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DMZ 北 지뢰에 '엄중 대응' 예고…우크라엔 "단호한 조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부전선 DMZ(비무장지대) 폭발 사건이 북한군의 매설 지뢰에 의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우리 정부의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여야 모두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지만 야권에서는 외교부와 통일부 간 대응 방식에 이견이 노출된 점을 두고 질타하기도 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북한 지뢰 사고와 관련해서는 사이버 독자제재를 계속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의 충돌설은 부인했다. 우크라이나로부터 북한군 포로 송환 사실 공개에 대한 사과를 받았지만, 수준에서의 차이가 있는 만큼 단호한 취할 것이라고 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6일 국회 외통위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의 관련 질의에 "이번 사안을 대단히 엄중하게 보고있다"며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논의를 거쳐 정부의 입장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단일한 입장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도 북한에 단호하게 요구하는 것과 강경 대응에 따른 남북 간의 긴장감이 형성되는 데 대해서는 "동전의 앞뒷면과 같다고 생각한다.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

조 장관은 남북과 유엔군사령부가 군사분계선(MDL) 기준선을 일체화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으며 저희가 유엔사와도 소통해 왔다"고 말했다.

야권에서는 지난 1일 열린 NSC에서 북한에 대한 대응 문제를 두고 조 장관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갈등을 벌였다고 알려진 데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조 장관을 향해 정 장관과 "고성을 주고받지 않았느냐"고 묻자 "아니다"라고 답했으며, 공개적으로 이견이 불거졌다는 지적에도 "공개리에 무슨 이견이 불거졌다(하는), 그런 적은 없다"며 "NSC 회의는 가장 보안이 철저히 유지되는 회의"라고 말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정 장관과 언성을 높이며 충돌한 것 아니냐고 추궁하자 "충돌 없었다. 이견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 한 의원이 이를 실제 이견이 있었다는 뜻으로 받아들이자 "이견은 있을 수 있다고 그랬다"며 자신의 답변 취지를 거듭 설명했다.

북한의 사이버 활동에 대한 독자제재를 검토했느냐는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는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 2차 보고서 결과를 근거로 검토한 바 있다고 밝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에게 서한을 보내는 방안에 대해 묻자 "서한 문제를 포함해서 다 검토하고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조 장관은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 문제를 일방적으로 공개한 우크라이나와 외교 갈등이 벌어질 가능성은 일축하면서도, 사과 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받았지만, 정부가 생각하는 수준과 차이가 있어 추가 대응할 수 있음을 예고했다.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교부와 청와대가 직접적으로 항의했음에도 우크라이나로부터 아직 사과는 없느냐"고 묻자, 조 장관은 "사과가 없다고는 말씀을 드릴 수 없다. 사과의 말이 들어있는 메시지를 받았다"면서도 "다만 저희가 생각하는 수준과는 차이가 있어서 단호한 조치를 취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포로 송환 관련 비공개 합의를 입증할 문서나 회의록 등이 있느냐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는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비공개 요청은 우크라이나 측에서 먼저 했다고 설명했으며, 포로 송환의 대가로 무기 지원 등을 약속했느냐는 질문에는 "전혀 없다"고 부인했다.

조 장관은 관련 문제를 놓고 한동훈 의원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정부의 대북·대우크라이나 대응을 비교하며 "우크라이나만 쥐 잡듯이 합니까"라며 "북한이 주적입니까, 우크라이나가 주적입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조 장관은 "한 의원이 쥐잡듯한다든지 그런 표현이 있는 한 제가 답변을 거부하겠다"고 맞섰다. 그러자 한 의원은 "거부하시라"고 응수했다. 이어 한 의원이 "왜 북한에는 강단 있게 안 하면서 우크라이나에만 강단 있게 하느냐"라고 묻자, 조 장관은 "북한에 필요한 만큼의 강단 있게 대응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맞섰다.

조 장관은 송석준 외통위원장에게 "회의 진행을 원활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한 의원은 조 장관에게 "분명히 경고한다"고 했다. 송 위원장은 조 장관의 답변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고, 조 장관은 사과의 뜻을 밝히며 일단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