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사실혼 관계인 동거남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현순)는 이날 살인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구속기간 만료와 건강 상태 등을 이유로 허가했던 A씨의 보석을 취소하고 이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9월10일 자정쯤 부산 북구 주거지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던 60대 남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범행 약 12시간 만에 112에 직접 전화를 걸어 "사람을 찔렀다"고 자수했다. 재판에서 A씨 측은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상실'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과 A씨 측 요청에 따라 진행한 감정유치 결과 A씨는 '심신미약' 상태로 파악됐다. 감정유치란 정신·신체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기관 등에 일정 기간 유치하는 강제 처분을 말한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

심우정 전 검찰총장 딸이 외교부 등에 채용되는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관계자들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는 27일 심 전 총장, 조태열 전 외교부장관, 박철희 전 국립외교원장 및 외교부 채용서류 심사위원 5명 등에 대한 수사 끝에 이들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뇌물공여약속,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청탁금지법) 혐의 등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4년 국립외교원 연구원 채용, 2025년 외교부 공무직 연구원 채용 과정에서 심 전 총장의 딸 심모씨가 자격을 채우지 못했음에도 부당한 방법으로 채용되도록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먼저 국립외교원 기간제 연구원 채용 특혜 의혹과 관련해 공수처는 "특혜채용이 존재했다고 단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자료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당시 국립외교원 연구원 자격요건이 '석사 학위 소

심우정 전 검찰총장 딸이 외교부 등에 채용되는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는 27일 심 전 총장, 조태열 전 외교부장관, 박철희 전 국립외교원장 및 외교부 채용서류 심사위원 5명 등에 대한 수사 끝에 이들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뇌물공여약속,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청탁금지법) 혐의 등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4년 국립외교원 연구원 채용, 2025년 외교부 공무직 연구원 채용 과정에서 심 전 총장의 딸 심모씨가 자격을 채우지 못했음에도 부당한 방법으로 채용되도록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먼저 국립외교원 기간제 연구원 채용 특혜 의혹과 관련해 공수처는 "특혜채용이 존재했다고 단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자료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당시 국립외교원 연구원 자격요건이 '석사 학위 소지자 또는 학

27일, 공수처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이창희 전 국방기술품질원 원장(예비역 대령)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27일 밝혔다. 육군사관학교 40기로 임관한 이 고문은 약 34년간 육군 보병장교, 육군 전방부대 참모, 대대장 등을 거친 후, 방위력개선 분야 전문형 장교로 선발돼 국방부, 육군본부 및 방위사업청에서 방위력개선 및 획득정책 관련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했다. 특히, 2004년 국무총리실 산하 국방획득제도개선단 간사로서 국방획득제도 개선방안 수립, 정부조직법 개정 및 방위사업법 제정 과정에 참여했으며 방위사업청 개청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방위사업청 출범 이후에는 비서실장, 전략혁신기획단 부단장, 획득정책과장 등 주요 직책을 거치며 방위사업 제도 발전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전역 후에는 국방개혁위원회 부위원장 및 간사로서 정부의 국방개혁 정책 수립과 추진에 참여했으며, 제5대 국방기술품질원 원장을 역임하며 기술기획, 품질관리, 방산수출 지원체계 고도화 및 국방기술진

배우 김수현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가 구속됐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김 대표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 및 명예훼손 등 혐의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 대표는 김수현씨가 미성년자였던 고 김새론씨와 교제했고 김새론씨가 숨진 직접적 원인이 김수현씨 측의 채무 변제 압박 때문이라고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주장한 혐의를 받는다. 김새론씨의 음성을 AI(인공지능)를 활용해 조작했다는 혐의도 있다. 김 대표는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면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날 오전 9시59분쯤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도착한 김 대표는 "혐의 인정 하나도 하지 않는다"며 "(법원에) 자세히 반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강남경찰서가 지난 14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구속영장 신청서에 "피의자(김 대표)는

26일 서울중앙지법

법원이 삼성전자 비반도체 부문 노동조합원들이 단체교섭을 중단해달라며 삼성전자 초기업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삼성전자 완제품(DX·디바이스 경험) 기반 노조인 삼성전자 노동조합 동행(동행노조)이 신청한 잠정합의안 찬반 투표 절차 중지 가처분 심문은 오는 29일 열린다. 수원지법 민사31부(부장판사 신우정)는 26일 DX 부문 조합원 5명으로 구성된 '삼성전자 직원 권리 회복 법률대응연대'가 삼성전자 초기업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2026 임금·단체교섭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기록 및 심문 전체 취지를 종합했을 때 피보전 권리 또는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삼성전자 초기업 노조의 교섭행위 자체를 중단시킬 권리를 가진다고 볼 만한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삼성전자 초기업 노조의 교섭 요구안이 디바이스 솔루션(DS) 부문 조합원들의 요구사항에 치우쳐 나머지 조합원들의 이해관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연대의 주장을 받

스타벅스코리아의 '탱크데이' 프로모션 논란으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등을 처벌해달라는 고소·고발이 이어지면서 책임자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냐는 논쟁도 이어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프로모션이 사회적으로 매우 부적절했다는 논란과 실제 형사처벌 가능성은 별개라는 분석이 나온다. 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 27명은 정 회장과 손정현 전 스타벅스코리아 대표 등을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모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도 정 회장과 손 전 대표를 모욕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했다. 전국적인 불매운동 움직임도 확산되면서 정 회장은 이날 직접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다만 형사처벌은 단순히 논란이 크다거나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만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우선 해당 행위에 적용할 수 있는 처벌 규정이 존재해야 하고 실제로 고의가 있었는지 등 법률상 구성요건이 충족되는지도

26일 서울 외환시장 원/달러 환율 오후 3시30분 종가

내란 혐의로 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치소 내에서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법무부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친여 성향의 유튜브 채널이 관련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 보도자료를 내고 "최소한의 사실 확인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허위 내용을 방송한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유튜브 채널은 전날 방송에서 익명의 제보를 근거로 윤 전 대통령이 독거실(혼자 생활하는 방)보다 큰 혼거실(여러 명이 함께 생활하는 방) 3개를 혼자서 각각 자는 방, 먹는 방, 씻는 방으로 사용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이른바 '소지'(수용동 청소부) 2명이 윤 전 대통령에게 돈을 받으면서 전담 수발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윤 전 대통령이 노트북 컴퓨터를 사용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아울러 지난 23일에는 이상민 전 장관이 거의 하루 종일 수용실 밖으로 나와 생활하고 간부급 교도관이 이 전 장관에게 라면과 드립커피를 제공한다는 의혹을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이 '관저 이전 예산 전용 의혹'과 관련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한다. 김지미 특별검사보는 26일 경기 과천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등과 공모해 행정안전부 예산을 불법으로 쓴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이 전 장관을 조사할 예정이며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오는 29일 출석을 요구했지만, 이 전 장관 측이 불출석 의사를 밝혀 일정을 조정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장관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당시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에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행안부 예산 28억원을 불법 전용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관저 이전으로 편성된 예산 14억4000만원보다 비용이 약 3배 정도 크게 측정되자 대통령실은 행안부에 '공사가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