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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를 성폭행한 뒤 보복 살해까지 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6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4부(부장판사 허양윤)는 강간, 현존건조물방화치사,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한 원심판결(징역 45년)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경기 시흥시 한 편의점에 들어가 일하고 있던 전처 3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편의점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4년 B씨와 이혼했던 A씨는 지난해 3월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B씨를 협박해 두 차례 성폭행 범죄를 저질렀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후 한 차례 더 B씨를 찾아가 성폭행하려고 했지만, B씨가 경찰에 신고해 현행범 체포됐다. 당시 법원은 A씨에게 '피해자 100m 이내 접근금지' 임시조치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그러자 A씨는 자신을 신고한 B씨에게 앙심을 품고 미리 인화물질 등을 준비해 B씨가 일하던

배우 김수현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혐의를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30분부터 김 대표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 등)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시작했다. 이날 오전 9시59분쯤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도착한 김 대표는 "혐의 인정 하나도 하지 않는다"며 "(법원에) 자세히 반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속영장에 대해서는 "명백한 허위사실로 범벅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쟁점이 (김새론씨의 음성) 인공지능(AI) 조작인데 그 음성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AI 조작으로 판정이 불가하다'고 했다"며 "영장 청구서에 음성이 AI 조작이란 증거를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고 했다. 김 대표는 오는 27일 구속영장을 신청·청구한 강남경찰서 경감과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에 대한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고(故)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이 숨지기 전 계좌에서 빠져나간 200억원 상당의 자금에 부과된 상속세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26일 법원 등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 측은 지난 4월8일 "상속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가액은 10억원이다. 국세청은 조 명예회장이 숨지기 전 2년 동안 계좌에서 200억원쯤이 빠져나간 사실을 2024년 3월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국세청은 조 명예회장의 차남인 조 전 부사장에게 '추정상속재산' 49억7000만원에 대한 연대납부의무가 있어 상속세를 내야 한다고 결론내렸다. 추정상속재산은 숨진 사람이 사망 직전에 재산을 팔거나, 예금을 빼거나 빚을 졌지만 그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불분명한 경우 세법상 '상속인들이 받은 것으로 보겠다'고 추정해 상속세 과세가액에 넣는 재산을 말한다. 조 전 부사장은 해당 금원을 상속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조 전 부사

법무법인(유)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한국정보통신법학회, 한국데이터인공지능법정책학회,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과 다음달 5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남대문로 63 한진빌딩 본관 26층 강당(Grand Hall)에서 'AX 시대 국가 혁신 기반 구축을 위한 법정책적 과제'를 주제로 '제2회 AI법정책포럼'을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광장 Tech & AI팀과 한국정보통신법학회, 한국데이터인공지능법정책학회,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공동 주최한다. 이번 포럼은 인공지능기본법의 개선방향, AI 보안의 법적 이슈와 과제, AI 준비도로 본 지역 균형 발전 문제를 중심으로 신뢰 기반의 AI 혁신 전략과 법정책적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성엽 한국정보통신법학회 회장(고려대 교수)과 손승우 한국데이터인공지능법정책학회 회장(법무법인 율촌 상임고문)이 개회사를, 이상규 KISDI 원장과 강영수 광장 대표변호사(연수원 19기)가 환영사를, 김경만 과학기술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은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이하 중견련)와 함께 다음달 10일 바른빌딩 15층 대강당에서 '제2회 2026 중견기업 Scale-up 전략 포럼'을 공동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2회차로 '공급망 리스크 관리 및 파트너십 전략'을 주제로한다. 단순한 효율화를 넘어 글로벌 스케일업(Scale-up)을 위한 공급망 최적화 경영과 탄소 거버넌스를 포함한 협력사 경쟁력 관리 방안을 집중적으로 조명한다. 지난 4월8일 진행된 1회차에는 '리스크를 기회로 전환하는 중견기업 성장 전략'을 주제로 진행했다. '공급망 변화, 무엇이 달라지고 있는가'를 주제로 한 첫 번째 세션에서는 김명교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교수가 '최근 10년 기업의 공급망 변화와 전망'을 주제로 발제에 나서, 글로벌 공급망 환경의 변화 흐름과 향후 전망을 짚는다. 이어 중견기업 베스트 프랙티스(BP) 발표와 패널토론에서는 이준희 바른 기업전략연구소 소장이 좌장을 맡아 우수

26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전 거래일 종가 대비 2.2원 내린 1515.0원에 거래를 시작했다.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사건을 여러 건으로 나눠 수임료를 과하게 받은 것으로 볼만한 사정이 있다면 법무법인이 이를 의뢰인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원고 A씨가 한 중견 로펌과 그 소속 변호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적정 수임료를 초과하는 990만원을 반환하라'고 판단한 2심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누수·소음 하자를 숨긴 채 계약을 체결했다며 매도인과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A씨는 변호사 B씨를 선임하면서 총 1870만원의 착수금을 지급했다. A씨에 따르면 이후 B씨는 소송 절차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합의를 요구했고,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이 가능하다는 점도 알려주지 않았다. 게다가 매도인과 중개인 관련 형사 고소의 사실관계와 증거가 상당 부분 중복되는데도 시차를 두고 별도 사건으로 진행해 추가 수임료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이 업무 특성상 휴게시간에도 사실상 대기 근무를 했다며 정부를 상대로 미지급 근무수당을 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진현섭)는 전현직 경찰관 606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근무수당 등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경찰 측은 위급한 상황에 대응해야 하는 업무 특성상 '휴게시간' '휴게일'로 지정된 시간에도 사실상 대기 근무했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휴게시간 중 112 신고가 접수돼 출동한 경우 등에 한해 사후 결재를 거쳐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그 밖의 대기시간도 초과근무수당을 인정받아야 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소송을 낸 경찰들이 이미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했고 식사·수면시간 등 당연히 공제돼야 할 부분까지도 모두 근무 시간에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은 소속 관서의 조직과 근무 형태 등 막연하고 일반적인 사정에 불과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이 90일간의 기본 수사 기간을 마치고 수사 기간을 한 차례 연장했다. 아직 기소한 사건은 없지만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한 피의자 신병 확보에 성공하면서 관련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아직 남은 시간이 있는 만큼 기소 등 사건 처리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특검팀이 청구한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에 대해선 "범죄 사실관계에 대한 입장, 관련 사건 경과 등에 비춰 도망 및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주요 피의자 3명의 혐의가 사실상 일정 부분 소명됐다고 판단한 것이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수사 기간이 20일로 정해져 있는 만큼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이 종합특검의 1호 기소 사건이

법무부가 지난해 1396억원대의 범죄수익을 환수하고 해외로 도피한 범죄자 274명을 국내로 송환했다. 수사·기소에만 집중하던 검사들의 역할이 국민의 권익을 지키는 '공익 대표자'로 강화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법무부는 2022년부터 올해 3월까지 검찰이 집행한 범죄수익 추징금이 총 4958억원으로, 연평균 1000억원대 범죄수익환수를 집행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달 '독립몰수제'를 도입하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돼 향후 본회의 통과만 앞둔 만큼 앞으로 더 신속한 환수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법안은 보이스피싱·마약·성착취물 범죄 등에 대해서 범인의 사망, 소재불명, 불특정 등의 사유로 공소제기가 어려운 경우에도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법무부는 또 외국 사법당국과의 국제공조를 강화한 결과 해외 범죄인 송환 인원이 2022년 70명에서 지난해 274명으로 약 4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지난 4월까지 '캄

제9회 지방선거가 약 1주일 뒤인 다음달 3일 치러진다.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인공지능(AI) 기반의 선거운동 규제가 적용되는 첫 선거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법률 리스크에 노출될 후보자들이 많아질 전망이다. 이에 법무법인 바른이 최정예 선거법 전문가들로 전담팀을 꾸리고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법무법인 바른 선거사건 원스톱 대응팀은 공직선거법 관련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직 부장판사·부장검사·총경 출신,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등 15명의 변호사로 구성됐다. 직접 선거법 사건 수사와 재판을 해 본 전문가들이다. 이들 중 한 변호사는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모 광역단체장의 혐의를 대법원에서 무죄로 뒤집는 데 큰 역할을 한 경험도 있다고 한다. 이처럼 풍부한 경험 덕에 실제 선거와 관련한 법률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방어에 성공할 확률이 높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부장판사 출신의 최종원 변호사(33기)는 "공직선거법은 조문을 꼼꼼히 따져보지 않으면 자칫 법에 어긋나는 행동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공판이 오는 28일 열린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오는 28일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가 건의하기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한 전 총리에게 국무위원을 더 불러야 한다고 권유한 사실이 있느냐'는 한 전 총리 측의 질문에 "국무회의를 해야 한다, 최소한의 요건을 갖춰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답했다. 이에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의 이런 발언이 거짓 증언에 해당한다며 지난해 12월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윤 전 대통령은 국무회의 개최 의사가 없었으나, 한 전 총리의 건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