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수자원공사가 명확한 검토 자료 없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용수를 공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정감사에서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에게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에서 서남권에 40~50만t 수자원공사 단독으로 공급할 수 있다고, 걱정 말라며 호언장담했다. 지금도 같은 의견인가"라고 물었다. 윤 사장은 "60만t 정도는 큰 무리가 없다"고 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실현 가능성을 검토한 자료를 요구했더니 별도의 검토 자료가 없다"며 "가뭄 때에도 물공급이 가능하나 봤더니 호남의 댐들은 해마다 유입량, 유출량, 저수율 변동성이 굉장히 컸다"고 했다. 이어 "장흥댐의 경우 22년도 강수량이 적었을 때는 평년도보다 72. 2%나 적었다"며 "주암댐의 경우 22년도 저수율이 26. 2%까지 떨어졌다. 섬진강댐 27만t 공급을 얘기했는데, 기후부 자료에는 섬진강댐이 나오지도 않는다. 알고 있나"라고 했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주택가격과 전월세 상승을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국정감사에서는 여당 의원들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부동산 책임 소재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15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주택가격 상승에 서울시의 책임은 없는지" 질의했다. 이에 오 시장은 "그렇게 물어보면 같이 공동으로 (책임있게)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뿐 아니라 서울시 역시 주택시장 상황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답변이었다. 윤 의원이 재차 압박하자 오 시장은 "물타기를 하려고 하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는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 들어서 여러 가지 부동산 대책 때문에 가격이 오르는데 서울시장이니까 같이 책임지라는 말 아니냐"고 반문했다. 질문의 의도를 둘러싼 공방은 이른바 '관심법' 논쟁으로 번졌다. 윤 의원은 "관심법을 쓰느냐. 제 마음을 어떻게 꿰뚫어 보느냐. 그렇게 뛰어난 능력이 있느냐"며 "관심법 가게나 차리시지 그랬느냐"고 받아쳤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관련 입건 전 종결 전 처분을 받은 국군정보사령부 인원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해 "일부 인원들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내란 관련 접수 사건 39건 중 입건 전 종결 사건으로 분류된 1건이 계엄 당시 판교에 집결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후속 출동할 예정이었던 정보사 인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였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당시 정보사 요원들이 선관위 직원들을 체포해 이송할 계획을 수립하고 연습까지 진행했지만, 사전 소집 목적을 몰랐다는 정보사 인원들의 오염된 진술을 받아들여 입건 전 종결 사건으로 처리됐으며, 일부 인원들은 진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강 장관은 "진급에 대한 부분도 좀 더 살펴보겠다"고 했다. 박정훈 국방부 조사본부장도 이에 대해 "수사가 미진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다만 정보사 판교 대기인원 중 일부는 현재 입건이 돼서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남산 곤돌라 사업 추진을 위한 시행령 개정을 촉구하며 국토교통부의 소극적인 대응을 비판했다.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이 남산 케이블카 사업자의 장기 독점 문제를 지적했는데도 제도 개선에 진전이 없다는 지적이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이 남산 케이블카 사업자 특혜 발언을 언급하며 서울시의 남산 공공곤돌라 사업을 물었다. 오 시장은 서울시가 법령 개정을 건의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대통령의 발언 이후 "굉장히 기대가 생겼는데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다"고 답했다. 그는 "대통령께서 저렇게 말씀했는데도 국토부가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다"며 국토부가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면 곤돌라 설치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서울시는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궤도시설의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달 남산 곤돌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지만, 시행령이 개정되면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의 멕시코 칸쿤 출장 의혹에 대한 주민감사를 두고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표적감사"라고 비판을 쏟아냈다. 오 시장은 "서울시장이 특정 사안에 대해 감사를 지시할 수 있는 관계에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특히 "잘못은 정원오 후보에 있는데 왜 제가 질책을 받아야 하냐"고 말했다. 채현일·이해식 민주당 의원 등은 15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정 전 구청장의 칸쿤 출장 관련 주민감사와 관련해 오 시장의 책임을 물었다. 채현일 의원은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정 전 구청장의 3년 전 해외출장 건에 대해 지난 6월 전격적으로 주민감사에 착수했다"며 "법정 감사 기간인 60일을 훌쩍 넘기고도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오는 23일까지 감사를 두 차례 연장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뚜렷한 위법 사실이 드러나지 않자 국정감사 시점까지 의도적으로 결론을 미루며 서울시장 경쟁자에 대한 흠집내기용 표적감사를 예고하고 있다는 강한 의혹이 든다"고 주장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유재산 및 회생·워크아웃 기업 자금대여(DIP) 관리 부실이 도마 위에 올랐다. 야권에서는 캠코 비상임이사로 선임된 오창석씨의 자극적 발언을 문제 삼기도 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의 캠코 등을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 "캠코가 헐값에 매각한 국유지를 민간 건설사가 사들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고가로 되팔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서울 구로구 소재 감정가 182억원 상당의 국유지를 캠코가 92억원에 매각했는데 이를 사들인 민간 회사가 128억원에 LH에 매각한 사례를 예로 들었다. 또한 인천 남동구에서도 10억원에 매각한 토지를 민간회사가 20억원에 되파는 사례도 언급됐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캠코가 국유지 무단점유 관련 행정대집행 실적이 전무하고 관련한 행정소송에서도 지속적으로 패소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용만 민주당 의원은 국유지 무단 점유 관리 실패로 광복 후 정부 소유가 된 수탈 재산 일부 소유권을 뺏겼음을 거세게 비판하며 즉각적인 보완책 마련을 주문했다.

개인정보 침해 사고가 급증하는 가운데, 기업들이 은폐하더라도 정부가 직권 조사에 나서는 방안이 마련됐다. 최우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네트워크실장은 15일 진행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0월1일자로 침해사고 신고가 없어도 정황이 있으면 바로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바로 조사를 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는 앞서 LG유플러스가 해킹 정황이 있음에도 서버를 폐기해 사건을 은폐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고, 다른 기업들도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는데 대한 답변이다. 최 실장은 "LG유플러스 침해사고 당시에는 사고 신고가 없으면 자료보전명령을 내릴 수가 없었다"면서 "그런데 이번에 법이 개정돼서 10월1일부터는 기업이 신고하지 않아도 정황이 있으면 자료보전명령과 직권조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10월부터는 신고가 들어오면 당일에 대부분 자료보전명령이 나가고 있다"면서 "공백없이 처리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10월1일 사이버 침해사고의 예방부터 사후 제재까지 정보보호규제를 전면 강화하는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이 본격 시행됐다.

국민의힘이 인태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이사장을 향해 맹공을 퍼부었다. 인 이사장의 업무 능력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진 가운데 인 이사장이 '신규 창업 쿼터제'를 계획했던 것이 드러나면서 "지역별 적정 점포수를 누가 판단하냐"는 거센 반발이 나왔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 국정감사에서 인 이사장을 향해 "제출한 직무수행계획서에 올해 폐업 창업 대란을 막기 위한 연착륙 프로그램으로 신규 창업 쿼터제를 하겠다고 작성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 질문했다. 조 의원은 "우리나라가 자유시장경제 체제지, 계획경제체제냐"며 "과밀 업종의 경우 지역별 적정 점포수를 분석해서 준비된 창업자에게 정책자금을 우대 지원하는 방식으로 무분별한 진입을 조사하겠다고 한다. 이게 실제로 진행이 된 것이냐. 지역별 적정 점포수 판단은 누가 하냐. 황당하다"고 지적했다. 인 이사장은 "그런 방향성을 갖는다고 해서 그 자체가 계획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았다"면서도 "창업 자체가 너무 문턱이 낮아서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자영업자들이 많다"고 해명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현 한국부동산원)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이 재점화됐다. 야당은 의혹 제기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관계 기관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질타했고, 한국부동산원은 국정감사 기간 중 조사하는 것은 또다른 의혹을 낳을 수 있다며 국정감사 종료 후 조사에 나서겠다고 맞섰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국회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이헌욱 부동산원장에게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관련 부동산에서 내부적으로 사실관계 확인이나 조치를 취했는지, 국토부에서 관련 의혹에 대한 확인 지시가 내려왔는지 물었다. 이 원장이 "개별적으로 물어보고 있으며 국토부로부터 명확한 지시는 받은 바 없다"고 답하자 유 의원은 "부동산원 자체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국토부에서도 지시가 안 내려온 것은 확인 의지가 없는 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국가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고 정부가 반드시 규명해야 할 문제다. 소홀히 대응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원장은 "사실관계를 잘 파악하겠다"고 답했다.

여야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정감사를 통해 '속도전'이 돼버린 온실가스 저감설비자금 접수, 한국수자원공사 해외 투자금 회수 계획 부진 문제 등을 제기했다. 야당은 '낙하산 인사'로 지목된 남광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의 자기소개서 제출을 요구했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환노위에서 진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기후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저감설비 정책자금 융자가 '속도 경쟁'에 좌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온실가스 저감설비자금 접수가 32분만에 1300억원의 접수 한도가 마감됐다"며 "하나의 IP에서 128건 신청되는 등 한 IP에서 2건 이상 신청한 사례가 183건이다. 금액 규모로 따지면 911억원, 접수 한도의 70%에 해당한다. 향후 운영 규정을 개선해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고 말했다. 어기구 의원은 한국수자원공사의 해외 6개 사업에 대한 투자금 회수 부진을 지적했다. 어 의원은 "지난 10년간 수공이 6개 해외사업에 4932억원을 투자해 272억원밖에 회수하지 못했다"며 "특히 2015년 수주한 조지아 넨스크라 수력발전 사업은 2020년 준공 목표였는데, 본공사도 못들어가고, 한 게 아무것도 없다"고 했다.

정부가 '의료데이터스페이스'에 제공된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보호를 위해 가명처리 조치를 엄격히 진행한다. 정부는 여러 병원의 데이터를 공동 활용해 의료 AI(인공지능)를 개발하는 '의료데이터스페이스' 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김형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원장은 15일 진행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료데이터스페이스에 정보를 제공한 환자들의 개인정보가 AI를 통해 외부로 나갈 가능성에 대해 "보안클라우드 내에서 정보를 활용하고 있어 개인정보 침해가 현저히 낮다"고 했다. 이어 "가명 처리의 적정성을 기관생명윤리위원회와 데이터심의위원회의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다"면서 "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점은 환자보호 운영 규칙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료데이터스페이스는 여러 병원의 데이터를 공동 활용해 의료 AI를 개발하기 위해 구축하는 첨단 공유망이다. 환자의 원본 데이터를 중앙 서버에 모으지 않고, 데이터는 각 병원이 그대로 보유하는 것이 핵심이다. 분석할 때만 정제된 데이터를 안전 구역에 잠시 전송했다가 분석이 끝나면 즉시 완전 삭제하는 방식이다.

군대 내 상관모욕죄에 대한 처벌이 지나치게 무거워 병사들이 일시적인 감정으로 한 발언 때문에 과하게 처벌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이 허용된 이후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등에서 발생하는 상관모욕죄 사건이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상관모욕죄 사건은 2016년 71건에서 최근 연간 270여건 수준으로 증가했다. 김 의원은 "상관모욕죄는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만 있다"며 "20대 청년들이 군대에 와서 욱해서 한두 마디 한 것들이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선고되면서 제대 이후 새로운 미래를 그릴 때 굉장히 큰 제약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군사기밀 유출보다 상관모욕이 더 크게 처벌되는 경우가 있다고도 했다. 김 의원은 군인이 대부업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암구호를 촬영해 전달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된 사건을 예로 들며 상관모욕죄에 벌금형을 신설하고 실제 처벌 필요성이 있는 사건인지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