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정감사]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가계대출의 안정적인 관리와 서민금융 공급 사이 조화를 이루겠다고 밝혔다. 중저신용자를 위한 저금리 포용대출마저 연소득 규제에 막혀 대출이 거절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답변이다.
이 위원장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은행권의 저금리 포용대출 상품을 신용대출 연소득 규제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박 의원은 가계대출 총량관리 강화로 중저신용자의 제도권 금융 접근성이 낮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5대 은행의 가계대출은 총 6조4439억원 감소했다. 상반기 민간 중금리대출 공급액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4% 줄었다. 반면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와 상담은 최근 3년간 약 61% 증가했다.
박 의원은 "가계대출이 안정적으로 관리돼야 한다는 점은 동의하지만 서민 생활자금과 실수요자 자금까지 막아서는 안 된다"며 "가계신용대출이 지금처럼 위축된다면 정부가 추진하는 포용금융이 작동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IBK기업은행이 지난 7월 출시한 'IBK 착한금리 포용대출'은 연 4.9%, 청년층에는 연 4.7%의 단일금리를 적용하는 중저신용자 대상 상품이다. 공급 규모는 총 1조원으로 지난달 16일까지 약 3만명이 신청해 6300여명에게 843억원이 공급됐다.
그러나 대출 미승인자 2만2449명 가운데 8517명은 연소득 이내로 신용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규제에 걸려 대출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저신용자를 지원하기 위한 포용금융 상품에도 일반 신용대출과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상대적으로 고금리인 제2금융권 상품에만 예외를 허용한다는 것은 소비자 후생이나 포용금융 관점에서 문제가 있다"며 "은행권의 저금리 포용대출 상품도 연소득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가계대출 총량관리 방식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당국이 은행권 중저신용자 대출의 총량관리 제외 비율을 기존 30%에서 70%로 확대했지만 제2금융권의 중저신용자 대상 중금리대출은 전액 제외하고 있다는 것이다. 저금리의 국책은행 포용대출이 최고 연 15% 수준인 제2금융권 대출보다 총량관리에서 더 큰 부담을 지는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독자들의 PICK!
이 위원장은 "가계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부분과 서민금융이 실수요자한테 제대로 가야 되는 부분 사이 잘 조화를 이루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