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우리 경제에서 사모펀드 역할이 중요해지는 만큼 회생 신청이 늘어나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문제의 본질은 사모펀드라는 투자 주체 자체라기보다 저금리 환경에서 과도한 레버리지에 의존해 온 투자구조에 있다고 봅니다." 수원회생법원장을 지낸 회생제도 전문가 김상규 법무법인 로백스 대표변호사는 사모펀드가 회생 신청을 반복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했다. 김 대표변호사는 "저금리 시기에 형성된 공격적인 레버리지 구조가 고금리 환경으로 전환되면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 그 결과 구조조정 수요가 증가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 이른바 '3고' 현상에 소비 침체까지 겹치면서 파산과 회생 절차를 찾는 이들이 늘고 있다. 법인 파산 신청은 2021년 995건에서 2025년 2282건으로 꾸준히 늘어 최고치를 기록했다. 기업 회생 사건은 2019년 1003건에서 코로나19 이후 잠시 줄었다가 다시 늘어 2025년에는 1321건으로 집계됐다. 구조조정은 위기이기도 하지만 일부

"학생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일자리 확충 공약을 내건 후보자에게 관심을 두고 투표하게 되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일인 3일 오전 10시쯤 서울 중구 충무초등학교 투표소에서 만난 박모씨(25)가 이같이 말했다. 동국대 수학교육과에 재학중이라는 박씨는 후배들과 함께 투표소를 찾았다. 박씨가 '일자리'를 입에 올리자 후배들 역시 눈을 반짝이며 "마찬가지 기준으로 투표했다"고 했다. 충무초등학교 투표소에는 시간이 흐를수록 많은 유권자들이 몰려들었다. 30도를 넘나드는 더운 날씨에 몇몇은 휴양지를 찾듯 가벼운 옷차림을 했다. 손수건을 가져와 얼굴에 흐르는 땀을 연신 닦아내는 사람도 보였다. 짧은 바지 차림의 20대 여성 김모씨는 "날씨가 너무 더워 힘들기는 하지만 친구들이 모두 투표 인증을 SNS(소셜미디어)에 올리고 있어 투표소를 찾았다"며 "높은 투표율이 체감된다"고 말했다. 40대 여성 박모씨는 "어제까지 일본 여행을 했는데 태풍으로 연착이 돼 투표장을 못 올까봐 발을 동동 굴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가 진행된 3일 전국 곳곳의 투표소에서는 유권자들이 고성을 지르거나 선거사무원과 마찰을 빚는 등의 일이 다수 발생했다. 경찰청 치안상황실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부터 낮 12시까지 접수된 지방선거 관련 112신고는 모두 213건이다. 신고 유형별로는 △투표방해·소란이 28건 △폭행이 2건 △교통 불편이 10건이었다. 투표소를 착각하거나 단순 문의성 신고 등 기타 신고는 173건으로 집계됐다. 서울 동대문구에서는 오전 6시30분쯤 60대 남성이 기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지 않고 나가려다 제지당하자 소란을 피운 사건이 접수됐다. 구로구에서도 오전 7시40분쯤 60대 남성이 투표소를 잘못 찾아왔다가 본 투표소를 안내받는 과정에서 소란을 피우고 선거관리인의 팔을 치고 잡아끄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영등포구의 한 투표소에서는 오전 9시쯤 70대 여성이 '투표용지에 이미 기표가 돼 있다'며 고성을 지르고 소란을 피웠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투표자

6·3 지방선거가 끝나면서 정부와 여당이 검찰개혁 후속 입법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새로 만드는 조직 개편의 큰 틀은 이미 정해졌지만 사건 처리 방식을 규정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은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만드는 작업을 계속 진행 중이다. 지방선거가 끝난 만큼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높다. 오는 10월 새롭게 도입되는 공소청·중수청 체제의 새로운 세부 작동 방식을 조속히 정리해야 해서다. 형사소송법 개정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대원칙 아래서 중수청 등 수사기관과 공소청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 권한은 어떻게 분배할지 규정하는 작업이다. 공소청은 기소와 공소 유지를 맡고 중수청은 중대범죄 수사를 맡는 구조로 설계됐다. 다만 수사기관이 수사한 사건을 공소청이 넘겨받았을 때 증거가 부족하거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면 누가 어떤 방식으로 이를 보완할지가 아직 정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가 모의 총포를 불법으로 소지하고 강용석 변호사에게 폭언을 한 혐의로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김용중·김지선·소병진)는 총포화약법 위반,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개별적으로 선고된 1건의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 사건과 2건의 모욕 혐의 사건을 모두 합쳐 심리해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1심에서 김씨는 각 사건별로 벌금 200만원씩, 총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구체적으로 김씨는 2021년 10월 구매한 서바이벌 총 2정을 활용해 광고 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 과정에서 '컬러파트'(color parts)를 가린 것으로 조사됐다. 컬러파트는 총구 및 총열을 주황이나 노랑 등으로 덮는 부품이다. 모의총을 실제 총으로 오인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부착된다. 총포화약법은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모의총포를 소지해선 안 된다고 규

3대 특별검사(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주요 사건들의 핵심 피의자들을 연달아 불러 조사한다. 6·3 지방선거 종료 뒤 수사에 본격적으로 속도가 붙는 모양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오는 4일 오전 10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동시에 불러 조사한다. 김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군형법상 반란 및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장관은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을 불법 전용하는 데 관여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다. 구체적으로 김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병기를 휴대한 계엄군을 헌법기관인 국회 등에 보내 폭동을 일으키고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과 모의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을 계획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이 전 장관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당시 행안부 예산 28억원을 불법 전용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이 있다.

2024년 의정 갈등 당시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와 의대생 명단을 온라인에 유포한 사직 전공의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의료법상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의료인 면허 취소 사유가 돼 해당 전공의는 의사 면허도 잃게 될 전망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류모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20일 확정했다. 류씨는 2024년 8월부터 9월까지 의정 갈등 국면에서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고 근무한 의사와 의대생 등 2974명의 명단을 해외 사이트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페이스트빈' '아카이브' 등 해외 사이트에 해당 명단을 모두 21차례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명단은 '의료계 블랙리스트'로 불렸다. 재판 과정에서 쟁점은 류씨가 온라인에 명단을 올린 행위가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는지였다. 류씨 측은 단순히

유안타증권이 동양생명 매각 후 안방보험에 지급한 손해배상금 일부를 돌려받겠다며 VIG파트너스 측 사모펀드(PEF)와 출자자 등을 상대로 낸 1300억대 소송 1심에서 패소하면서 복수의 매도인이 참여하는 M&A(인수합병) 거래에서 내부 분담책임을 사전에 명확히 설계하는 계기가 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법원이 공동매도인에 대한 구상권은 인정했지만 SPC(특수목적회사)의 유상감자와 배당은 위법하지 않다고 봐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김석범)는 지난달 28일 유안타증권이 VIG파트너스 등을 상대로 낸 위법분배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안방보험이 VIG파트너스 측 SPC·유안타증권 등으로부터 동양생명 지분을 인수한 뒤 담보대출 부실 문제가 불거지자 국제중재를 신청했고, 중재판정부는 매도인 책임을 인정했다. 당시 유안타증권은 소송 비용을 포함해 총 1911억원을 안방보험에 지급한 뒤 "이 돈은 공동 매도인들이 나눠 부담해야 한다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국선변호인을 요청했는데도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채 재판을 진행했다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대법원이 원심 법원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기 위해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에게 욕설을 하고 벽을 주먹으로 치는 등 소란을 피운 뒤 이를 말리던 의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 600만원으로 형을 낮췄다. 대법원이 문제 삼은 부분은 형량이 아니었다. A씨는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기초생활수급자라며 국선변호인을 선임해 달라고 요청했다. 돈이 없어 변호사를 직접 구하기 어렵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법원은 이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6·3 지방선거 투표 과정에서 장난이나 호기심으로 한 행동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중복투표 시도다. 사전투표를 마친 유권자는 본투표일에 다시 투표할 수 없다. 실제로 이미 투표를 마친 뒤 다시 투표를 시도한 유권자에게 벌금 200만원이 선고된 사례도 있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한 행동이 벌금형으로 이어진 셈이다. 물론 선거관리 시스템상 중복투표는 원칙적으로 차단된다. 하지만 이미 투표한 사실을 숨기고 다시 투표 절차를 밟거나 투표를 시도하는 것만으로도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투표용지를 찢거나 낙서를 하는 등 훼손하는 행위도 문제가 될 수 있다. 투표용지, 투표보조용구, 선거인명부 등을 임의로 훼손했다가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지난해 대통령 선거·투표 중 실수로 기표를 잘못했다는 이유로 투표용지를 찢었다가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받은 사례도 있

배우 김수현 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등을 받는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사가 기각됐다. 김 대표에 대한 구속은 유지된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부장판사 차승환·최해일·최진숙)는 김 대표의 구속적부심 신청에 "청구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은 법원이 구속영장 발부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재차 따지는 절차다. 김 대표는 김새론 씨 사망 배경에 김수현 씨 측의 채무 변제 압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또 AI(인공지능) 딥페이크 기술 등을 활용해 김새론 씨의 음성을 조작한 혐의도 받는다. 관련해 경찰은 김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6일 김 대표에게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김 대표는 구속 5일만인 지난달 31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보이스피싱 조직이나 병역 면탈 등 중대범죄 민생 사건도 형사 피고인 없이도 1심 재판은 진행할 수 있게 됐다. 고의로 소송을 지연시키는 등 절차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함이다. 선고일에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재판부가 선고할 수도 있게 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됐다고 밝혔다. 개정 특례법 시행에 따라 앞으로 공판에 1회 이상 출석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불출석하면 궐석재판을 할 수 있다. 개정안은 이날부터 즉시 시행되며 이미 법원에서 진행 중인 재판에도 즉시 적용할 수 있다. 개정법에 따르면 피고인이 다음 기일에 돌연 불출석하면 우선 기일을 다시 잡고 우편으로 소환장을 발송한다. 소환장이 발송되는 순간 재판 일정이 피고인에게 통지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피고인이 다음 재판에 불출석하더라도 궐석재판을 열 수 있게 된다. 1심 변론을 모두 마치고 선고 당일 피고인이 돌연 출석하지 않더라도 재판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