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17일 서울중앙지법

필로폰을 투약한 채 난폭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경찰의 증거 관리 부실로 마약 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17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이호연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6월1일 오후 9시30분쯤 필로폰에 취한 상태로 부산 일대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경찰 추격을 피해 부산 동래구에서 북구까지 약 8.3㎞를 도주하는 과정에서 중앙선 침범과 역주행을 반복하는 등 난폭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마주 오던 차량 2대를 잇달아 들이받고도 계속 달아난 A씨는 북구 구포역 인근 담벼락을 들이받고서야 멈춰 섰다. A씨는 차에서 내려 휴대전화와 지갑, 가방 등을 모두 버리고 달아났지만 근처 주차장에서 결국 검거됐다. 이후 경찰은 A씨 가방에서 필로폰이 든 비닐 지퍼백

간호조무사들에게 스케일링 등 치과위생사 업무를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치과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이범용 판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치과의사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40대 간호조무사 B씨에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고, 20대 C씨에 대해선 벌금 100만원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2023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자기가 운영하는 치과에서 일하는 B씨와 C씨에게 치위생사 업무인 스케일링이나 파노라마 촬영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업무를 수행하려면 의료기사 면허가 있어야 하지만 B씨와 C씨는 관련 면허가 없었다. B씨는 2023년 9월부터, C씨는 지난해 2월부터 해당 치과에서 근무하며 환자들을 상대로 치위생사 업무를 수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들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가 공공조달·방위산업·건설행정 분야 전문가로 꼽히는 정원 변호사와 공정거래·기업 컴플라이언스 전문가 문수헌 변호사를 각각 건설공공조달그룹 및 공정거래그룹 파트너 변호사로 영입했다고 밝혔다. 화우는 17일 "정원 변호사와 문수헌 변호사를 영입했다"며 "이번 영입은 방위산업을 중심으로 한 공공조달, 공공계약 분야 및 건설 안전 분야를 강화하고 최근 플랫폼·유통업을 중심으로 한 규제가 확대되는 흐름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화우는 이번 영입을 통해 공공조달을 둘러싼 행정제재·중대재해 대응부터 공정거래·컴플라이언스까지 기업 규제 리스크 전반을 아우르는 자문 역량을 강화했다고 평가했다. 정 변호사는 화우의 공공계약센터(건설·방산) 센터장으로 합류했다. 정 변호사는 공공조달 분야의 전문 서적인 '공공조달계약법', '공공계약 클레임 주요 쟁점' 등을 저술하고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며 공공조달 분야의 이론적 기틀을 세우기도 했다. 고려대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장관 등 각종 정부의 공직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한 허위 답변을 위증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 현행법상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후보자는 증인과 달리 위증죄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인 해석이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의 허위 답변 논란이 불거진 사례는 적지 않았다. 재산 형성 과정, 자녀 입시 문제, 병역 의혹, 논문 논란 등이다. 각종 의혹과 그에 대한 해명을 둘러싸고 위증 아니냐는 정치권 공방이 반복됐지만 실제 위증죄 처벌로 이어진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국회에서의 위증을 처벌하는 근거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인사청문회 등에 출석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선서 후 허위 진술을 한 경우 위증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공직 후보자의 법적 지위다.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의 검증 대상자이지 국회가 채택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아니다. 국회증언감정법 역시 위증죄 적용 대상을 '증인 또는 감정인'으로

법무부가 중동 정세 불안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해외 진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법률 세미나와 상담회를 연다. 계약 이행·해상운송 차질·대금결제·전쟁 피해 보상 등 기업들이 실제 현장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법률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안내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17일과 18일 이틀 동안 해외 진출 기업을 대상으로 '국제법률지원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한국무역협회와 함께 '중동 상황 법률 리스크 분석 및 대응 전략' 세미나를 연다. 최근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이 커지면서 수출기업들이 거래 현장에서 겪을 수 있는 법률문제를 점검하기 위해서다. 세미나에서는 국제 계약 체결과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해상운송 차질에 따른 책임 문제, 대금결제와 분쟁 해결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 등이 다뤄진다. 특히 호르무즈해협 봉쇄나 통항 제한처럼 선박 운송에 차질이 생겼을 때 계약상 누가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도 설명한다. 오는 18일

검찰이 집회를 열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정의기억연대를 비방한 혐의를 받는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를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와 공공수사3부는 17일 김 대표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와 정의기억연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지난 4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대표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서울 종로구 평화의 소녀상 인근에서 열린 정의기억연대 수요시위 주변에서 맞불 집회를 열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실명을 언급하며 '일본 매춘업소에서 일한 직업 여성' '가짜 위안부'라는 취지로 말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해당 발언이 단순한 의견 표현을 넘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허위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정의기억연대에 대한 발언도 문제로 봤다. 검찰은 김 대표가 정의기억연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봉쇄 시위에 참가하는 사람들의 행위가 처벌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17일 법조계와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전날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출입 저지와 관련해 일부 시민들을 상대로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 중이다. 경기장 출입구를 2시간가량 막은 여성 참가자 A씨도 수사받을 것으로 보인다. A씨는 당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이 설득을 시도했음에도 홀로 출입문을 막았다. 그는 온라인상에서 '올림픽공원 잔다르크' 줄임말인 '올다르크'로 불리고 있다. '올다르크'를 비롯한 시위 참가자들은 개표소 현장이 훼손되면 각종 증거가 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외부인의 경기장 출입을 막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참가자들이 체육회 관계자와 선수 등의 통행을 막거나 사적으로 검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핸드볼경기장 출입 제한이 길어지면서 입주 체육 단체들의 국가대표 지원, 국제대회 준비, 행정 업무 등이 차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비용은 타인에게 대납시켰다는 혐의를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오 시장은 "정치인 오세훈은 국민에게 떳떳해야 한다. 실체적 판단을 받고싶다"고 했다. 특검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 심리로 17일 열린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330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부시장과 사업가 김한정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가 실소유한 것으로 지목된 미래한국연구소의 미공표 여론조사를 13차례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사업가 김씨가 당시 미래한국연구소 실무자인 강혜경씨 계좌로 3300만원 상당을 대납하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도 있다. 오 시장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김씨 측 변호인이 논리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 심리를 늦춰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됐는지 여부를 법원이 심사하기로 했다. 헌재가 일하지 않음을 법원이 문제 제기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0부(형사수석부장 전보성)는 17일 언론 공지를 통해 "헌법 제107조 제2항에 근거해 헌재의 부작위 처분(재판지연)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여부의 심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법원이 헌재의 재판 지연을 심사하기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형사합의50부가 지난 12일 헌재에 헌법재판 지연 사유에 관한 의견 요청서를 발송했다. 법원이 심사 개시의 근거로 삼은 헌법 제107조 제2항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전제되는 경우에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정한다. 법원은 헌재의 재판지연이 해당 조항에서 말하는 헌법·법률에 위반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형사합의50부는 자신들이 심리 중인 사건의 피고인 A씨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

90대 노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아들이 법정에서도 "난 죄가 없다"며 반성 없는 태도를 보였다.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현순)는 이날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이날 법정에서 "엄마에게 조금 손을 대긴 했으나 상해치사는 절대 아니다"라며 모친이 숨진 건 폭행이 아닌 노환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1월9일 부산의 주거지에서 90대 노모 B씨 옆구리와 어깨, 팔, 허벅지 등을 여러 차례 폭행해 닷새 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6년부터 노모를 간병해 온 A씨는 사건 당일 안방에서 대변을 본 B씨 몸을 닦아주기 위해 "일어나라"고 말했다. 하지만 B씨는 거동이 불편한 탓에 제대로 일어나지 못했고, 이에 격분한 A씨가 모친을 마구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아들에게 폭행당한 B씨는 며칠 동안 앓았다. B씨는 아들에게 "네가 때린 부위가 아프다"고 말했지

부대 내 미인가 휴대전화 소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몸수색을 진행한 상관을 성추행범으로 고소한 20대 해군이 무고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부장판사 류봉근)은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해군 복무 중이던 지난해 6월 "상관 B씨가 엉덩이 등을 만졌다"며 강제추행 혐의로 B씨를 고소했다. 고소장 접수는 함대의 생활지도관 B씨가 A씨에게서 미인가 휴대전화를 압수한 후 이뤄졌다. 수사에 나선 검찰은 휴대전화를 빼앗긴 A씨가 앙심을 품고 B씨를 허위 고소한 것으로 판단, A씨에게 무고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또 A씨에게 생활관 안에서 허위 내용을 말해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적용했다. 법정에서 A씨는 "동의 없이 강압적으로 진행된 몸수색에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내용이 다소 과장된 부분이 있으나 허위로 신고한 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