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부가 인도네시아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한시적 무사증(무비자) 입국 제도를 시행한다. 인도네시아 현지 전담여행사가 모집한 3인 이상 단체관광객은 오는 28일부터 올해 말까지 비자 없이 한국 전역을 최대 15일간 여행할 수 있다. 법무부는 오는 28일부터 12월31일까지 인도네시아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한시 무사증 제도를 시범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지난 2월 대통령 주재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발표된 뒤 외교부·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적용 대상은 인도네시아 현지 전담여행사가 모집한 3인 이상 단체관광객이다. 이들은 관광·통과 목적의 체류자격인 B-2 자격으로 입국해 최대 15일 동안 대한민국 전역을 여행할 수 있다. 기존에는 인도네시아 국민이 한국을 방문하려면 주인도네시아대한민국대사관에 서류를 제출하고 사증 발급 심사를 받아야 했다. 정부는 이번 무사증 제도 시행으로 입국 절차가 줄어들어 방한 관광의 문턱이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동남아

벌금을 내지 못한 사람을 교정시설 노역장에 유치하는 대신 사회봉사를 시키는 제도가 있지만 실제 활용는 미미하다. 27일 대검찰청이 발간한 2025 검찰연감 연도별 벌과금 집행 상황에 따르면 2024년 벌금을 내는 대신 노역을 하게 하는 유치집행 비율은 43.94%지만 사회봉사집행 비율은 0.32%에 불과하다. 최근 10년 추이를 봐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실제 집행된 벌과금 중 사회봉사집행 비율은 0.28∼0.57% 수준에 머무른다. 반면 같은기간 유치집행 비율은 14.33%에서 43.94%로 크게 늘었다. 특히 2023년엔 유치집행 비율이 46.85%까지 올랐다. 사회봉사는 고정업무가 있지 않고 군대의 대민지원처럼 때에 따라 다르다. 농촌 일손이 부족할 땐 모내기에, 수해가 발생하면 수해복구에 투입된다. 독거노인 목욕봉사나 제설작업도 있다. 사회봉사 제도는 원래 벌금 미납자에 대한 노역장 유치가 사실상 자유형처럼 여겨지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 도입

노역 제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법조계에서는 벌금이 선고되는 단계부터 납부 가능성과 처벌 효과를 함께 따지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일부 해외 국가는 처음부터 피고인의 소득과 경제력을 반영해 벌금액을 정한다. 낼 수 있을 만큼만 벌금을 매긴다는 뜻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현행법은 범죄의 내용과 책임 정도를 고려해 벌금 총액을 정하고 이를 내지 못하면 노역장에 유치하는 방식인 총액 벌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경제 사정에 관계없이 동일한 벌금을 낸다. 이들이 벌금을 낼 수 있는지, 벌금이 실제로 어느 정도 부담이 되는지는 고려되지 않아 경제력에 따라 실제 부담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반면 해외 일부 국가는 일수벌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먼저 범죄가 얼마나 무거운지에 따라 벌금 일수를 정한다. 그다음 피고인의 소득과 경제 사정을 따져 하루 벌금액을 정한다. 최종 벌금액은 벌금 일수와 하루 벌금액을 곱해 산정

돈이 없음에도 수백억원의 벌금을 내야 하는 사람들은 하루에만 수억원씩 벌금을 탕감하는 '황제 노역'을 하게 된다. 벌금은 경우에 따라 수천억원까지 선고되나 벌금을 몸으로 때우는 노역기간은 3년이 최대이기 때문이다. '황제 노역' 문제는 2014년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광주교도소 노역장에 유치되면서 본격적으로 불거졌다. 허 전 회장은 500억원대 규모의 세금을 탈루하고 100억원 상당의 회삿돈을 횡령해 2011년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4억원이 확정됐다. 1심은 허 전 회장의 벌금 미납시 하루 노역을 2억5000만원 상당으로 환산했으나 2심은 벌금을 절반으로 줄이고 노역 일당을 5억원으로 환산했다. 50일간 노역을 해서 254억원의 벌금을 내게 된 셈이었다. 당시 국민적 공분이 크게 일었고 검찰은 허 전 회장의 노역형 집행을 멈췄다. 허 전 회장은 이후 224억원의 남은 벌금을 2014년 9월까지 반년 동안 수십억원씩 나눠 완납했다. 해당 사건

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은 수형자 중 현금으로 벌금을 납입하는 비율은 전체의 절반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침체 장기화 등으로 현금 납입 비율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 대신 교정시설 노역장 유치로 대체하는 비율이 급증했다. 하지만 교도소 과밀화 문제가 심화하면서 노역수들에게 줄 일거리가 부족해졌다. 사실상 국가가 무상 숙식을 제공하며 벌금을 면제해주는 경우가 늘고 있다. 27일 '2025 검찰연감'에 따르면 벌과금 집행 내역 중 현금납입 비율은 2015년 76.75%에서 2024년 54.22%까지 줄었다. 10년 사이 약 20%포인트 하락했다. 반대로 교정시설 노역장에서 벌금을 대신하는 유치집행 비율은 10년 사이 3배 가까이 늘었다. 2015년 14.33%에 그치던 유치 집행 비율은 2024년 43.94%로 급등했다. 노역장 유치가 많아졌지만 교정시설 과밀화로 노역수들에게 줄 작업이 없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장기 복역 중인 기결수에게 배정할 노역조차 부족한 상황이

#. 61세 김모씨는 편의점에서 2000원짜리 아이스크림 두 개를 훔쳐 벌금형을 받았다. 김씨는 벌금을 낼 형편이 되지 않았고 결국 노역 30일에 처해졌다. 평소 건강이 좋지 않았던 그는 교도소에 입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신부전증 등의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하게 됐다. 교도소가 쓴 김씨 의료비는 1480만원에 달했다. 1년여 전 경기도의 한 교도소에서 실제 일어난 일이다. 교정당국 관계자들은 꽤 잦은 일이라고 입을 모은다. 소액 벌금 미납자 상당수가 노숙인, 알코올 중독자 등이라 노역하기 어려운 건강 상태인 경우가 많아서다. 교정기관이 나서 치료를 돕다보면 노역 기간이 끝나버리는 일도 부지기수다. 세금으로 범죄자들 병원비만 내주는 상황이 반복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3월말을 기준으로 수용 중이거나 출소 후 1년 이내인 노역수 중 외부 의료시설 진료 및 입원으로 의료비를 과다 지출한 대상자 14명의 평균 입원 기간은 11일, 국가예산으로 진료한 의료비는

법무부가 전자장치를 부착한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하면 피해자의 휴대폰에 가해자의 위치를 표시하는 서비스를 처음 공개했다. 법무부는 27일 서울 휘경동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에서 '스토킹 가해자 위치 알림' 모바일 앱 체험 행사를 열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면 피해자가 휴대폰 지도를 통해 가해자의 위치와 동선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법무부는 스토킹 피해자가 가해자의 접근 여부를 보다 신속하게 파악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서비스를 도입했다. 시행일자는 다음달 24일이다. 기존에도 가해자의 접근 거리 등이 문자를 통해 피해자에게 제공됐지만 피해자가 가해자의 실시간 위치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앱이 작동하면 피해자는 가해자의 현 위치를 지도상에서 정밀하게 확인할 수 있다. 가해자가 아파트 단지 내 어느 동 앞에 있는지,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지까지 파악할 수 있는 수준이다. 가해자의 이동 속도도 표시

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벌금을 내지 못하는 수형자를 노역장에서 일하게 하는 '노역 제도'가 구멍 투성이다. '황제노역' 문제는 여전하고 일도 안하면서 벌금을 감면 받는 경우도 잦아지고 있다. 심지어 몸이 좋지 않은 노역수를 치료하기 위해 벌금보다 많은 세금이 쓰이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1953년 이후 큰 틀이 바뀌지 않은 노역 제도 전반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형법 제69조는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은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해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해당 규정은 형법이 만들어진 1953년 이후 한번도 바뀌지 않았다. 원칙적으로는 교도소 내 작업장에서 쇼핑백 봉투접기나 박스 포장·봉제· 등 단순 노무에 참여하게 된다. 교정시설 내 청소나 환경미화를 담

'벌떼 입찰'로 사들인 2000억원대 공공택지를 가족 계열사에 전매해 이득을 몰아줬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교운 대방건설 회장과 아들 구찬우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윤영수 판사)는 27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구 회장과 구 대표, 대방건설 법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윤 판사는 "지원 객체가 전매 받은 후 주택 개발 사업을 수행해 공소사실과 같은 이익을 얻었다고 해도 사후적 이익에 불과하고 전매를 통해 받은 경제상 이익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구 대표와 구 회장에 대해 각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대방건설에 대해서는 "부당 지원으로 전매한 공공택지 가액을 감안해 벌금 2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구했다. 구 회장과 구 대표 측은 최후변론에서 "택지 전매의 이익이 없어 부당 지원이 성립되지 않는다"며 "일부 택지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만료됐다"고 공소기각 및 무죄를 선고

검찰이 보완수사 끝에 총 40억원대 투자 사기 사건 주범과 그의 도피 도운 공범을 재판에 넘겼다. 당초 주범의 단독 범행으로 송치된 사건이었으나 검찰의 보완수사로 공범의 범행과 주범의 추가 범행까지 밝혀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주희)는 수십억원대 투자 사기 사건를 저지른 30대 남성 A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그의 도피를 도운 공범인 30대 남성 B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3월부터 11월까지 한 피해자로부터 12억원을 편취한 다른 사건으로 이미 구속돼 있는 상태다. 검찰에 따르면 수사를 받던 A씨는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B씨의 도움을 받아 2024년 4월부터 약 1년8개월간 도피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에게 은신처, 휴대폰, 체크카드 및 계좌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도피 중이던 A씨는 B씨와 공모해 2024년 11월부터 약 1년간 피해자들에게 허구의 회사 발주비가 필요하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들의 계엄 가담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김명수 전 합참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은 27일 오전 8시 30분쯤 과천 종합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는 길에 취재진을 만나 "비상계엄이라는 혼란 속에 국민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군의 최고 선임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도 "(12·3 비상계엄에 대해) 사전에 안 것은 없다"고 밝혔다. 김 전 의장은 이어 "당시 합참의 참모와 예하 부대 장병들은 대북 안보 공백 방지와 우발 충돌 예방이라는 의장의 안보 통제 지침을 충실히 따랐다고 생각한다"면서 "오늘 특검에서 군사적 조치에 대해 소상히 설명해 드리겠다"고 했다. 비상계엄 직후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단편 명령을 내렸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제가 이때까지 해 온 것처럼 팩트와 진실에 따라 오해되는 부분을 잘 설명해 드리겠다"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육군 특

'3자 사기'에 휘말린 중고차 판매 피해자라도 매수인에게서 받은 돈을 사기범에 보냈다면 차량을 돌려받을 때 받은 돈도 함께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김모씨가 중고차 매매업자 A씨를 상대로 낸 자동차인도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한 2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김씨는 2023년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에 자신의 차량을 4700만원에 판다는 글을 올렸다. 이후 한 남성 B씨가 중고차 업체 대표를 사칭하며 접근해 차를 사겠다고 했다. B씨는 실제로는 김씨 차량을 넘겨받은 뒤 이를 다시 진짜 중고차 매매업자인 A씨에게 되파는 방식으로 거래를 꾸몄다. A씨는 정상 거래라고 믿고 김씨 계좌로 3850만원을 입금했다. 그러자 B씨는 김씨에게 "세금 처리 때문에 돈을 다시 보내주면 4700만원을 입금해주겠다"고 말했고 김씨는 이를 믿고 B씨에게 3850만원을 송금했다. 하지만 B씨는 그대로 잠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