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정감사]
소방청이 전국 정신병원 254곳을 대상으로 화재 안전 실태를 조사한 결과 39곳은 화재 발생 시 출입문이 자동으로 열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상시 창살을 즉시 해제하기 어려운 시설도 168곳에 달해 소방청은 보건복지부와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최용철 소방청장은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정신병원 폐쇄병동의 화재 안전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달라는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의 요구에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 의원은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출입문 잠금과 고정식 창살, 스스로 대피하기 어려운 환자 등 폐쇄병동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화재 안전 및 피난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소방청은 지난 12일부터 15일까지 전국 정신병원 254곳을 대상으로 관할 소방서를 통한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화재 발생 시 출입문이 자동으로 개방되지 않는 시설은 39곳으로 나타났다. 스프링클러 시설이 미비한 곳은 6곳, 비상 시 창살을 즉시 해제하기 어려운 시설은 168곳이었다. 신체 구속 병상이 있는 병원도 199곳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그동안 복지부와 지자체 보건소의 정기 점검 과정에서 발견됐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며 "현장의 치명적인 문제점과 폐쇄병동의 피난 취약 요인을 소방청이 직접 발굴해냈다"고 말했다.
소방청은 실태조사를 토대로 복지부와 후속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화재 시 출입문이 자동으로 개방되지 않는 39곳에 대해 개선 및 시정명령을 추진한다.
복지부의 격리·강박 지침에 신체 구속 환자의 대피 지원 절차를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실제 병동의 잠금 상태를 반영한 민관 소방 합동훈련 등도 실시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이런 것이야말로 국민 안전과 안심을 실현하는 적극행정의 모범 사례가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이제 중요한 것은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라고 강조했다.
이어 "자동 개방이 안 되는 39곳과 비상시 창살 해제가 어려운 168곳은 빨리 조치될 수 있도록 챙겨달라"고 주문했다. 최 청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