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문재인 정부 시절 국토교통부가 민간 부동산 전문가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불법 사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7일 국토위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민간인 불법 사찰이라고 부르는, 독재국가에서나 벌어지는 일이 민주당 정부에서 자행됐다"며 2019년 11월 작성된 부동산 전문가 현황 문건을 공개했다. 김 의원은 "출처 추적 결과, 당시 국토부 주택정책과에서 한국감정원에 지시해 작성하고 보고한 문건으로 확인됐다"며 "한국부동산원, 국토부 등 여러 경로를 통해 공익제보자들이 확인해준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는 "문건에는 총 19명의 민간인 이름이 적시돼 있다. 이름 석 자만 대면 알 만한 유튜버, 유명 기업인 그리고 언론인 출신까지 포함돼 있다"며 "민주당 정권은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들을 동원해 이들의 발언을 수집했다. 문건에는 정부 정책을 어떻게 비판했는지, 발언 장소와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기록돼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 사찰 대상은 경중에 차이가 있지만 모두 민주당 정부 부동산 정책에 반대했던 사람들"이라며 "의원실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정부 입장에 반하는 사람들을 일명 '시장 교란 세력'으로 규정하고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대표팀 일부 선수들의 병역 관련 언행에 대해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폄하하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했다"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7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아시안게임에서 우승한 남자 축구대표팀의 발언과 행동으로 병역특례 제도 개편 논의에 불이 붙었다. 주장 이기혁 선수는 경기 직후 인터뷰에서 "군대 안 간다"고 말하며 미소를 지었고, 양민혁 선수는 "군 면제라는 보상이 있으니 그거 하나만 보고 경기를 했던 것 같다"고 했다. 박승수 선수는 전역모를 쓰고 찍은 사진을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렸다. 강 장관은 예술·체육요원 등 병역특례 제도에 대해 "국방부는 병역특례에 대해 점진적으로 축소해서 궁극적으로는 폐지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전날도 예술·체육요원을 포함한 보충역 감축·폐지를 새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반영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소상공인의 임대료·인건비·플랫폼 수수료 등 비용 부담을 지표화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임대료와 인건비, 이자, 플랫폼 수수료 등 소상공인의 어깨를 짓누르는 비용 부담을 객관적인 지표로 수치화하고 정부가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수출 호조세 속에 내수는 일부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중동 전쟁, 미 관세 부과 등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과 글로벌 공급망 불안 등 대외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다"며 "현장의 어려움 해소와 성장의 온기 확산을 위해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중기부는 우선 경영 부담을 지표로 관리하면서 정책자금 지원 구조도 개편해 소상공인 회복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소상공인 저금리 융자를 위해 약 3조 6820억원을 편성해 지원한다. 영세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25만원의 고정비용도 지원했다. 또 하반기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개최 등을 통해 내수 활성화도 뒷받침한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대비를 강조하면서 한반도의 근본적인 평화를 위한 노력이 더욱 절실해졌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7일 서울 종로구 통일부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북한이 매설한 지뢰에 의해 우리 장병들이 부상을 입은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장병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하고 위로를 전한다"며 "이 같은 불행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21일 육군 25사단 관할 서부전선 DMZ에서 수색로 개척 작전 중 북한군이 군사분계선(MDL) 이남에 매설한 지뢰가 폭발해 우리 군 장병 3명이 크게 다쳤다. 정 장관은 "남북대화가 7년 넘게 멈춰있고 북한이 핵 능력을 나날이 고도화하는 가운데 세계 각지에서 분쟁이 이어지는 등 국제정세가 요동치고 있다"며 "이런 때일수록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 한반도 평화 공존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했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첫 국정감사가 민생 정책 질의로 채워지며 순항하고 있다. 대형마트 영업 규제를 완화하자는 야당 질의에 이 장관은 "시대가 변화하는 것은 공감하지만 소상공인 상생 방안에 대한 논의도 동반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과거에는 대형마트와 재래시장이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대형마트는 뒷전이고 쿠팡 같은 온라인 쇼핑몰로 소비가 많이 옮겨 가고 있다"며 대형마트 규제 완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홈플러스도 마찬가지고 대형마트가 힘든 상황이다. 유통상생법에 강제된 의무휴업일 그리고 영업시간 규제를 풀어서 새벽 배송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냐"고 물었다. 이 장관은 "문제와 관련한 사회적인 대화체가 만들어져 적극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대가 변화하고 있다는 점은 저도 공감하고 인지하고 있지만 시대 변화에 소상공인분들이 같이 따라갈 수 있도록 하는 논의와 작업이 동반돼야 한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이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임은정 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이 임 청장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유감스럽게도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반대하고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인사청문회 증인 채택의 기준은 이당이 유리하냐, 저당이 유리하느냐로 사람을 선택하는 기준이 적용돼선 안 된다"며 "후보자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고 중수청 실제 운영 상황과 조직 내부 문제점을 확인하는 데 꼭 필요한 사람인지가 기준이 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 입맛에 맞으면 증인이 되고 불편한 얘기를 할 수 있는 증인은 안 된다는 식이라면 인사청문회가 될 수 없다"며 "여당에 유리한 사람만 불러 세우는 요식행위에 불과한 것을 우리는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중수청 초대 수장을 검증하는 자리에 서로 다른 시각과 경험을 가진 관계자의 얘기를 충분히 듣고 따져보는 것도 당연한 일"이라며 "불편한 증언을 피하는 청문회는 검증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 중인 농지 전수조사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 초반 최대 이슈로 부상했다. 야당 뿐 아니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연이어 우려를 쏟아냈다. 이개호 민주당 의원은 7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농해수위의 농림축산식품부 등 국감에서 "농식품부에서 농민들의 땅을 몰수할 계획을 갖고 있느냐"고 질의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 "없다"고 답하자 이 의원은 "괴담도 반복되면 (대중은) 진실이라고 믿게 되며, 사실을 비틀어서 계속해서 진실을 왜곡하면 결국 이 사실은 괴담이 된다"고 재차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일부 책임있는 지도층들이 괴담을 연타로 내놓고 있고, 농민들은 그런 얘기를 사실처럼 믿고 있는데 지금까지 정부는 도대체 뭘 하고 있었느냐"며 "왜곡에 대해 부처에서 충분한 해명을 하고 농민들을 설득하고 이해시켜나가는 게 기본 도리"라고 강조했다. 임미애 민주당 의원 역시 "현장의 혼란과 농민들의 아쉬움을 알고 있다면, 정부가 그 부분에 대해 농민들에게 사과 정도는 해야 한다"고 했다.

대형병원들이 의약품·의료기기 간접납품사(간납사)를 만들어 이익을 극대화하면서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킨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정부는 실태조사에 착수했고,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남인순 더불민주당 의원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상급종합병원이 의약품·의료기기 간납사를 만들고 해당 회사의 제품을 병원에 공급시켜 이익을 독점하고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특수관계인들은 설립한 간납사의 지분을 50% 미만으로 제한하는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여전히 구조적으로 이를 방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경희대병원 같은 경우는 의약품 도매업체인 백제약품하고 백제인베스트먼트라고 하는 간납사를 함께 만들었는데, 경희대병원에 공급하는 판로 등 의약품 비중이 87%"라며 "간납사는 해당 비용을 건강보험에 상한가로 청구해서 이익을 가져가고, 경희대병원에는 36억원을 배당한다"고 전했다. 이어 "경희대뿐 아니라 한양대도 마찬가지고 배당만이 아니고 기부금도 주는 경우들도 있어, 이 문제에 대해 (정부가)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재임 시절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산하기관으로부터 매주 업무보고를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이소영 중기부 장관은 "앞으로 업무 프로세스를 합리적으로 잘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기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제보에 따르면 한 총리가 텔레그램 방에서 '상황 보고와 결과 보고 모두 공유해달라. 공식 문서 등도 필요 없다'고 했다. 이게 말이 되느냐"고 비판했다. 최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한 총리는 중기부 장관 재임 시절 산하기관 기관장과 부기관장, 중기부 실·국장 등 30명이 참여하는 텔레그램 대화방 운영을 지시했다. 한 총리는 이 대화방에 "이 방을 열어둔 이유는 빠른 상황 보고를 위한 것이다. 질책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대응 속도가 더 신속해지길 바라는 것"이라고 적었다. 노용석 중기부 1차관은 해당 텔레그램 방을 당시 한 장관이 취임하고 수개월이 지난 후부터 운영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된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 사업을 둘러싸고 정책 결정 과정의 졸속 추진과 검정 업무의 법적 근거 미비, 교과서협회와의 유착 의혹 등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강경숙 의원은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AIDT 사업 추진 과정과 관련해 이주호 전 교육부 장관 재임 당시 정책 결정 과정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의 검정 업무 참여, 한국교과서협회를 둘러싼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백 의원은 AIDT 발행사들이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각각 1220억원과 1040억원 규모의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한 점을 짚었다. 백 의원은 "2028년에는 구독료만 1년에 1조원이 넘게 드는 사업이었다"며 "충분한 의견 수렴이나 시범 운영 없이 추진됐고 국정감사 당시 평균 활용률은 8. 1%, 지금은 5%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감사 결과를 근거로 이 전 장관이 취임 직후 AIDT 조기 도입을 지시하고 매주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고 주장했다. 백 의원은 "2023년 개발, 2024년 시범운영, 2025년 전면 도입이라는 일정이 사실상 미리 정해진 채 추진된 것 아니냐"고 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북송회유'가 이뤄졌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여야 위원간의 충돌이 일어나면서 질의가 중단되는 일이 벌어졌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서울 종로구 통일부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외통위 통일부 감사에서 "통일부의 정책지원과·정착지원과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손을 잡고 한국에 정착해 잘 살고 있는 탈북민들을 지속적으로 접촉해 북한에 다시 가고 싶지 않으냐는 취지로 북송을 회유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의 발언이 나오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여권 의원들은 실소를 쏟아냈다. 그러자 박 의원은 "웃지 말라"며 "제보가 아주 신빙성 있는 소스로 들어왔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하"라고 단말마를 토하며 웃음을 내뱉자 박 의원은 또다시 "웃지 마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마이크를 켜고 "본인의 질의를 하라, 남의 표정까지 단속하느냐"고 맞받아졌다. 박 의원은 "지금 이게 웃기는 이야기냐"며 "심각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응수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학교에서의 영화 '암살자(들)' 단체관람 논란과 관련해 "역사적 사실과 허구를 구분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관람 여부를 간섭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7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울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 투표를 통해 영화 '암살자(들)' 단체관람을 추진했다가 논란 끝에 취소됐다"며 교육부의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최 장관은 "역사적 사실과 그것을 모태로 해서 허구가 들어 있는 작품 같은 경우 실제로 학생들이 혼동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과 허구를 구분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개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이 '학생들이 (영화의 내용이) 사실이 맞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위험하지 않느냐'고 묻자 최 장관은 "잘못된 사실을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역사에 대한 매우 잘못된 생각"이라고 답했다. 최근 한국교원단체총연합이 '암살자(들)이 청소년에게 왜곡된 역사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취지의 성명을 낸 것에 대해서는 "있을 수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