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진영승 합동참모의장이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북한군 매설 지뢰로 우리 장병이 부상한 사고를 두고 "명확한 (북한의) 도발"이라고 강조했다. 한미 간 대북 정보 공유에 제한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대비태세에는 문제가 없다는 점도 확인했다. 진 의장은 8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합참) 국정감사에서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이 합참의 지뢰 폭발 조사 발표에 북한의 행위를 '도발'로 표현하는 문구가 들어가지 않은 이유를 묻자 "제 부하가 정말 중상을 입은 그 상황에서 도발이 아니라는 생각은 하나도 없었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어 "다만 발표 문구에 도발이라는 용어가 들어간 것과 안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제가 주의 깊게 챙기지 못했다"고 말했다. DMZ 지뢰 사고 조사 결과 조사 결과 발표를 맡았던 권대원 합참차장도 "사실조사 관계를 발표하는 데 치중하다 보니 표현이 빠졌다"며 "처음부터 끝까지 도발로 판단했고 합참 인원 중 누구도 그 사건이 (북한의) 도발이 아니라고 판단한 이는 없다"고 밝혔다.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국인 유학생의 배달업 불법취업과 이를 알선하는 배달 협력사에 대한 관리·단속 부실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때 외국인유학생 비자 대폭 낮춰서 외국인이 30만명 들어왔는데 대부분이 배달의 민족이 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1월~8월 배달업 불법취업 적발 외국인만 1132명이다"며 "이것이 다 보험사기로 연결된다. 이들은 배달용이 아니라 출퇴근용으로 보험을 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37건만 봐도 1억2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이 들었고 드러난 것만 이렇다"며 "최소 1만명이 배달업에 종사한다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했다. 이어 "한국 온지 3년차 외국인인데 한달에 330만원 버는 배달을 하는것"이라며 "베트남 사이트나 SNS(소셜미디어)에 뜨는 유학생 추천알바는 전부다 배달 관련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 베트남 사람끼리 배달용 오토바이를 파는 글도 있다. 베트남 현지 유학원은 '공부는 적게 일은 많이'라는 내용으로 소개도 된다"고 했다.

최전방 소초(GP)와 일반전초(GOP) 경계작전에서 '실탄 미삽탄' 지침을 내려 '빈총경계' 논란을 빚은 한기성 전 육군 1군단장(중장)이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나서 "대비태세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한 전 군단장은 8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 대상 국정감사에 출석해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한 전 군단장은 빈총경계 논란이 나온 지난 8월부로 직무배제 된 상태다. 한 전 군단장은 먼저 "저희 사안으로 국민들께 우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한 전 군단장은 공용화기에서 탄약을 아예 제거하거나 총과 탄을 분리해 휴대하는 '빈 총'과 이번 상황은 다르다고 해명했다. 공용화기의 경우 탄통을 총 옆에 두고 있기 때문에 경계근무 시 탄약을 화기에 사전 장전하지 않아도 실사격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GP나 GOP의 K6, K4 공용화기에 실탄을 휴대한 상태로 경계작전을 서도록 방식을 변경한 사실이 있냐고 물었다.

이재명 대통령의 한의 주치의인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회장이 '겸직 논란'에 "별개의 일"이라며 일축했다. 의사-한의사를 통합하는 '의료일원화'에 대해선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와의 '신경전'을 펼쳤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참고인으로 출석한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에게 "현재 이재명 대통령 주치의이면서 한의협 회장을 겸직하고 있는데, 적절하다고 생각하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윤 회장은 "대통령 주치의는 개인 한의사로서의 윤성찬이 위촉받은 것이고, 한의협 회장은 협회 회원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것"이라며 '별개의 일'이라는 취지로 답변했다. 백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한의협의 과제들을 해결해달라 요구한 적 있는가?"라고 물었고, 윤 회장은 "요구한 적 없다"고 일축했다. 이에 백 의원은 "대통령의 건강을 책임지는 주치의가 중요하다면 한의협의 이익을 대변하는 한의협 회장직을 내려놔야 한다. 이해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면 둘 중 하나는 내려놔야 한다.

정부가 국민성장펀드 자금을 코스닥 시장에 투입해 지수를 끌어올리려는 데 대해 국회에서 "지수가 정책 목표가 될 수는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연금처럼 국민성장펀드도 손실을 볼 수 있는 만큼 부작용을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금 코스닥 지수가 900 언저리가 되는데 그것을 3000으로 만들겠다고 국민성장펀드에서 돈을 가져다 집어넣겠다고 한다"며 "이러면 국민연금이 손실을 본 것처럼 국민성장펀드에서도 손실이 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이렇게 정책적으로 국가가 관여하는 것은 매우 조심스럽게 가야 한다"며 "코스닥 3000을 목표로 해서 코스닥 수급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 (국민성장펀드 자금을 투입)하겠다고 했는데 코스닥 펀드도 1500억원 규모"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시장지수를 높이기 위한 정책을 하는 것이냐. 코스닥지수나 코스피지수가 정책 목표가 될 수는 없지 않느냐"며 "산업을 발전시키고 경제가 잘되면 주식시장이 잘 돌아가고 그런 식으로 자본시장이 확충되는 것"이라고 했다.

창고형 약국의 의약품 대량 판매가 청소년의 무분별한 과량복용 위험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수면유도제 등을 한꺼번에 구매할 수 있는 판매 방식에 대한 관리와 약사의 복약지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다. 이만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은 8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민기 시흥 메가온누리약국 대표와 권영희 대한약사회 회장을 상대로 창고형 약국의 의약품 판매·안전관리 문제를 질의했다. 이 위원장은 청소년들이 수면유도제와 감기약 등을 과량 복용하고 관련 정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공유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창고형 약국에서 직접 구매한 의약품을 제시하며 구매량 관리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무런 제한 없이 사고 싶은 만큼 살 수 있다"며 의약품 판매 과정에서 복약지도가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사가 아닌 사람이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 위원장은 "의사의 진료가 중요하듯이 약사들도 자신들이 가진 지식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복약지도를 철저히 해야 한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금융위원회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출시 전 올해 1월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비공개 회의에 대해 "우리나라 자본시장 매력도를 높일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며 ETF 도입만을 위한 '밀실 회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생산적금융, ISA(종합재산관리계좌), RIA(국내복귀계좌) 등 여러 정책들을 고안하기 위한 아이디어 회의였다는 주장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청와대 비공개 회의 주제에 대해 "그 당시 해외로 나가는 투자수요를 어떻게 국내로 돌릴지 자본시장의 매력도를 어떻게 높일지 그런 아이디어를 구하는 회의였다"며 "당시 원/달러 환율 문제가 심각해서 RIA 계좌 같은 경우는 해외에 투자하신 분들이 국내로 갖고 들어오면 양도세를 감면해주는 등 그런 게 논의됐고 실제 3월 20일에 신속하게 도입됐다"고 말했다. 여당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둔 졸속 도입이 아니라는 점에 힘을 실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정무위 간사는 "이복현 전 금융감독원장이 자신의 재직 시절에도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검토해봤다는 보도를 봤다.

비대면 의약품 배송의 전면 확대 논의에 앞서 기존 배송 실적과 안전성부터 평가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취약계층에 한정한 약배송 관련 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정부가 확대 논의에 나선 것이 적절하냐는 문제 제기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관계자들의 의견을 더 정밀하게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은 8일 국회에서 열린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권영희 대한약사회 회장과 정진웅 닥터나우 대표를 상대로 약배송의 안전성과 전면 확대 논의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이날 질의에서 권 회장은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한 개정 의료법에 일부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약배송을 허용하는 내용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대상은 섬·벽지 거주자,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등록 장애인, 희귀질환자, 1·2급 감염병 환자 등 5개 환자군이다. 이 위원장은 이 같은 제한적 허용을 담은 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정부가 지난 8월 20일 전면적인 약배송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발표한 점을 지적했다. 정 장관에게는 "입법 자체가 시행도 되기 전에 새로운 안을 가지고 이해당사자들과의 논의 없이 던진 것은 무리한 행동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뚜렛증후군이 만 20세가 돼야 장애 기준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과 관련해 "개선 방향을 마련해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를 듣고 이같이 말했다. 서 의원은 "뚜렛증후군은 의지와 상관없이 몸이 움직이고 소리를 내는 틱이 1년 이상 계속되는 것"이라며 "대부분 어린 시절 시작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복지부는 만 20세 이상이라는 나이 제한을 만들었다"며 "지금까지 장애 인정을 받은 분이 186명이다. 그런데 뚜렛으로 병원을 찾은 분들은 최근 5년간 10대가 가장 많았다. 장애 인정 장벽은 증상이 아니라 20세라는 나이 제한뿐"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국회에서는 뚜렛증후군을 겪고 있는 김찬위씨는 참고인으로 출석해 자신의 경험을 말했다. 김씨는 "(학창 시절) 뚜렛에 대한 이해와 지원이 필요했지만, 현실에서는 거의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애 인정이 됐다면 제가 겪는 어려움이 노력한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을 이해받고 필요한 지원을 안내받아 학교에 남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획예산처 국정감사에서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연계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을 두고 신경전이 벌어졌다. 야당과 교육계는 현장의견이 수용되지 않았다며 반대했지만, 여당과 정부는 교육재정을 보다 효율화해야 한다며 맞섰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8일 오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감에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을 향해 "업무보고에 '이해관계자 소통 확대'와 '지방 우대 원칙'을 명시했는데 그런 정신을 살려달라"며 교부금 개편 절차에서 교육 현장과의 불통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태식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사무처장은 "교부금 개편안을 놓고 시·도교육감들과 정식 협의를 한 적은 없다"며 "교부금 개편은 단순한 산식 수정이 아니라 학교 운영 전반을 흔드는 사안"이라며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함께 교부금 연동제를 폐지하는 방식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처장은 "학생 수가 줄어든다고 학교 수나 인건비, 노후시설 안전관리비가 함께 줄어들지 않는다"며 내국세 연동률(20. 79%)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사태를 "주식판을 투기판으로 만든 바다이야기 시즌2","개미 약탈 게이트"라고 비판 수위를 높인 가운데 금융위원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투자자보호 장치를 마련해 출시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대상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야당 위원들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졸속도입' 비판에 대해 "절차적으로 기관별, 단계별로 법적 절차에 따라서 도입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도입 근거를 마련했고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수렴을 거쳤고 시행세칙 (개정), 그 다음에 운용사가 상품을 준비했고 거래소 심사 등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금융위가 바꾼 것은 시행령이다. 도입 근거를 거기(시행령)에서 만들고 상장은 한국거래소에서 상장심사를 하는데 상품마다 다 다른 것이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심사)하는 게 아니다"라며 "지수 ETF 같은 경우는 구조가 단순하기 때문에 (ETF 유형마다 심사) 시일이 다른 부분이 있다"고 부연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가계대출의 안정적인 관리와 서민금융 공급 사이 조화를 이루겠다고 밝혔다. 중저신용자를 위한 저금리 포용대출마저 연소득 규제에 막혀 대출이 거절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답변이다. 이 위원장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은행권의 저금리 포용대출 상품을 신용대출 연소득 규제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박 의원은 가계대출 총량관리 강화로 중저신용자의 제도권 금융 접근성이 낮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5대 은행의 가계대출은 총 6조4439억원 감소했다. 상반기 민간 중금리대출 공급액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 4% 줄었다. 반면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와 상담은 최근 3년간 약 61% 증가했다. 박 의원은 "가계대출이 안정적으로 관리돼야 한다는 점은 동의하지만 서민 생활자금과 실수요자 자금까지 막아서는 안 된다"며 "가계신용대출이 지금처럼 위축된다면 정부가 추진하는 포용금융이 작동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