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임광현 국세청장이 약 30년째 그대로인 상속세 공제 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임 청장은 국회의원 당시에도 상속세 공제 규모를 10억원에서 18억원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임 청장은 13일 세종 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상속세 일괄공제 5억원' 및 '배우자 상속공제 5억원' 등에 대한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충분히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원 시절에 말했던 부분에 대한 생각에 변함이 없다"며 "다만 지금은 세법을 집행하는 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제도 개선은 재정경제부와 협의 후 말씀드리겠다"고 말을 아꼈다. 앞서 임 청장은 더불어민주당 의원 시절인 2024년 8월 일괄공제를 8억원으로, 배우자 최저공제를 10억원으로 높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다만 상속 공제 현실화에는 공감하지만 세법 개정은 재경부 소관이라는 점에서 조심스런 반응을 보인 것으로 보인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서 환자가 의사 진찰을 받기 전에 비만치료제의 종류와 용량을 직접 선택하는 이른바 '셀프 처방' 신청이 68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비만치료제의 오남용 우려 의약품 지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 처방 실태를 파악하고 비대면 플랫폼을 통한 편법 진료 연계를 관리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은 비만치료제 오남용 실태를 지적하며 "의사의 진단도 받기 전에 환자가 약과 용량을 쇼핑하듯이 지정하는 일명 셀프 처방 신청 비율이 93%(68만4000건)"라고 말했다. 백 의원은 셀프 처방 신청 가운데 초진 환자 비중이 73%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환자가 의사와 처음 만나기 전부터 특정 의약품과 용량을 선택하는 구조가 부작용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취지다. 백 의원은 식약처가 추진하는 비만치료제의 오남용 우려 의약품 지정만으로는 실질적인 처방 행태를 바꾸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백 의원은 지난 4월 중앙약사심의위원회 논의 당시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처방 실태에 관한 기초자료조차 제시되지 못했다며 비급여 의약품이라는 이유로 처방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추미애 경기지사가 13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평가해달라는 국정감사 질의에 "제가 점수까지 매길 입장은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다만 추 지사는 이 대통령이 취임 초기 많은 성과를 냈다면서도 "대통령 한 분만 잘해서는 안 된다. 정부 관료들이 서로 도와가야 업적이 잘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추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이 대통령의 수행평가를 100점으로 보면 몇 점 정도로 평가할 수 있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박 의원은 이 대통령이 지난 11일 X(엑스·옛 트위터)에 올린 글을 언급하며 "지사님을 향한 것은 아닌 것 같다"면서도 "이 대통령보다 정치적으로 상당히 선배이고 훌륭하게 6선까지 했는데 (이) 대통령을 어떻게 평가하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추 지사는 "대통령께서는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로 매우 높은 신뢰와 업적을 드러냈다"며 "그런 것이 이어져 대통령으로 취임 초기 많은 성과를 냈고 국민들께 그대로 전달됐다"고 평가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임신중지 의약품의 안전성, 인체조직 유래 피부미용 제품의 안전관리, AI(인공지능)을 활용한 가짜 의사·약사 추천 광고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복지위의 식약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임신중지 관련 입법 공백 상태에서 의약품 허가를 추진하는 데 대한 법적 문제와 안전성 우려를 제기했다. 조 의원은 "식약처가 그동안 약물 사용의 허용 범위와 복용 방식 등에 관한 법 개정이 선행돼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했다"며 "대통령의 압박에 기존 원칙을 바꾼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 약은 부작용이 없는 약이 아니다"라며 "패혈증도 있고 출혈도 있어 안전성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여성들이 이런 약을 불법적으로 처방받고 있고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다"며 "안전성 우려를 고려해 좀 더 합법적인 방법으로 여성들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접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야가 최근 잇따라 발생한 기업들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사후 보상의 미흡함을 지적했다. 실효성 없이 면피성 보상이라는 지적이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홍승일 강남언니 CEO에게 "금융 정보는 유출된 게 없는데 보상안에 금융사기보험은 왜 포함했냐"며 "앞뒤가 맞지 않고 장난 같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보상도 5만원이 뭐냐"며 "마케팅 수단으로 사용되는 방식처럼 보이고 사실상 보상을 한 푼도 제대로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힌다"고 했다. 그러면서 "증인의 배우자나 딸이 이렇게 신체 사진이 인터넷에 다 털린 뒤 5만원에 합의하자고 하면 합의할 거냐"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최주희 티빙 대표에 대해선 "자사 포인트나 CGV 할인쿠폰이 보상이 될 지 모르겠다"며 "적자가 심해 보상을 제대로 하지 못하겠다고 하는데 능력이 없으면 문을 닫는 게 더 고객에게나 소비자에게 좋은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도 최 대표를 향해 "개인의 수백만개의 데이터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수익 창출을 위해 이 부분에 투자를 충분히 안 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국민이 더 화나는 점은 보상 문제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선을 둘러싼 여권 내부의 이견이 국정감사장에서 재차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경기지사가 "친윤 검사일 뿐만 아니라 공직자로서 부적합하다"며 임명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다. 국민의힘은 '청장 없는 중수청' 출범의 책임론까지 꺼내 들며 여권 내부 갈등설에 부채질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 인선 논란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며 추 지사의 재정운영과 인사 방식 등을 질타하는 데 집중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3일 경기도청에서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민의힘은 추 지사의 김 후보자 반대를 고리로 여권을 향한 공세를 퍼부었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추미애발 김지용 후보자의 친윤 검사 논란과 반대가 없었다면 청장 없는 중수청 출범은 없었을 것이라는 평가가 있다"며 "경기도지사가 아니라 '여의도지사'라고 불리는 걸 들었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를 여전히 친윤 검사로 판단하느냐"고 물었다. 앞서 김 후보자에 대한 질의에 말을 아끼던 추 지사는 국민의힘에서 반복된 질문이 쏟아지자 입을 열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정감사에서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놓고 여야의 설전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수사 부진을 지적하며 판사·검사·경찰 범죄 수사에 집중하라고 요구했다. 반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수사를 중대범죄수사청이 아닌 공수처에 놔둬야 한다고 했다.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의 공수처 국정감사에서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공수처가 판사·검사·경찰 등 수사·기소·재판에 관여하는 사람들의 범죄 수사에 집중하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수사 대상자는 줄이되 이들을 상대로 수사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는 넓히자는 구상이다. 김 의원은 특히 중수청이 출범한 만큼 두 기관의 역할을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수청이 부패 범죄를 수사하고 공수처는 중수청의 무리한 수사나 정권의 압력에 따른 수사 회피 등을 집중적으로 감시하자는 것이다. 김 의원은 "가장 효율적인 인원과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부패 범죄에 대응할 것이냐는 걸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필수의약품의 공급 불안이 반복되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오는 11월 민관 등이 참여하는 필수의약품 안전공급협의회를 출범한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제약사의 채산성 문제 등이 의약품 공급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국산 원료의약품과 생산기술 확보를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 처장은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의 국가필수의약품 공급 대책 관련 질의에 "11월부터 필수의약품안전공급협의회라는 게 출범한다"며 "민관과 여러 단체들이 앞으로 협업하면서 의약품 공급에 대해 논의하는 협의체가 생기면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보완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김 의원은 국가필수의약품의 공급 문제가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국가가 필수로 지정했으면 공급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 자료를 보면 해가 거듭할수록 공급이 안 되고 문제가 자꾸 생긴다"며 공급 불안이 반복되는 이유를 물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부실한 수사 실적과 수사 지연 문제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공수처가 출범한 지 5년이 넘었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수사 역량과 의지에 의문을 제기했다.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공수처 국정감사에서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사원 직원 뇌물 사건의 수사 과정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김 의원은 공수처가 2023년 11월 법원에서 증거 부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당하고 불과 16일 만에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법원에서 증거 부족으로 영장을 기각했는데 추가 수사를 요구하자 공수처가 접수를 거부했다"며 "범죄를 밝혀낼 의사가 있는 것이냐, 기관 간 자존심을 지키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해당 사건은 당초 15억8000만원 규모의 뇌물 혐의로 수사가 시작됐지만 검찰은 이 가운데 2억9000만원만 기소하고 나머지 12억9000만원은 불기소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도 같은 사건을 거론하며 공수처의 수사 역량을 질타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소형모듈원전(SMR) 상용화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인허가 체계를 서둘러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미국식 제조허가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SMR 같은 경우 인허가 기술과 기준이 자꾸 늦어져서 우리가 세계적 경쟁력을 놓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7대 시드 정책에도 역행할 수 있다"며 규제체계 정비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의원은 미국의 인허가 제도를 사례로 들었다. 최 의원은 최원호 원안위원장에게 "미국 같은 나라는 공장에서 제작 원자로를 미리 승인하는 제조허가제도가 있다"며 "허가 범위 내에서 핵연료 장전시험까지 하는 제도가 있는데 우리는 이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냐"고 물었다. 이에 최 위원장은 "저희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며 "정부의 7대 시드 사업을 위해서도 중요하고 우리나라가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SMR을 선제적으로 리드하기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건설노조의 채용 강요와 장비 사용 요구 등 불법행위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에 "불법을 용인하지 않는다"며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통령의 현장점검 지시 이후에도 점검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에는 제보자가 자료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직접 현장을 찾아 실태를 조사하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1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을)이 건설현장 노조의 불법행위와 정부 대응 미흡을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윤 의원은 지난 9월4일 건설현장 노조의 불법행위 의혹을 제기한 시민의 SNS 글에 이재명 대통령이 현장 상황을 점검하라고 지시했지만, 이후 현장점검이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 장관은 당시 제보자에게 구체적인 자료를 요청했지만 받지 못해 현장을 특정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김 장관은 "SNS 글을 보자마자 제보하신 분에게 구체적인 자료를 요청했지만 주시지 않아 어디 현장인지 알 수 없어서 나가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청소년의 고카페인 음료 섭취와 관련해 "굉장히 시의적절한 논의를 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오 식약처장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를 듣고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식약처의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을 바뀐 환경에 맞게 대폭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 의원은 "어린 시절에 식습관이 성인의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만성질환 발생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며 "어린이 식생활 안전 특별법이 제정됐고 불량식품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문제는 이 법이 제정된 지 상당히 오래돼서 바뀐 환경에 잘 맞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이 법은 학교와 학교 주변을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아이들은 학원과 학원 주변에서 대부분 시간을 보내고 편의점 등에서 식품을 사고 음료를 구입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서울의 대치동, 목동 등 학원가에서 아이들과 청소년들의 고카페인 음료를 얼마나 소비하는지 살펴봤다"며 "고카페인 음료가 크게 늘어나는 시기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