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초대 청장 없이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관련해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원의 3분의 1가량이 채워지지 않은 인력 문제에 대해서는 경력경쟁채용과 신규채용을 통해 순차적으로 충원하겠다고 했다. 윤 장관은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안부 국정감사에서 중수청장 공석과 관련한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중수청은 지난 2일 초대 청장이 임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식 출범했다. 행안부는 지난달 7일 검찰 출신 김지용 변호사를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제청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다음 날 김 후보자를 지명했다. 그러나 인사청문요청안은 이달 1일 국회에 제출되면서 출범 전 청문·임명 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했다. 윤 장관은 인사청문요청안 제출이 늦어진 데 대해 중수청 출범이 70년 만의 형사사법체계 개편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한 걸음 한 걸음을 신중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 징검다리를 두드려보는 심정으로 점검한 뒤 직무 수행에 큰 하자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인사청문을 요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농축협 계좌 관련 보이스피싱 범죄가 고령인구 비중이 높은 경남과 전남 등에서 매년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집계가 나왔다. 농협이 고령인구 비중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예방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령인구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경남·경북·전남·충남은 2022~2025년 4년 연속 농축협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건수 2~5위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기준 피해 발생건수는 경남이 617건으로 전국 2위였고 전남 588건, 충남 570건, 경북 515건으로 각각 3~5위였다. 이들 네 지역은 2022~2024년에도 순서만 달라졌을 뿐 매년 나란히 2~5위를 차지했다. 피해 발생건수 기준 1위는 경기도로 지난해 1072건이었다. 다만 경기도는 전체 입출금계좌 수 자체가 많아 절대건수만으로 지역별 위험 수준을 비교하기는 어렵다. 그런 점에서 사실상 피해 사례는 이들 4개 지역에 집중되고 있다는 게 임 의원 측의 설명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를 대상으로 한 국회의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용수 공급 문제로 부딪혓다. 야당은 위원과 사업체의 이해충돌 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수립 총괄위원회 명단을 공개하라고 정부를 압박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호남의 기저 전원인 한빛원전의 연간 전기 생산량이 4만5000GWh(기가와트시)인데 반도체 필요전력은 5만2430GWh"라며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기준 피크 기여도는 태양광 14. 3%, 풍력 2. 4%로 피크 시간대 실제 생산 전력이 태양광과 풍력을 합해도 1GW가 안된다"고 지적했다. 또 "하루 65만톤의 물을 호남 반도체 산단에 공급한다고 하는데, 가뭄에 대한 대책이 없다"며 "염해대책으로 섬진강 물을 89만톤 방류하겠다는 게 환경부 대책"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호남은 그동안 산업 수요가 없어 호남에서 생산된 전기를 다 수도권으로 올려보내는 일만 해 왔다"며 "그 와중에도 전력망의 여러 사정 때문에 호남의 늘어가는 재생에너지를 컷테일(출력제한) 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부전선 DMZ(비무장지대) 폭발 사건이 북한군의 매설 지뢰에 의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우리 정부의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여야 모두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지만 야권에서는 외교부와 통일부 간 대응 방식에 이견이 노출된 점을 두고 질타하기도 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북한 지뢰 사고와 관련해서는 사이버 독자제재를 계속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의 충돌설은 부인했다. 우크라이나로부터 북한군 포로 송환 사실 공개에 대한 사과를 받았지만, 수준에서의 차이가 있는 만큼 단호한 취할 것이라고 했다. ━조현, 대북 '엄중' 대응…외교-통일 설전엔 '사실무근'━조현 외교부 장관은 6일 국회 외통위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의 관련 질의에 "이번 사안을 대단히 엄중하게 보고있다"며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논의를 거쳐 정부의 입장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단일한 입장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도 북한에 단호하게 요구하는 것과 강경 대응에 따른 남북 간의 긴장감이 형성되는 데 대해서는 "동전의 앞뒷면과 같다고 생각한다.

교육활동 중 다치거나 질병을 얻은 교원의 공무상 재해(이하'공상') 청구는 크게 늘었지만, 인정 비율은 낮아지고 있다. 또한 공상을 인정받은 뒤에도 먼저 낸 치료비를 돌려받기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 소속 한병도 의원(익산을)이 6일 인사혁신처와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육직 공무원의 공상 청구는 2022년 1002건에서 지난해 1503건으로 50% 증가했다. 같은 기간 불승인은 128건에서 295건으로 2. 3배 늘었고, 승인율은 87. 2%에서 80. 4%로 6. 8%p 떨어졌다. 질병으로 인한 공상 청구 가운데 정신질환 비중도 2022년 70. 2%에서 지난해 82. 8%로 높아졌다. 교원이 공상을 청구하는 질병 5건 중 4건이 '마음의 병'인 셈이다. 정신질환을 제외한 질병의 인정 문턱은 더 높았다. 근골격계·뇌혈관·심혈관·악성종양 등 정신질환 외 질병의 승인율은 2022년 31. 6%에서 지난해 12. 3%로 떨어졌다. 공상 승인율의 지역 편차도 커졌다.

6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대미 전략투자 사업의 검증 논란과 부동산 시장 불안, 세수 추계의 신뢰성 등을 두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특히 대미 투자와 관련해선 야당뿐 아니라 여당에서도 투자의 합리성과 한국의 협상 주도권 상실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재경위 국정감사에서 대미 투자 사업과 관련해 "누가 무엇을 어떤 권한으로 어느 시점에 약속했는가"라며 "검증도 없이 24억 달러가 바로 송금되고, 검증도 없이 100억 달러는 선급금부터 약속했느냐"고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추궁했다. 임 의원은 텍사스 가스복합발전의 전력수급계약(PPA) 미체결을 지적하며 "수요계약도 없이 돈부터 보내고 개별 사업도 확정되지 않은 원전에 선급금을 약속한다면 절차도 없는 약속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성이 미달해 국익에 반할 경우 국정조사는 물론 장관 해임건의안까지 들어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수동적인 태도를 문제 삼았다.

국회 기후환노위 소속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이 6일 기후부 국정감사에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대한민국의 새로운 반도체 생산축을 만드는 국가산업 전략으로 규정하고, 지역의 에너지와 수자원을 산업과 일자리로 연결해 국가 대도약의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신 의원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가 단순히 지역 몫을 늘리거나 기업 이전을 억지로 밀어붙이는 사업이 아니라, 대한민국 반도체 경쟁력을 위해 수도권에 이어 제2의 생산 거점을 구축하는 국가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서남권에 총 800조원 규모의 반도체 팹 4기와 협력사·인력 생태계를 구축해 '제2의 반도체 생산거점'을 조성할 계획이다. 신 의원은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수치로 공업용수 이용량을 제시했다. 2023년 전체 공업용수 이용량 가운데 영산강권역은 1. 7%에 불과한 반면 한강권역은 31. 1%, 낙동강권역은 33. 7%로 각각 18배, 20배 수준의 격차가 났다. 신 의원은 "호남에 물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동안 대규모 공업용수를 사용할 산업이 없었던 것이다"며 "이 격차는 산업화 과정에서 호남의 산업기반이 사실상 '가내수공업 수준'이라 할 만큼 빈약했는지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호남의 전력은 (호남 반도체 산단을 위한) 전력을 공급하는 데 큰 지장이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기후부 국감에서 호남 반도체 산단에 공급할 전력이 부족하다는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이 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호남의 기저 전원인 한빛원전의 연간 전기 생산량이 4만5000GWh(기가와트시)인데 반도체 필요전력은 5만2430GWh"라며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기준 피크 기여도는 태양광 14. 3%, 풍력 2. 4%로 시크 시간대 실제 생산 전력이 태양광과 풍력을 합해도 1GW가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은 "호남은 그동안 산업 수요가 없어 호남에서 생산된 전기를 다 수도권으로 올려보내는 일만 해 왔다"며 "그 와중에도 전력망의 여러 사정 때문에 호남의 늘어가는 재생에너지를 컷테일(출력제한) 할 수밖에 없었다. 호남에서 생산된 전기 중 평균 3~5GW가 호남에서 쓰이지 않고 수도권 공급용으로 쓰여왔던 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근로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에 "과표를 조정하면 과표의 혜택이 저소득층에도 가지만 고소득층에 훨씬 더 집중된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이 부총리는 6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재경부 국정감사에서 "소득세 과표 구간을 제때 조정하지 않으면 명목임금 상승으로 세율이 높은 구간으로 올라가면서 세 부담이 증가하는 소위 '브래킷 크리프'(Bracket Creep)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는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이 부총리는 "소득세 과표 조정은 2~3년 전에 한번 했던 사항"이라며 "이번에는 그것보다는 EITC(근로장려금)를 대폭 늘려서 사실상 저소득층에 좀 더 집중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소득세는 과표 구간별로 세율을 적용해 부과하는데, 2008년에 전체적으로 조정된 이후 구간별 조정만 이뤄진 상황이다. 특히 고소득층 구간은 세분화하는 방식으로 수차례 변화를 줬지만, 과표 8800만~1억5000만원 구간은 2008년 이후 그대로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에 나와 "국회와 대통령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에 관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나와 "대법원장이 국회의 동의 절차, 대통령의 임명절차에 전혀 관여할 수 없듯이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헌법 제104조 제2항을 언급하며 "헌법 조항에서 보듯이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라고만 되어 있고 이와 관련 각기 고유의 전속적인 권한을 가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협의를 해 온 것은 헌법에 근거는 없지만 신속하고 원활한 임명을 위해 자진해 협력해온 것"이라며 "대법원장이 협의를 안 해도 헌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라고 했다. 또 "역대 대통령도 결과적으로 전부 이러한 제청권을 끝내 다 존중해왔다. 그다음 서면제청도 헌법에서 전혀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국정감사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인말 후 이석 여부를 두고 여야의 고성으로 얼룩졌다. 조 대법원장은 증인선서는 하지 않았으나 대법관 재제청 논란, 업무추진비 유용 논란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대법관 재제청 문제 등을 언급했다.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가 보낸 공문 내용에 따르면) 이미 제청된 후보자의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다른 후보자를 제청하도록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고 그 취지를 알기도 어려웠다"며 "이런 사정에 따라 후속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다만 관련 내용에 대한 증언은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조 대법원장은 "헌법의 취지에 비추어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에 관하여 증언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독립의 원칙을 훼손할 염려가 있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대법관 제청에 관한 증언을 요구하고 있어 부득이 이에 응하기 어려운 점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대한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에 대해 당시 현장 방문을 늦춘 것은 수습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한 것이었으며 이후 현장 의견을 듣고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고 반박했다. 조 대법원장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 국정감사에서 "전혀 이 사태에 침묵하거나 소홀히 한 바 없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당시 법원행정처장이 먼저 현장을 찾아 강경한 성명을 발표했으며 자신도 곧바로 방문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조 대법원장은 "다만 제가 또 나가면 사태 수습에 오히려 지장이 되니까 어느 정도 수습된 뒤에 가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다. 이어 "현장이 어느 정도 수습된 뒤 방문해 관계자들의 고충과 향후 대응에 관한 의견을 들었다"며 "관계자들이 요구한 조치를 취했으며, 대법원의 가장 강력한 의사표명 기구인 대법관회의 명의로도 강경한 성명을 발표했다. 최근에는 법원행정처가 난동 가담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