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이 기금운용위원회에 정부 구성 인원이 너무 많아 가입자 대표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기금운용위원회 구성 자체가 현 정권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이고 정부부처 차관 5명이 참여하는 점 등을 들었다. 조 의원은 " 일본의 후생연금은 경영위원회에 금융기업 학계 출신의 전문위원 9명 두고 있고 캐나다 연금도 투자위원회에 투자전문가 11명을 두고 있다. 노르웨이는 중앙은행에 위탁하고 있다"며 "(반면 우리나라는)기금운용위원회가 리밸런싱이나 국내 주식 목표 비중 상향이라는 중대한 결정을 논의할 때 정부 측 입장을 그대로 따라가는 경향을 보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이사장은 "저도 국회에 있을 때 정부위원이 너무 많다, 가입자 대표를 늘리자는 법안을 직접 발의한 적이 있다"며 "정부 측 구성위원 비중이 너무 높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금운용위원회는 밑에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투자정책전문위원회가 있다"며 "여기서 모든 안건들을 실제로 다루고 의견 조정이 된 후에 기금운용위로 올리기 때문에 전문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이 국민연금을 노인복지주택 등 사회복지를 위해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은 "국민연금 성과를 노후 주거 복지 인프라 확충이라고 하는 사회투자로 과감하게 연결해야 한다"며 "국민연금은 여유자금 1% 이내에서 복지사업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2025년 0. 09%인 470억원, 2026년 0. 11%인 635억원에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퇴직연금과 관련해 국민연금이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이사장은 "복지기금이 굉장히 적게 쓰이고 있다는데 공감한다"며 "현재 연금규모가 약 56조원인데 이 중 1%면 5600억원이고, 실제 복지에 투자하고 있는 기금이 2200억원 정도 된다. 앞으로 1% 내 투자를 채울 수 있는 다양한 실험적인 복지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노인복지주택 시니어하우징, 재산신탁, 재활 또는 소셜 벤처 등 다양한 분야의 개발이 필요하다"며 "퇴직연금은 법 개정이 필요해 의견을 모아주시면 국민들의 노후 보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브라질산 계란을 개당 1464원에 수입해 국내에는 약 10분의 1인 143원에 유통한 것을 두고 국정감사에서 예산 낭비 지적이 나왔다. 수출농장 등록 등 사전 준비가 미흡한 상황에서 수입을 무리하게 추진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국정감사에서 aT의 정산 자료를 근거로 브라질산 계란 구입단가가 한 판에 4만3923원, 개당 1464원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내 유통가격은 개당 143원이었다. 김 의원은 "수입 다변화를 명분으로 한 시범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개당 1464원짜리를 들여와 10분의 1 가격으로 국내에 유통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수입 추진 과정에서 농식품부가 브라질산을 특정해 도입을 지시했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2월 10일 aT에 브라질산 계란 수입을 지시하는 공문을 보냈고, 3월 3일에는 4월 부활절에 맞춰 수입하도록 다시 공문을 보냈다.

임태희 전 경기도교육감 시절 추진된 경기도교육청 AI 학습플랫폼 '하이러닝' 사업을 둘러싼 특혜·편법 입찰 의혹에 대해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감사 결과 위법이 드러나면 수사 의뢰를 하겠다"고 밝혔다.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서울·인천·경기교육청 국정감사에서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하이러닝 사업 추진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가 제공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경기도교육청은 하이러닝 사업에 4년간 약 358억원을 투입했다. 백 의원은 하이러닝 사업 추진을 위한 태스크포스(TF)가 가동된 뒤 임 전 교육감과 사업 담당자들이 최종 사업자로 선정된 KT 임직원들과 비공개 만찬을 가졌고, 당시 KT 측이 프레젠테이션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백 의원은 "사업자 선정도 하기 전에 사업 기획 단계부터 특정 업체의 의견을 받아 플랫폼 기능을 설계하고 개발 방향을 구체화한 정황들이 자료에 나온다"고 말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과 행정안전부 사전협의 절차가 생략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에 따라 내후년 재정이 적자로 돌아설 것이라고 밝혔다.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정 교육감을 향해 "교육교부금 산식 개편으로 서울시교육청의 2027년 예산이 개편 전보다 2조7000억원 줄어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편을 상정하지 않았을 때의 2027년 세출 예산 편성 필요액과 배분 예상액을 따져보니 서울은 재원이 부족해서 사업하지 못하는 미편성액이 1조4000억원이었다"며 "인건비나 학교운영비 등 경상비는 편성하겠지만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사업비가 빠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정 교육감은 "내년도 예산을 짜면서 세 차례 정도 아끼고 아끼고 아꼈음에도 실제로 상당한 재정 부족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연말에 재정이 부족해도) 뚜렷한 방안은 없다"고 답했다. 이어 "내후년에는 재정이 마이너스로 돌아서 기채(채권 발행)를 해야 하는 상황으로 가는 것 같다"며 "당장 올해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 아니겠지만 지금 굉장히 어려운 사정이라고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농지 전수조사 후속대책을 뒷받침할 농지은행의 매입 여력과 예산 배분 문제가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농지매입 대기물량이 전국 평균 13개월치에 달하는 가운데 정부의 정상화 대책에 따른 수요 변화까지 반영해 예산을 설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한국농어촌공사 국정감사에서 "농지은행 줄이 너무 길다"며 농지 전수조사 후속대책과 연계한 매입 수요·예산 산정 문제를 따졌다. 농지은행은 농지를 매입해 청년농 등에게 공급하거나 소유자로부터 농지를 위탁받아 임대하는 역할을 한다. 이날 질의에서는 전수조사 이후 농지를 매도하려는 수요와 기존 임대차를 정상화하려는 수요에 대응할 사업 여력이 쟁점이 됐다. 신 의원은 "5345㏊ 접수됐는데 매입 2000㏊ 정도 했고 3300㏊ 정도가 대기하고 있다"며 "매입률 37. 9%에 13개월치 대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충북으로 가면 더 황당하다"며 "충북은 27개월 치 대기하고 있다"고 했다. 지역별 수요와 예산 배분 사이의 불균형도 지적했다.

공공기관에서 외부 해킹보다 내부 업무과실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더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유출 사고에 대한 징계 권고는 전체 처분의 6% 수준에 그쳐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 체계와 재발 방지 대책을 전면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부산 북구을)이 14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6년 8월까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총 144건의 처분이 이뤄졌다. 이 기간 유출된 개인정보는 모두 901만 9433건으로 집계됐다. 전체 처분 144건 가운데 60%가량은 외부 해킹이 아닌 공공기관 내부 문제로 발생했다. 유형별로는 업무과실이 86건(59. 7%)으로 가장 많았고, 해킹 37건(25. 7%), 시스템 오류 13건(9. 0%), 고의 유출 5건(3. 5%) 순이었다. 유출 규모도 컸다. 기관별로는 경기도교육청이 296만 6485건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사회복지협의회 135만 3327건, 국가아동권리보장원 114만 6113건 등이 뒤를 이었다.

가상자산의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면서 고위공직자도 가상자산을 재산으로 등록·공개해야 한다. 하지만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임직원은 자유롭게 가상자산을 거래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에서도 매년 임직원들의 거래 위반 사항이 적발되고 있어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기금본부 임직원 개인의 '가상화폐(비트코인 포함) 보유 및 거래 제한 규정'이 없고, 실태점검도 하지 않고 있었다. 국민연금 운용본부 임직원은 미공개 정보나 직무상 이점을 이용해 부당 이득을 취할 위험이 있어 국내외 개별 주식, 파생상품, 주식 관련 채권 등을 본인 명의로 매매할 수 없다. ETF(상장지수펀드)의 경우 근무를 개시한 날로부터 10영업일 내에 신고해야 한다. 또 근무시간 중 거래도 불가능하다. 공단은 매년 운용본부 임직원뿐 아니라 감사실, 준법지원실, 국민연금연구원과 그 배우자, 미성년 직계비속의 거래 내역을 점검하고 있다.

국내 주식 투자에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등급이 높은 기업에 투자할수록 국민연금의 수익률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책임투자가 사회적 가치 실현을 넘어 국민연금의 수익률 제고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2월까지 국민연금이 직접 운용한 국내 주식의 ESG 등급별 누적 수익률은 AA등급이 169. 03%로 가장 높았다. AA등급은 국민연금의 ESG 등급 체계에서(D~AA) 제일 우수한 수준의 등급이다. 누적 수익률은 △A등급 125. 41% △BB등급 102. 18% △B등급 47. 47% 순으로, ESG 등급이 높을수록 커졌다. 반면 C등급은 -55. 05%, D등급은 -17. 64%의 저조한 수익률을 기록했다. 위탁운용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났다. AA등급의 누적 수익률은 167. 96%로 가장 높았고 A등급 131. 59%, BB등급 134. 91%, B등급 52.

1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주유엔 한국대표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건에 대한 대표부의 미온적 대응과 차지훈 주유엔 대사의 전문성·자격을 둘러싼 여야의 격렬한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북한의 DMZ 도발에 대한 유엔 차원의 대응이 부실했다고 강력히 지적했다. 외교관 출신인 국민의힘 김건 의원은 "이번 사태는 남북 접경지역 요새화와 한반도 정전협정 무력화가 결합된 심각한 사안"이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논의할 계획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차 대사가 "정부의 전략적 결정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고 마이크 왈츠 주유엔 미국대사 등 안보리 이사국들과 사전 협의한 바 없다"고 답하자 김 의원은 "다른 나라 대사들과 논의 가능성을 타진해 본부에 알려줘야 정부도 판단할 것 아니냐"며 자발적 대응 부재를 질타했다. 차 대사가 "지난 8일 유엔총회 제1위원회에서 북한 도발을 알리고 사과를 촉구했다"며 "구속력 있는 안보리 서한보다 총회 발언이 사실상 더 반향이 있다"고 해명하자 질의는 차 대사의 전문성 문제로 확대됐다.

국정감사장에서는 앉는 자리가 역할을 말해준다. 한쪽은 묻고, 다른 쪽은 답한다. 지난 7일 농림축산식품부 국감에서는 이 익숙한 구도가 일부 참석자들에게 낯설게 다가왔다. 함께 감사를 받던 해양수산부 출신 인사들이 의원석에서 농정을 따져 묻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감에서는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싼 여야의 질타가 이어졌다. 고령농과 상속농지 소유자들의 불안을 해소할 대책은 무엇인지 질문이 쏟아졌다. 송미령 장관과 배석한 농정 기관장들에게는 긴장 속에서 답변을 이어가는 시간이었다. 재미있는 풍경도 연출됐다. 송 장관의 답변이 이어지는 와중에 일부 배석자들 사이에서는 다른 이야기가 오갔다고 한다. 시선이 향한 곳은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과 김성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다. 조 의원은 해수부 장관을, 김 의원은 해수부 차관을 지냈다. 조 의원은 2024년 총선으로, 김 의원은 올해 서귀포 보궐선거로 국회에 입성했다. 같은 부처 출신 두 사람이 이제 여야로 나뉘어 정부를 감사하는 자리에 앉은 셈이다.

정부가 2030년까지 25만톤을 공급하겠다던 국내 그린수소의 생산 가능량이 현재 계획 기준으로 약 3만2000톤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kg당 3500원으로 낮추겠다던 생산단가도 1만8163원으로 목표치의 5배를 웃돈다. 제1차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 수립 이후 5년이 다 돼가지만 정기적인 평가·수정 체계가 없어 목표와 현실의 격차를 제때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2021년 11월 수립된 제1차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을 통해 2030년 국내 그린수소 공급 목표를 25만톤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현재 설치됐거나 계획 중인 수전해 설비는 총 370MW(메가와트) 규모로, 모두 가동해도 연간 생산 가능량은 약 3만2000톤으로 추산됐다. 당초 목표의 13% 수준이다. 생산단가도 목표와 현실의 차이가 컸다. 정부가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2030년 그린수소 목표 생산단가는 kg당 3500원이지만 현재 국내 수전해 생산기지의 평균 생산원가는 1만8163원으로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