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2026국정감사]
여야가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중대범죄수사청과 경찰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김지용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이 수사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 딸의 허위스펙 의혹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행안위는 이날 오전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행정안전부 등을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를 진행했다. 여야 의원들은 종합감사 시작부터 서로를 향한 날 선 공세를 쏟아냈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김 청장이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받아 적는 사진을 공개하며 "수사기관의 수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해서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적는 모습이 좀 낯설고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시지 않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들 우려가 있으면 참석하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니냐. 비공개 석상에서 대통령이 특정 사건에 대해서 여쭤봤을 때 답변 안 할 자신 있느냐"고 물었다.
권 의원 물음에 김 청장은 "자신있다"며 국무회의 참석에 따른 정치적 중립성 훼손 가능성에 대해 "우려는 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개별 사건에 대해서 언급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참석 여부에 대해 "행안부와 적절히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도 "수사기관이 대통령의 지침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하면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라며 국무회의 참석 결정 과정과 관계기관 협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반면 양부남 민주당 의원은 "수사기관장들의 국무회의 참석 여부와 수사 독립성은 전혀 무관하다"며 "국무회의 참석 여부보다는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법과 제도, 지휘하는 대통령과 기관의 태도가 중요하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지난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오 시장을 겨냥한 공세에 집중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서울시 국정감사 전 제기된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의 수사 의뢰 방침 변경, 관련 자료 폐기 등을 거론하며 오 시장의 위증 및 직권남용 의혹을 제기했다.
김 청장은 김 의원의 수사 요구에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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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행안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가 지난달 한강버스 운영사인 ㈜한강버스에 운항결손액 136억원을 지원하겠다고 올린 서울시의 투자심사 의뢰서에 대해 재검토하라는 공문을 보낸 점을 거론했다. 박 의원은 "투자의뢰서를 보면 광고 수익을 어떻게 2배로 늘린다는 내용이 없다"며 사업계획의 신뢰성을 지적했다.
이에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서울시가 적자를 줄이겠다고 계획을 내놨는데 근거가 너무 부족하고 신뢰할 수가 없는 내용들이어서 승인할 수가 없다"고 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를 통해 우회적으로 재정을 지원할 가능성도 제기했다. 그러자 윤 장관은 "회계감사를 비롯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두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 의원 딸의 허위스펙 의혹도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한 의원 딸의 노트북 50대 기증 및 봉사활동 기록 의혹을 거론하며 검찰과 경찰의 과거 수사가 부실했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검찰·경찰이) 수사를 할 의지가 있었는데 막힌 것이 아니라 스스로 알아서 수사를 안 했다. 모든 것을 암장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에 김 청장은 "일부 그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라고 답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도 한 의원 딸의 해외 대학 입학 관련 자료를 경찰이 충분히 확인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경찰이 1년8개월 동안 국내외 기관 14곳에 협조 요청서를 보냈지만, MIT는 포함되지 않았다. 한 의원과 그 자녀에게 범죄 혐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경찰이 왜 부실하게 수사했는지를 묻는 것"이라고 했다.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최근에 다시 고발장이 접수됐기 때문에 확인하겠다"며 "말씀하신 내용을 유념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