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법무법인 대륙아주(대표변호사 이규철)는 28일 경기도 수원시 영동시장 내 전국상인연합회 사무실에서 전국상인연합회(회장 이충환)와 '폐업·불공정 피해 소상공인 법률 지원사업 등 전통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전국상인연합회가 폐업하거나 불공정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발굴하면 대륙아주는 소상공인들에게 맞춤형 법률 지원을 한다. 대륙아주는 전국상인연합회가 상인 권익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겪는 법률문제 해결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강헌구 대륙아주 대표변호사는 "대륙아주는 올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주관하는 소상공인 법률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며 "폐업을 앞둔 소상공인에게는 원상복구나 권리금 분쟁 등의 문제에 자문을 하고 파산·회생을 신청하는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채무조정 업무를 지원하는 한편 임대차나 가맹분쟁 등 불공정 거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는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 업무를 하고 있다"고 밝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자들이 정의연과 윤미향 전 국회의원 등을 상대로 낸 후원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소송 제기 후 약 5년8개월 만이다. 서울서부지법 민사36단독(판사 주한길)은 28일 후원자 2명이 정의연과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정의연 이사장을 지낸 윤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후원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다. 후원자 2명은 2020년 9월 "후원금 120만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법원을 제기했다. 위안부 피해자 지원 명목으로 낸 후원금이 목적과 다르게 사용됐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사건은 소송 제기 후 약 5년8개월 만에 결론이 났다. 재판은 관련 형사 재판의 경과를 고려해 미뤄졌다가 2024년 11월 윤 전 의원이 후원금 횡령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형을 확정받으며 재개됐다. 재판부는 지난해 1월 원고들이 반환을 청구한 기부금을 모두 돌려주라는 내용의 화해권고 결정을

법무부가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에 전자주주총회 개최를 의무화하는 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내년부터 대형 상장사 주주들은 주총장에 직접 가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주주총회에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전자주주총회 세부 절차 등을 규정한 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최근 개정된 상법에 따라 전자주주총회 개최 대상과 운영 방식, 주주 본인 확인 절차 등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자주주총회는 주주가 특정 장소에 직접 가지 않고 인터넷 등을 통해 주주총회에 출석하는 제도다. 그동안 상장사 주주총회가 특정 시기에 몰리는 이른바 '슈퍼 주총데이'가 반복되면서 소액주주들이 주총에 참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직장인은 연차를 내야 했고 지방이나 해외에 있는 주주는 물리적으로 참석하기 힘들었다. 법무부는 전자주주총회 도입 초기인 점을 고려해 우선 대형 상장사부터 의무화하기로 했다. 전자주총 시스템 운영 안정성과 주주

유안타증권이 동양생명 매각 손해배상금을 놓고 VIG파트너스 등도 1350억원 가량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지만 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김석범)는 28일 유안타증권이 VIG파트너스 등을 상대로 낸 위법분배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안타증권측이 VIG파트너스 등을 상대로 주장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이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다. 이들의 부당이득반환채무가 없으므로 나머지 피고들의 연대책임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유안타증권의 일부 청구는 상법상 제척기간을 넘겼다고 판단해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을 들여다보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걸 의미한다. 유안타증권 측은 "법원 판단에 아쉬운 부분이 있어 판결문 분석 후 본 판결의 부당함을 상급심 법원에 적절히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방보험은 2015년 VIG파트너스의 SPC·유안타증권·이민주 에이티넘파트너스 회장 등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뒤늦게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박옥희)는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를 받는 강 전 실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강 전 실장은 법정에서 즉시 구속됐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강 전 실장은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고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올바르게 보좌해야 한다"며 "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하다는 문제제기가 계속되고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엄중한 상황에서 계엄 선포의 절차적 하자를 인지하고 은폐를 위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고 했다. 이어 "강 전 실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전지시가 없었는데도 계엄선포문의 표지를 작성하고 윤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총리, 김용현 국방부장관의 서명을 받은 것을 비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국회를 통과한 법무부 소관 법률안이 38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3년간 통과된 법무부 소관 법률안이 79건인 것을 감안하면 높은 수치다. 28일 법무부에 따르면 2023년 6월부터 2026년 5월까지 최근 3년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무부 소관 법률안은 모두 79건이다. 이 가운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인 2025년 6월부터 2026년 5월까지 통과된 법안은 38건으로 전체의 48.1%를 차지했다. 특히 전년 동기인 2024년 6월부터 2025년 5월까지 통과된 23건과 비교하면 65% 증가했다. 2023년 6월부터 2024년 5월까지 통과된 18건과 비교하면 111% 이상 증가했다. 법무부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민생·안전 법안을 중점 과제로 정하고 국회와 입법 논의를 이어온 결과"라며 "통과 법안에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 △강력범죄 피해자 지원 △사기 범죄 처벌 강화 △범죄수익 환수 등 국민 생활과 직접 관련된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조작 기소 특검법'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실에 낸 서면 답변서에서 "법률안 중 특별검사가 공소 유지 중인 사건을 이첩받아 공소 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 그 공소를 취소할 수 있게 한 부분은 권력분립의 원칙 등에 반할 여지가 있다"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또 "특정 사안에 대해 특검 수사가 필요한지 여부 등은 입법권을 가진 국회가 그 필요성과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입법부인 국회가 특검법을 통해 사법부의 재판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고 행정부 수사기관의 기소 판단까지 사후적으로 뒤집는 구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공수처가 특히 우려를 표한 부분은 특검법 제8조 7항이다. 이 조항은 '특별검사는 이첩받은 사건의 공소 유지 업무를 수행한다'고

28일 서울중앙지법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수원 화성' 일대 팔달산에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28일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윤성열)는 산림재난방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수원 팔달구 팔달산 일대 7개 지점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 방화로 서장대 등산로 입구와 산 정상 부근, 약수터 주변 등이 불에 탔다. A씨는 범행 약 30분 만에 현장 인근서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그는 라이터 2개를 소지하고 있었다. 이번 화재로 문화재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수사 단계에서 A씨는 "산책 중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정에서 "할머니가 돌아가신 뒤 마음이 울적해 술 마시고 범죄를 저질렀다"며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A씨 범행은 주변 CCTV에 고스란히 녹화됐다. 그는 방화 전 약수터에 방문해 비치된 물바가지 3개를 고의로 파손했다. 방화했을 때 지나가던 시민이 약수를 이용해 초기 진화하는 것을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혐의 재판에 나가 거짓 증언을 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 중 전부 무죄가 선고된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28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 재판에서 한 증언이 위증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위증죄는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할 때 성립한다"며 "(윤 전 대통령의 증언이) 의견 내지 주관적 평가에 불과해 이는 사실관계에 관한 기억에 반한 진술이라 보기 어려워 위증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일 한 전 총리의 건의와 상관없이 국무회의를 소집할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1차로 소집한 6명의 국무위원(한덕수·박성재·김영호·조태열·김용현·이상민)과 회동을 마치자마자 김정환 당시 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혐의 재판에 나가 거짓 증언을 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윤 전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28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 재판에서 한 증언이 위증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가 건의하기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한 전 총리에게 국무위원을 더 불러야 한다고 권유한 사실이 있느냐'는 한 전 총리 측의 질문에 "국무회의를 해야 한다, 최소한의 요건을 갖춰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답했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윤 전 대통령의 이 발언이 거짓 증언에 해당한다며 지난해 12월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28일 서울중앙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