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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지평이 '2025 지평 지속가능성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9일 밝혔다. 지평은 2019년 국내 로펌 최초로 지속가능성보고서를 발간한 이래, 매년 사회적가치 경영의 실천 내용과 주요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왔다. 2025년 보고서도 국내외 지속가능경영 평가 기준에 따라 한 해 동안의 활동을 체계적으로 담았다. 보고서는 총 4부로 구성돼 있으며, 구성원 복지와 행복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은 물론 법무법인 본연의 업무를 통해 고객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지원해 온 지평의 주요 활동 및 성과, 공익소송 및 사회적 약자 지원 등 사회적가치 창출을 위한 실천사례를 담았다. 지평은 기업이 직면한 기후위기, 인공지능, 산업안전, 글로벌 규제 등 새로운 과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리스크 대응 센터, 기후에너지센터, AI바이오헬스케어센터, 안전경영컨설팅센터 등 다양한 전문 조직을 신설해 관련 역량을 강화하고 있고, 인권과 환경에 관한 글로벌 규제 대응,

별다른 이유 없이 두 달간 3세 원생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종석)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등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30대 A씨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1심 재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4년 9월부터 11월까지 광주 서구 한 어린이집에서 3세 원생 2명을 22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놀이 활동 후 세면대에서 손을 씻는 아이 얼굴을 아무 이유 없이 때리거나 아이를 들어 올린 후 그대로 손을 놔 바닥에 떨어뜨리는 등 방법으로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아동의 눈을 주먹으로 때리거나 밀어 넘어뜨리고, 일상생활 도중 아이들에게 딱밤을 수시로 때리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아동들을 보호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김건희 여사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이원석 전 검찰총장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특검팀은 오는 23일 이 전 총장에게 참고인 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했다고 19일 밝혔다. 다만 이 전 총장 측은 특검팀에 출석 여부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무마 의혹이란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결국 불기소 처분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전 총장은 2024년 5월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이 제기되자 서울중앙지검에 전담수사팀을 구성하라고 지시해 윤석열 대통령실과 마찰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직후 법무부는 돌연 서울중앙지검장과 이 전 총장의 대검 참모진 등을 대거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새로 구성된 중앙지검 수사팀이 같은 해 7월 김 여사를 소환조사하지 않고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하면서 특혜 조사 논란도 일었다. 이런 사실이 이 전 총장에게 사전 보고되지 않았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주식리딩방 사기 조직에 가담해 국내 투자자들로부터 40억원 넘는 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직원이 대법원에서 징역 6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사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김씨는 2023년 12월 지인의 소개로 캄보디아로 건너가 중국 국적 조선족들로부터 한국인을 상대로 한 주식리딩방 사기 범행에 가담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했다. 이후 조선족 일당이 2024년 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 범죄단체 사무실을 마련하자 모집책 및 한국인 관리책 역할로 조직에 가입했다. 또 자신과 친분이 있는 지인을 국내 모집책으로 끌어들이고, 해당 지인을 통해 영업팀원을 모집하는 등 조직 확대에도 관여했다. 이들은 2024년 6월부터 7월까지 텔레그램 투자리딩방을 운영하며 투자자들을 모집한 뒤 유망 종목과 매매

윤석열 정부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감사를 부실하게 진행했다는 의혹이 있는 감사원 간부가 구속을 면했다.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감사원 간부 손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 정도 및 이에 대한 다툼의 여지, 수사경과 등에 비춰 구속해야 할 사유 내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손씨는 2022~2024년 감사원이 실시한 윤석열 정부의 관저 이전 의혹 감사의 실무를 총괄한 인물이다. 그는 감사 과정에서 증거서류를 조작하는 등의 방식으로 허위 보고서를 작성했단 혐의를 받는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16일 손씨에 대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손씨가 관리한 일부 자료가 실제 사실관계와 다르게 정리됐으며 이 같은 내용이 최종 감사 결과에 반영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당선 직후 대통령 집

18일 서울중앙지법

유가를 담합했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HD현대오일뱅크 직원 1명이 구속되고 1명은 구속을 면했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가격결정부서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같은날 함께 구속심사를 받은 또 다른 김모씨는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부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김씨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반면 부 부장판사는 또 다른 김씨에 대해서는 "김씨의 지위·역할·수사상황 등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SK에너지·GS칼텍스·에쓰오일·HD현대오일뱅크 4개 정유사는 사전 협의를 통해 국내 유통되는 유류 및 석유제품의 가격을 임의로 올리거나 동결하는 등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이란 전쟁 등 중동발 위기를 이용해 유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계획적 담합 정황에 대한 구체적 물증을 확

법원이 헌법재판소의 심리 지연에 대해 심사를 개시한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법조계에선 여러 부분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0부(형사수석부장 전보성)는 헌재의 심리 지연에 대한 심사를 개시하겠다고 밝히면서 지연 사유 등에 대한 답변이 남긴 의견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자신들이 심리 중인 재판에 적용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돼 있고, 이 헌법소원 심리가 4년째 이어지고 있어 피고인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문제를 삼은 것이다. 이와 관련해 헌재 관계자는 "법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 대응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의견서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형사재판은 헌재 결정 이후에 해야 하나━헌재의 위헌 결정이 형사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법원이 재판을 중단할 필요 없이 각자 진행하면 된다는 의견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헌재 관계자들이 대체로 이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다. 법원의 형사재판과

지인 여자친구에게 수면제 탄 술을 먹인 후 성폭행하고 그 모습을 불법 촬영까지 한 혐의를 받는 인터넷 방송인(BJ)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조효정)는 이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특수강간,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징역 3년6개월)을 유지했다. BJ로 활동한 A씨는 지난해 8월27일 경기 화성시 제부도 한 펜션에서 인터넷 방송 도중 현장에 함께 있던 지인 B씨 여자친구 C씨에게 수면제 탄 술을 먹여 강간하고, 범행 과정을 영상으로 불법 촬영까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B씨는 사전에 범행을 공모한 뒤 피해자 C씨를 제부도 펜션으로 불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에서 A씨와 함께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은 B씨는 항소하지 않아 그 형이 확정됐다. 2심 재판부는 A씨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판결은 피고인의 유불리 정상을 모두 따져 내려진 것으로 보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 과거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나 권한 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기 위해 국민 의견을 받는다. 법무부는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 18일 2차 회의를 열고 조사 대상 사건에 대한 의견수렴과 국민제안 접수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 16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법무부 홈페이지와 이메일·우편·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국민제안을 받고 있다. 국민들은 과거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나 권한 남용이 있었다고 보는 사건을 위원회에 제안할 수 있다. 접수창구는 법무부 홈페이지 '국민 참여-제안합니다' 게시판, 위원회 이메일, 우편,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등이다. 우편은 경기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고객 안내센터로 보내면 된다. 수신처는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다. 위원회는 대한변호사협회와 관련 학회 등 전문가 단체 의견도 함께 듣기로 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 시민단체도 국민제안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의결했다. 조사 대상

정육점에 들어온 중년 여성이 갑자기 상의를 들어 가슴을 노출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는 사연이 알려지면서 법적 처벌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신체 접촉이 없는 노출이 있었다는 점에서 공연음란죄 성립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최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경기 남양주시에서 정육점을 운영하는 A씨는 최근 한 중년 여성이 가게에 들어와 갑자기 상의를 들춰 가슴을 노출한 뒤 '만져달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제보했다. A씨가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여성은 곧바로 가게를 떠났지만, 인근 다른 점포에서도 같은 행동을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연이 알려지자 온라인에서는 해당 여성을 처벌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 이어졌다. 먼저 공개된 사실관계만 놓고 보면 강제추행죄를 적용할 수 있으나 쉽지 않다는 게 법조계 판단이다.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추행행위가 있어야 성립한다. 최근 판례는 유형력의 정도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신체 접촉이나

법무부가 농번기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돕기 위해 사회봉사 대상자 투입을 확대한다. 법무부는 18일 고령화와 농촌 인구 감소로 인력난을 겪는 지역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사회봉사 대상자를 확대 투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5월 연인원 4만명이 넘는 사회봉사 대상자를 투입한 법무부는 연말까지 10만명 이상 투입하기로 했다. 이번 지원은 농촌의 만성적인 인력 부족을 줄이고 농가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추진됐다. 사회봉사 대상자들은 과수 적과 작업, 밭작물 수확, 농작물 운반 등 농가에 필요한 작업을 돕고 있다. 특히 농번기에는 짧은 기간 안에 많은 사람이 필요한 만큼 사회봉사 인력 투입이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게 법무부 설명이다. 사과 농장을 운영하는 김모씨(68)는 "요즘 농촌에는 일할 사람이 정말 없다"며 "적과 작업 시기를 놓치면 한 해 농사를 망칠 수도 있는데 사회봉사 대상자들이 열심히 일해줘서 큰 도움을 받았다. 농민 입장에서는 정말 고마운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