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2026 국정감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14일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 리밸런싱(자산 재조정) 유예 결정과 관련해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증인 출석 여부와 기금운용위원회의 회의록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 간사인 서영석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김 전 실장 증인 출석 요구는) 국정감사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복지위의 증인으로 불러서 따질 사안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기금운용위 회의록 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진행 중인 투자 전략이 공개될 수 있는 위험까지 무릅쓰고 공개하라는 것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야당 간사인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반발했다. 그는 "민주당의 거듭된 (김 전 실장) 증인 채택 거부로 이번 국감이 반쪽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증인을 통해 묻는 길이 막혔다면 남은 길은 기록으로 확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백 의원은 "리밸런싱 유예는 올해 1월 기금운용위가 의결했고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14.9%에서 20.8%로 올리며 유예를 이어갔다"며 "그 회의에서 누가, 무슨 근거로, 어떤 발언을 했는지 회의록에 고스란히 남아 있다. 기금운용위는 이 안건의 회의록을 2030년에 공개하기로 의결했다"고 비판했다.
백 의원은 민주당을 향해 "상임위 차원의 회의록 제출 요구에 함께해달라"며 "국민의 노후 자금이 어떻게 결정됐는지 국회가 확인하자는 것뿐이다. 민주당이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지난 1월과 5월 한국증시 상황으로 돌아가면 당시 전문가, 그중에는 윤석열 정부 때 추천한 전문가도 있고 여야와 관련된 전문가도 있었다"며 "리밸런싱을 유예하고 국내 주식 비중을 확대하는 것에 이견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