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부 농지 전수조사의 충격 완화 대안으로 떠오르는 농지은행이 사실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14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한국농어촌공사 등 대상 국감에서 주철현 민주당 의원은 "관련 자료를 보니 농지은행에 임대를 신청한 면적 대비 청년농들은 50. 5%, 40대 이상 농업인들은 42. 3%밖에 지원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공공임대용 농지 매입 과정에선 불균형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농지은행 (매각 신청) 줄이 너무 길다"며 "농지은행에 총 5345ha가 접수됐는데, 매입된 게 2000ha 정도고, 13개월치인 3300ha 정도는 여전히 대기 중"이라고 했다. 이어 "충북으로 가면 더 황당한데 무려 27개월치 대기하고 있는 상태"라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이어 "농지은행 대기물량 중 충북이 차지하는 비중은 13%인데 예산 비중은 5. 8%밖에 안 된다"며 "대기물량 비중은 8. 2%인데, 예산 비중은 15.

SK하이닉스의 신설 용인 팹의 방류수 직방류가 안성 지역 농업 생태계를 크게 훼손할 수 있다는 분석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농정 공공기관들이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는 14일 국회서 열린 농촌진흥청 등 대상 국감에서 "SK하이닉스가 용인에 짓고 있는 반도체 팹 4곳이 방류수를 하천에 직방류할 계획"이라며 "이런 사례는 대한민국은 물론 전세계적으로 없었다"고 했다. 신 대표는 "전날 직접 안성 고삼저수지에 다녀왔는데, 저수지 물길 10km 상류에 SK하이닉스가 반도체팹 4개를 짓고 있다"며 "직방류 방류수가 처음 (하루) 33만톤이었다가 48만톤으로 변경됐는데, 고3저수지 하루 자연유입량이 15만톤임을 감안하면 '물그릇'이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 대표는 "수질 악화와 녹조 발생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방류수의 온도로 인해 저수지 인근에 안개가 발생할 가능성도 매우 크다"며 "블랙아이스 우려가 커지고 시설하우스의 일조량이 급감할 것으로 보인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위해 주주총회 통지 기한이 앞당겨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정부 들어 국민연금의 주주로서의 의사결정이 중요해졌다"며 개정상법에 따른 자기주식소각,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을 예로 들었다. 권 의원은 "자사주 소각 등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의 판단 기준이 필요한데 마련했는지" 질의했다. 이에 김 이사장은 "의결권 행사 판단 기준은 때가 되면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답했다. 권 의원은 특히 "국민연금이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를 하려면 결정해야 할 내용이 많은데 상법상 주주총회 통지 기한이 2주로 돼 있다"며 "미국, 캐나다가 28일, 영국, 호주 등이 21일인데 우리는 너무 짧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도 이에 동의하며 "3주 혹은 한 달 정도 기간을 준다면 충분히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권 의원은 또 "(5%룰 관련) 자본시장법의 공동 보유자 인증 문제도 앞으로 심각하다"며 "언제부터 공동보유인지가 정하기 힘든데 국민연금이 정하고 있는 기준이 있는지" 물었다.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 충격 완화 대안으로 떠오르는 농지은행이 사실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14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한국농어촌공사 등 대상 국감에서 주철현 민주당 의원은 "관련 자료를 보니 농지은행에 임대를 신청한 면적 대비 청년농들은 50. 5%, 40대 이상 농업인들은 42. 3%밖에 지원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공공임대용 농지 매입 과정에선 불균형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농지은행 (매각 신청) 줄이 너무 길다"며 "농지은행에 총 5345ha가 접수됐는데, 매입된 게 2000ha 정도고, 13개월치인 3300ha 정도는 여전히 대기 중"이라고 했다. 이어 "충북으로 가면 더 황당한데 무려 27개월치 대기하고 있는 상태"라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이어 "농지은행 대기물량 중 충북이 차지하는 비중은 13%인데 예산 비중은 5. 8%밖에 안 된다"며 "대기물량 비중은 8. 2%인데, 예산 비중은 15.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리밸런싱 유예 결정이 이재명 대통령 발언에 따른 결정이었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의 주문 사항이 그대로 통과된 것은 경험해 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 질의를 듣고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올해 1월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14. 4%에서 14. 9%로 올리고 리밸런싱을 6월까지 유예했고, 5월 회의에서는 국내 주식 비중을 20. 8%까지 더 올리고 ±3%이던 허용범위 자체를 확대했다"며 "두 회의 모두 회의록을 비공개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9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국내 연기금의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이 낮다고 언급한 이후 김 이사장이 12월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투자지침 기준을 변경하려 한다"고 답한 점을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 말 한마디에 투자지침 변경으로 화답하는 이사장의 모습을 보고 국민연금이 권력으로부터 독립됐다고 보는 국민은 한 분도 없을 것"이라며 "평소 회의 참석이 부실하던 당연직 위원들이 1월 회의에는 7명 전원 참석했다.

전국 농어촌·마을버스 10대 중 6대가량은 5G 기반 공공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와이파이가 아예 설치되지 않았거나 여전히 LTE 방식으로 운영되는 차량이 절반을 넘었다. 반면 전국 시내버스 약 2만9100대에는 공공와이파이가 구축돼 있어 버스 유형과 지역에 따른 디지털 서비스 격차가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지자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전국 농어촌·마을버스 6997대 가운데 3504대(50. 1%)에는 공공와이파이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공공와이파이가 설치된 3493대 가운데 534대도 5G가 아닌 LTE 기반으로 운영됐다. 와이파이가 없거나 LTE 방식인 차량을 합치면 4038대로 전체의 57. 7%에 달했다. 특히 농어촌버스의 격차가 컸다. 전체 1530대 가운데 947대에는 공공와이파이가 없었고 117대는 LTE 방식이었다. 5G 기반 공공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없는 버스가 1064대, 69.

농촌진흥청 국정감사에서 농림위성의 활용 부족과 농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예산 136억원을 투입한 위성·기상정보 서비스가 현장에서 충분히 활용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진청 국정감사에서 농림위성 개발 관련 사업에 1160억원을 투입했지만 현재 분석 대상은 벼·배추에 한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담당 센터 인력 14명 중 데이터 분석 연구인력도 7명에 불과하다"며 "방대한 정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연구인력과 전산시스템 확충을 요구했다. 이승돈 농진청장은 이와 관련해 "(추가 연구인력 확보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답하고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보고하기로 했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농민 이름·주소·연락처와 농장 정보 등 개인정보 57만5000건이 유출된 사건의 관리 책임을 따졌다. 용역업체가 폐기 확약서를 17차례 작성하고도 자료를 폐기하지 않았고, 농진청은 59개월간 수십 차례 보안점검을 하고도 이를 적발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 후속대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기획부동산에 속아 농지를 매입한 피해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한국농어촌공사 국정감사에서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기획부동산이 잘못입니까, 속아서 매수를 한 국민이 잘못입니까"라고 질의했다. 이에 김인중 농어촌공사 사장은 "아무래도 기획부동산의 잘못이 더 클 거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투기자를 잡겠다고 발표했는데 거짓말을 하고 허위로 살 수 있게끔 하는 기획부동산을 잡아야 되는 것 아니냐"며 기획부동산에 대한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농지은행의 수용 여력 문제도 제기했다. 정부는 지난 8일 농지 전수조사 후속대책을 발표하면서 농지은행의 매입 대상을 비진흥지역까지 확대하고 임대수탁 기능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8월 말 기준 농지은행의 매입 대기물량은 3320㏊에 달한다. 충남 740㏊, 전북 619㏊ 등 지역별 적체도 상당하다. 김 의원은 "농지은행의 역할을 더 키우겠다는 것 아니냐"며 "농어촌공사에서 감당할 여력이 있느냐"고 물었다.

농지 전수조사에 투입된 중국산 드론의 보안 우려와 관련해 한국농어촌공사가 자체 보안대책을 적극적으로 설명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어촌공사 국정감사에서 중국산 드론 도입 경위와 보안대책, 관련 언론 보도에 대한 대응을 질의했다. 윤 의원은 "국산을 기준으로 중국산 가격은 40% 수준이고 미국산은 약 3배 정도"라며 "외부 자문회의를 통해 성능과 보안성, 안전성을 고려해 기종을 혼용해서 도입한 것이냐"고 물었다. 김인중 농어촌공사 사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단순 장비·물품에 해당하는 드론의 보안성 검토를 생략할 수 있지만 자체 보안대책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드론 촬영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DJI 드론의 로컬데이터 모드 상시 활성화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보안대책으로 수립해 시행한 것이 맞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사장은 "가이드라인에 포함했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중국산 드론과 러시아산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데이터 유출 통로가 열렸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경기도가 발주한 29대는 용역업체 자체 소프트웨어를 사용했고 농어촌공사가 발주한 65대는 보안환경이 구축된 오프라인에서만 사용하도록 해 외부 유출을 막는 조치를 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14일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 리밸런싱(자산 재조정) 유예 결정과 관련해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증인 출석 여부와 기금운용위원회의 회의록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 간사인 서영석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김 전 실장 증인 출석 요구는) 국정감사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복지위의 증인으로 불러서 따질 사안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기금운용위 회의록 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진행 중인 투자 전략이 공개될 수 있는 위험까지 무릅쓰고 공개하라는 것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야당 간사인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반발했다. 그는 "민주당의 거듭된 (김 전 실장) 증인 채택 거부로 이번 국감이 반쪽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증인을 통해 묻는 길이 막혔다면 남은 길은 기록으로 확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백 의원은 "리밸런싱 유예는 올해 1월 기금운용위가 의결했고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14.

국민의힘이 역사 왜곡 논란과 관련해 영화 '암살자(들)'의 감독과 제작진 등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해 또 불발됐다. 국민의힘은 증인 명단에 반발하며 회의 도중 퇴장했다. 문체위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용수 대한축구협회 회장 직무대행과 이임생 전 축협 기술총괄이사 등 국정감사 증인 13명과 참고인에 대한 출석 요구의 건을 여권 주도로 의결했다. 오는 21일 대한체육회 등 7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국정감사에서 축협 운영상의 문제점과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문제 등이 도마 위에 오를 예정이다. 이외에 디렉터 비상근 운영 및 계약조건의 적정성 관련 이동국 용인FC 테크니컬 디렉터와 권오갑 한국프로축구연맹 총재, 정사무엘 한문화진흥협회 대표 등도 증인·참고인 명단에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다룬 영화 '암살자(들)'의 허진호 감독과 제작진 등을 증인으로 채택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여권의 반대로 채택이 무산됐다.

인천시와 경기도 학교의 40% 이상이 '승패 없는 운동회'를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학교도 약 19%는 비경쟁 방식으로 운동회를 진행했다.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승패 없는 운동회 현황에 대한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 질의에 "인천에서는 약 44% 학교가 무승부형 운동회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약 40% 정도 학교가 승패 없는 운동회를 운영한다"고 답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경쟁형 운동회는 약 81%이고 비경쟁형 운동회는 19. 4%가량"이라며 "다만 초등의 경우에는 경쟁형이 약 70%다"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승패 없는 운동회로 인해 가장 크게 우려되는 점은 상대방의 우승을 축하해주는 경험이 아이들에게 쌓이지 못한다는 것"이라며 "나는 이겼는데 팀이 진 경우, 팀이 이겼지만 내가 잘하지 못한 경우처럼 개인과 팀의 결과가 상충하는 경험도 운동회가 아니면 겪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운동회의 교육적 가치와 목적이 분명한 만큼 교육청 차원에서 경쟁형 운동회를 권장하는 형태로 가면 일선 학교에서 반영하기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