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정감사]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 후속대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기획부동산에 속아 농지를 매입한 피해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한국농어촌공사 국정감사에서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기획부동산이 잘못입니까, 속아서 매수를 한 국민이 잘못입니까"라고 질의했다.
이에 김인중 농어촌공사 사장은 "아무래도 기획부동산의 잘못이 더 클 거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투기자를 잡겠다고 발표했는데 거짓말을 하고 허위로 살 수 있게끔 하는 기획부동산을 잡아야 되는 것 아니냐"며 기획부동산에 대한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농지은행의 수용 여력 문제도 제기했다. 정부는 지난 8일 농지 전수조사 후속대책을 발표하면서 농지은행의 매입 대상을 비진흥지역까지 확대하고 임대수탁 기능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8월 말 기준 농지은행의 매입 대기물량은 3320㏊에 달한다. 충남 740㏊, 전북 619㏊ 등 지역별 적체도 상당하다.
김 의원은 "농지은행의 역할을 더 키우겠다는 것 아니냐"며 "농어촌공사에서 감당할 여력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어 "지금 농어촌공사 직원들이 서비스 체계가 안 돼서 안 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며 "돈이 없어서 지금 못 주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후속대책 발표 이후 전수조사에 따른 추가 매도·위탁 수요를 다시 추산했느냐"고 질의했다. 김 사장은 "지금 현재 추산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기획부동산 대응과 후속대책의 실행을 거듭 주문하며 "기획부동산을 때려잡아야 한다"며 "대책을 마련해 제대로 보고하고 실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 사장은 "이로 인한 시장의 혼란이나 농민들의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