공사 통합 방안을 추진 중이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도 "같은 빙상선수라 해도 김연아 선수와 이상화 선수의 종목이 다르다"며 "각기 다른 항만공사마다 저마다 기능과 역할이 있다는 점을 각 항만공사 사장들이 강하게 어필해야 한다"고 했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협통장이 보이스피싱범들의 타깃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피해금액의 90%가 법인 계좌이고, 사고의 절반 가까이가 서초지점에서 나왔으니 내부에서 협조하는 사람이 없다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