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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립제2요양병원 폐업에 따른 근로자 해고는 정리해고가 아닌 통상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부당한 해고라는 근로자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양상윤)는 지난 4월 김모씨 등 광주시립제2요양병원 근로자들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김씨 등은 광주시립제2요양병원에서 간호사 등으로 근무했던 근로자들이었다. 광주시는 2013년부터 전남대병원에 광주시립제2요양병원 관리·운영 업무를 위탁했다. 위탁운영협약은 한 차례 연장돼 10년간 이어졌다. 그러나 병원의 적자가 지속되고 경영상황이 악화되자 전남대병원은 위수탁계약 기간 만료 무렵 광주시에 계약 종료 의사를 밝혔다. 광주시는 새 수탁자를 찾기 위해 위수탁계약 기간을 2023년 12월31일까지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결국 새 수탁자를 찾지 못했다. 이에 광주시립제2요양병원 병원장은 2023년 1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국가로부터 약 20억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앞서 방위사업청과 군수품 납품 계약을 맺고 공장 폭발 사고로 제 때 납품을 하지 못해 약 100억원 상당의 지체상금(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자가 내야 하는 금액)을 부담하게 됐는데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이 중 일부를 돌려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온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물품 대금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지연손해금 부분만 파기해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나머지 상고는 모두 기각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017년 12월부터 약 1년간 방위사업청과 다섯 차례에 걸쳐 유도탄 등 군수품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규모만 1조1223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2019년 2월 대전 유성구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3명이 숨졌고 대전지방노동청은 이를 중대 재해로 보고 같은 해 2월부터

7세 자녀를 폭행하고 폭언까지 한 3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뉴시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2·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강의 수강, 1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21일 충남 천안에서 청주로 향하던 시외버스 안에서 자신의 아들 B(7)군의 등 부위를 손바닥으로 세 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군에게 "정인이 사건을 아느냐. 너 죽어도 아무 어른도 신경 안 쓴다"며 욕설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군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과거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 부장판사는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12·3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오는 12일 이뤄진다. 오는 8일에는 '건진법사를 만난 적은 있지만 김건희 여사와 함께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했다는 혐의 재판도 마무리된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오는 12일 일반이적·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앞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이 재판은 사건 특성상 다수의 국가기밀이 노출될 우려가 있다는 재판부 판단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됐다. 결심공판도 비공개였다. 다만 선고공판은 공개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등은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대남 공격을 유도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처음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다만 조사자의 지위를 두고 실랑이가 벌어지는 바람에 조사가 충실히 이뤄지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전날 오전 9시47분쯤 경기 과천의 특검팀 사무실로 호송차를 타고 들어섰다. 윤 전 대통령은 약 6시간30분 뒤쯤 호송차를 타고 구치소로 복귀했다. 그러나 이날 조사 시작 직후 피의자신문을 파견 경찰관이 진행하겠다는 특검팀 방침에 윤 전 대통령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오전 조사는 사실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 윤 전 대통령 측은 "특별검사보 등 검사 지위에 있는 자가 신문을 진행한다면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밝히고 조사 준비를 기다리겠다는 뜻을 특검팀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양측은 협의를 거쳐 권영빈 특검보가 배석한 상태에서 조사가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이 조사실에 머문 시간은 6시간 남짓이지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3일 지방선거 당일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를 하지 못한 유권자들이 발생한 일에 대해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이를 계기로 확산하는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장관은 전날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분노에 공감한다"며 "선관위의 책임 있는 반성과 신속하고 투명한 진상규명 조치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민주주의의 근간이자 국민의 불가침의 권리인 참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중대한 문제"라며 "분명 국민의 엄중한 비판을 받아 마땅한 사안이며 향후 밝혀지는 사실에 따라 철저한 제도 개선은 물론 관련 책임자들에 대한 무거운 책임 추궁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만간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포함하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조치가 신속히 취해질 것으로

티눈과 굳은살 제거를 위해 4년여 동안 379차례 시술을 받은 보험 가입자가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보험사가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보험계약의 무효를 다시 주장할 수는 없다고 보면서도, 티눈과 굳은살은 약관상 보장 대상이 아닌 피부질환에 해당해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보험 가입자 A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과 보험사가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 소송에서 원심 판단을 유지하고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7월 질병으로 수술을 받을 경우 수술 1회당 30만원의 질병수술비를 지급하는 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A씨는 같은 해 9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여러 병원에서 티눈 또는 굳은살 제거를 위한 냉동응고술을 총 379차례 받았다. 냉동응고술은 액화질소 등을 이용해 병변 조직을 얼려 제거하는 시술이다. A씨는 이 시술이 보험 약관상 수술에 해당한다며 보험금을 청구했다

지방자치단체 노인복지 사업의 수행인력으로 채용돼 2년 넘게 근무했어도 매년 공개채용 방식으로 계약을 갱신했다면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양상윤)는 최근 한 지방자치단체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7일 밝혔다. A 지자체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방문요양·돌봄 등 서비스를 위해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사업'을 시행했다. A 지자체는 해당 사업 수행을 위해 사회복지사 인력을 채용했다. 채용된 근로자들은 1년 단위로 공개채용 또는 재계약 방식으로 근무해왔다. 문제는 A 지자체가 2024년부터 해당 사업을 민간업체에 위탁하기로 결정하면서 불거졌다. A 지자체는 2023년 12월31일부로 근로자들과의 근로 관계를 종료했다. 이에 근로자들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지방노동위에 구제를 신청했다. 지방노동위는 근로자들의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12·3 비상계엄 직후 미국 등 우방국에 계엄 정당성을 전달한 의혹에 대해 조사 중인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소환조사 마쳤다. 윤 전 대통령은 6일 오후 4시32분경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경기 과천시 종합특검팀 사무실에서 나왔다. 이날 오전 9시47분경 특검 사무실에 도착한 지 약 6시간 30분 만이다. 조사 직후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적은 없다"며 "모르는 부분은 모른다고 했고 아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말씀을 드렸다"고 전했다. 변호인단은 이어 "특검에서는 국가안보실을 통해 (윤 전) 대통령께서 세세하게 지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세세한 것까지 보고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소명했고 특검에서 충분히 이해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윤 전 대통령의 대면 조사는

사실혼 관계 여성의 발달장애 아들을 상습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A씨(47)는 최근 양형 부당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6차례에 걸쳐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거녀 B씨의 아들 C군(9)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자폐성 장애가 있는 C군 허벅지와 어깨, 머리 등을 둔기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C군을 상자 안에 가두는 등 학대해 결막염에 걸리게 했다. A씨는 C군이 거짓말하거나 장난친다는 이유로 "너 오늘 죽어보자"고 말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학대를 말리는 동거녀 B씨 뺨을 때린 혐의도 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고려해 폭행 혐의에 대해선 공소를 기각했다. 나머지 혐의는 유죄로 인정

폭행 혐의로 옥살이한 50대 남성이 출소 2년 만에 어머니를 폭행해 또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단독 임진수 부장판사는 최근 존속폭행·존속협박·재물손괴·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58)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12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한 주택에서 모친 B씨(89)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A씨는 B씨에게 "술 마실 돈을 더 달라"고 요구했으나 B씨가 이를 거부하자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튿날 설거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B씨에게 욕을 하고 폭행할 듯 협박한 혐의도 있다. 이에 앞서 A씨는 같은 해 5월부터 3개월간 8차례에 걸쳐 옥산면에 있는 친형의 농막에 무단 침입하고 농막 출입구 자물쇠와 22만원 상당 폐쇄회로(CC)TV를 파손했다. 그는 농막 앞에서 친형과 말다툼을 벌이다 이를 말리던 친형의 처조카 C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