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여야가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중대범죄수사청과 경찰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김지용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이 수사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 딸의 허위스펙 의혹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행안위는 이날 오전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행정안전부 등을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를 진행했다. 여야 의원들은 종합감사 시작부터 서로를 향한 날 선 공세를 쏟아냈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김 청장이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받아 적는 사진을 공개하며 "수사기관의 수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해서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적는 모습이 좀 낯설고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시지 않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들 우려가 있으면 참석하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니냐. 비공개 석상에서 대통령이 특정 사건에 대해서 여쭤봤을 때 답변 안 할 자신 있느냐"고 물었다. 권 의원 물음에 김 청장은 "자신있다"며 국무회의 참석에 따른 정치적 중립성 훼손 가능성에 대해 "우려는 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개별 사건에 대해서 언급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목표 연도에 대해 "전체적으로 미측과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 국방부 종합감사에서 '2028년 11월 미 대통령 선거 전에 전작권 전환 X연도(목포 연도)를 확정하는게 필요하다'는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 질의에 "저희가 더 긴밀하게 협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의 전작권 전환 조건 기준 변경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브런슨 사령관은 전작권 전환을 조건에 기초해 한다는데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며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 한두개에 대한 군사적 수준의 의견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희가 분명히 적절하지 않다고 우려를 표명했다"면서 "(한미간) 상호 신뢰가 보장되는 가운데 전작권 전환을 긴밀하게 협의하며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국방부는 올해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완료하고 양국 대통령에게 전작권 전환 목표연도를 건의한다는 목표다.

윤 장관은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지자체 행사 입찰 평가위원 선정과 평가 방식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계약제도가 오염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를 개선해야 할 상황에 온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현재 지자체가 발주하는 전시·문화·마이스(MICE)·축제 등의 사업은 전문성과 창의성, 기술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의 제안서 평가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이 의원은 평가위원을 공개 모집하는 과정에서 입찰 참여업체가 특정 업체와 관계가 있는 전문가의 평가위원 후보 등록을 대량으로 유도해 후보군 형성에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평가위원 정보를 사전에 파악해 접촉하거나 일부 위원이 특정 업체에 유리하도록 점수를 주는 문제도 제기했다. 이 의원은 "평가위원 정보를 사전에 유출하거나 업체 자문 이력을 가진 평가위원이 심사에 참여하는 이해충돌 유형이 있다"며 "업체 대표가 평가위원을 파악해 금품과 뇌물을 수수하는 형태, 평가위원이 평가 시 편법적으로 점수를 주는 행태도 있다"고 말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경찰이 검사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보호조치를 신청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공감했다. 김 직무대행은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의 직접 신청을 위한 법 개정 필요성을 제기하자 "동의한다"며 "관계성 범죄의 경우 보호조치가 사법작용보다는 행정절차에 많이 기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경찰이 가해자에 대한 유치장 유치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 잠정조치를 신청하려면 검사를 거쳐야 한다. 경찰이 검사에게 신청하면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고, 법원이 최종 결정하는 방식이다. 이 의원은 이 같은 절차 때문에 피해자를 신속하게 보호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피해자와 가해자를 물리적으로 분리하는 것이 중요한데 잘되지 않고 있다"며 "검사를 거치면 최소 몇 시간 이상 소요되는 만큼 현장을 잘 아는 경찰관들이 법원에 직접 신청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가 김혜경 여사의 골프 의혹이 담긴 영상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상영할 지 여부를 놓고 충돌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영상 상영을 불허했다. 26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김 여사의 골프 의혹 관련 영상 상영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주 의원이 오전에 페이스북에 올린 영상은 출처가 불분명하고 파파라치인지 스토커인지 알 수 없다"며 "내용이나 형식상 이번 법사위 국정감사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법사위에서는 언론보도 영상이나 상임위 질의 영상 등을 활용해 왔다"며 "국정감사계획서에도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해 영상 상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위원장께서 해당 영상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시는 만큼 상영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주 의원은 영상 상영을 막으려는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주 의원은 "김혜경 여사가 프로골퍼 리디아 고로부터 황제골프 레슨을 받았다는 중요한 제보를 받았고 복수의 경로로 동영상과 여러 증거를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 전력공급 1단계 공사를 앞당기기 위해 대구·부산·여수 변전소에 들어갈 변압기를 빼 쓰겠다는 계획을 세웠다는 비판이 야당에서 제기됐다. 타 지역 핵심 산단에 전력을 공급할 변전소 준공이 최대 2년씩 늦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호남권 반도체 조기 전력공급을 위한 공기단축 방안'을 보면, 기후부는 기자재 선제 확보 방안으로 "케이블·접속함 선 발주, 변압기 타사업 물량 전용(예정과 달리 다른 목적으로 돌려씀)"을 제시했다. 기후부가 제시한 변압기 전용 대상 변젼소는 5곳이다. △345kV 신달성(대구) △154kV 사등(경남 거제) △154kV 중흥(전남광주 여수) △154kV 신항(부산) △154kV 부산항(부산)이다. 이 변전소들은 각 지역 산업 거점에 전력을 공급할 계획으로 세워질 시설이다. 이를테면 신달성 변전소는 대구국가산단, 중흥변전소는 여수국가산단에 전력을 제공한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 딸의 허위스펙 의혹에 대한 수사가 부실했다는 지적에 "일부 그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등 종합감사에서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이 "(검찰·경찰이) 수사를 할 의지가 있었는데 막힌 것이 아니라 스스로 알아서 수사를 안 했다. 모든 것을 암장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하자 이같이 답했다. 정 의원은 이날 검찰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으로 90여 차례, 김혜경 여사 법인카드 의혹으로 131회 압수수색을 했다며 "한동훈 딸 사건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이 0회다. 고발인 조사만 6번 했고, 한 의원과 자녀도 소환조사하지 않았는데 너무한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김 청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경찰과 검찰이 당시 무소불위 권력을 휘둘렀던 윤석열의 황태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사건이기 때문에 알아서 사건을 덮은 것인지, 어떤 압력을 받아서 그런 것인지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시정제도의 기각 비중이 매년 상승해 올해 60%에 육박한 반면, 사건을 심리하는 노동위원회의 직접 조사권 행사 실적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김포시갑)이 26일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직장 내 성희롱 시정신청 현황'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노동위원회가 처리한 직장 내 성희롱 시정사건 총 144건 중 37. 5%인 54건이 기각됐다. 전체 처리 사건 가운데 기각 비중은 2023년 23. 5%에서 2024년 35. 9%, 2025년 40. 0%로 오른 데 이어 올해 8월 기준 59. 3%까지 치솟았다. 직장 내 성희롱 시정제도는 성희롱 피해 후 사업주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한 노동자가 노동위원회에 직접 시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2022년 5월 도입됐다. 중노위는 2022년 발간한 '고용상 성차별 등 업무매뉴얼'을 통해 당사자 간 주장이 엇갈릴 경우 자료 제출 요구, 출석 및 현장조사를 강화하도록 안내했다.

소방청이 전국 정신병원 254곳을 대상으로 화재 안전 실태를 조사한 결과 39곳은 화재 발생 시 출입문이 자동으로 열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상시 창살을 즉시 해제하기 어려운 시설도 168곳에 달해 소방청은 보건복지부와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최용철 소방청장은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정신병원 폐쇄병동의 화재 안전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달라는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의 요구에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 의원은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출입문 잠금과 고정식 창살, 스스로 대피하기 어려운 환자 등 폐쇄병동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화재 안전 및 피난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소방청은 지난 12일부터 15일까지 전국 정신병원 254곳을 대상으로 관할 소방서를 통한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화재 발생 시 출입문이 자동으로 개방되지 않는 시설은 39곳으로 나타났다. 스프링클러 시설이 미비한 곳은 6곳, 비상 시 창살을 즉시 해제하기 어려운 시설은 168곳이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전기요금 지역별 한계가격제(LMP) 도입으로 인한 지역 민간 발전사의 손실 우려에 대해 "손실이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2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기후부 종합감사에서 "지역별 도매가격제 도입으로 에너지 사업자들의 투자 신뢰도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다"는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LMP란 발전소 위치와 송전 혼잡도 등을 고려해 지역별로 전력 도매가격을 다르게 책정하는 제도다. 현재는 한국전력이 지역에 상관 없이 계통한계가격(SMP)에 따라 발전소로부터 전력을 구매하는데 LMP가 도입될 경우 지역별로 전력 판매 단가가 다르게 책정돼 일부 지역의 발전소는 수천억원의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LMP는 기후부가 추진하는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로 인한 한전의 손실을 일부 보전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된다. 기후부는 산업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영남권과 호남권의 산업용 전기요금을 최대 10%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 자녀의 허위 스펙 의혹와 관련 "한 치의 의혹이 남지 않도록 하나하나 꼼꼼하게 잘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 의원 자녀의 허위 스펙 의혹에 대한 과거 경찰의 부실 수사 문제를 제기하자 "관련 고발장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윤 의원은 경찰이 과거 한 의원 자녀의 대학 입시 관련 의혹을 수사하면서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교(MIT)에 자료 협조 요청조차 하지 않았다며 수사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윤 의원은 "한 의원 자녀와 관련해 서울특별시장상과 인천시의장상 수상, 노트북 50대 기증 등 수많은 의혹이 제기됐다"며 "자기소개서의 진실을 밝히려면 (한 의원 딸이 입학한) MIT에 협조 요청을 보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어 "경찰이 1년8개월 동안 국내외 기관 14곳에 협조 요청서를 보냈지만 MIT는 포함되지 않았다"며 "당시 경찰은 왜 MIT에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형발전원 중심의 전력시장 운영 규칙, 불합리한 비용 부담 구조를 개선해 재생에너지 발전을 확대해야 한다고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다. 박 의원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우리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강조하고 있는데, 전력시스템은 아직 바뀌지 않은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첫째는 운전규칙의 문제다. 지난 8월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점검해보니, 석탄발전에서 15% 늘었다"며 "전환 부문 온실가스 배출이 10%가량 늘었다. 이 부분을 점검하고, 올해 (감축) 목표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 (장관의) 약속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린다"고 했다. 이어 "이런 현상은 재생에너지를 먼저 쓰는 것이 원칙임에도 대형 원전, 대형 석탄발전소들이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올봄 재생에너지 출력 제어가 지난 5월 1개월 만에 지난해보다 55% 늘었다. 대형 발전원에 우선권을 주고 있는 운전규칙 때문"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