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태국에서 마약 밀수 조직 총책으로 활동한 혐의로 붙잡혀 재판에 넘겨진 전직 프로야구 선수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16일 뉴스1·뉴시스 등에 따르면 이날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임주혁) 심리로 열린 30대 A씨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범인 프로그램 개발자 30대 B씨에겐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적용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양형 기준이 무기 또는 10년 이상 유기징역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9~10월 3차례에 걸쳐 시가 1억원 상당 케타민 약 1.9㎏을 태국에서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는다. 텔레그램으로 이들 지시를 받은 운반책들은 공항 화장실 등 사각지대를 이용해 마약을 주고받았다. 이들은 또 어린 자녀를 동반한 가족 여행객은 세관 등 감시가 비교적 소홀하다는 점을 이용, 한 운반책에게 '

배우 강예원이 방송을 통해 아버지가 남긴 11억원 상당의 채무를 뒤늦게 알게 된 사연을 공개하면서 부모의 빚을 자녀가 대신 갚아야 하는 것인지, 이후 법적 대처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관심이 쏠린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모님이 남긴 채무를 알게 된 자녀의 경우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등 법적 절차를 통한다면 채무를 대신 갚지 않아도 된다. 최근 방송에서 강예원은 아버지 사망 이후 거액의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방송에는 강예원이 아버지가 운영하던 회사 직원들의 밀린 임금을 일부 지급하는 모습도 담겼다. 이를 본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부모가 생전에 남긴 채무까지 자녀가 모두 책임져야 하는 것인지 궁금해하는 반응이 이어졌다. 민법상 상속은 예금과 부동산, 주식 등 재산뿐 아니라 채무도 함께 승계하는 것이 원칙이다. 상속인이 별다른 절차를 밟지 않으면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과 채무를 모두 물려받게 된다. 다만 채무가 재산보다 많거나 짧은 시간 안에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이 급변하는 디지털·미디어·AI 환경 속에서 기업들이 직면하는 복잡한 규제 리스크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통합 TMT(Technology, Media & Telecom) 센터'를 공식 발족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기존 업무의 단순한 연장선이 아닌, 그동안 율촌이 다져온 영역별 TMT 핵심 역량을 하나로 결집해 '통합'하고 서비스를 한 차원 '진화'시키기 위한 전략적 결단이다. 인공지능기본법, EU AI Act 등 국내외 AI·디지털 규제의 전방위적 강화와 글로벌 정보보안 위협에 동시 대응할 수 있도록 복합적인 법적 불확실성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원스톱 통합 대응 체계'를 완성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통합 TMT 센터'는 방송통신, 플랫폼, 개인정보·데이터·사이버보안, AI·신기술, 미디어 영역을 아우르며 △방송·통신 규제 대응 △인허가 및 사업 진입 자문 △개인정보·데이터 규제 대응 △국내외 AI·신기술 규제 대응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가 인공지능(AI) 도움을 받아 회생·파산 신청서를 작성하고 사건 진행부터 집회 절차까지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도산 절차를 전면 디지털화해야 한다는 대법원 자문기구의 권고가 나왔다. 대법원은 16일 회생·파산위원회가 제24차 정기회의를 열고 '도산 절차 전면 온라인·디지털화를 통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도산사건 운영방안'에 관한 건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회생·파산위원회는 도산제도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법원행정처 자문기구다. 위원회는 도산사건의 신청부터 종결까지 전 과정을 온라인·디지털화해 국민의 도산 사법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사건 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도산 절차는 개인회생·개인파산·법인 회생·법인파산 등 빚을 감당하기 어려운 개인이나 기업이 법원을 통해 채무를 조정하거나 정리하는 절차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AI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경제적으로 한계 상황에 놓인 채무자가 AI 시스템의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윤석열 정부 당시 관저 이전 비리 감사 과정에서 서류 등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가 있는 감사원 간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종합특검팀은 16일 언론 공지를 통해 "관저 이전 감사원 감사의 실무를 총괄한 감사단장(과장)에 대해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관저 이전 감사 과정에서 증거서류 조작이 이뤄진 사실을 확인했고 그 내용이 감사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 정황 등이 확인됐기에 범행의 중대성, 증거인멸의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이란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다고 알려진 무자격 업체 21그램이 관저 이전 공사를 맡으면서 불거졌다. 공사를 맡게 된 경위, 공사비 등이 문제가 되자 2022년 10월 참여연대 등이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당시 감사원은 해당 의혹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끝에 2024년 9월 '대통령실·관저 이전과 비용 사용 등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국민참여재판에 박상용 검사가 증인으로 나와 '연어 술 파티 의혹'과 관련해 "술 반입 사실은 없었다"고 밝혔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16일 이 전 부지사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건 7일차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했다. 재판은 이 전 부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 △공소권 남용 주장 등을 쟁점으로 다루고 있다. 이날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한 박 검사는 2023년 5월17일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이른바 '연어 술 파티'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그런 일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박 검사는 "좁은 영상녹화실에서 교도관들이 밀착 계호하는 상황에서 술을 제공하거나 마시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만약 술 냄새가 났거나 취기가 보였다면 독극물 등 이상 물질을 먹은 줄 알고 즉시 조사를 중단시키고 의사를 불렀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상적 경우와 달리 평일 검사실에서 식사를 제공한 것에 대해선 "평일엔 보통 구치감에서

성매매를 단속하는 경찰로부터 나체 사진을 촬영 당한 여성이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2부(부장판사 김연하)는 16일 나체사진을 촬영 당한 여성 A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국가가 A씨에게 83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1심이 국가가 A씨에게 8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데 비해 배상액이 30만원 늘어났다. 이 사건은 경찰이 2022년 3월 성매매 단속 중에 증거를 수집하겠단 이유로 나체 상태인 A씨를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그 사진을 15명이 있는 성매매 단속팀 단체 대화방에 공유하면서 불거졌다. A씨는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도 욕설과 모욕적 발언 등을 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사진을 지워달라'는 A씨의 요구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해배상 사건과 별개로, A씨가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 피고인으로 섰던 재판에서 A씨의 나체 사진은 위법수집증거로 인정됐다. 당시 1심과

서울 잠실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시위가 이어지는 것과 관련,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일부 참가자들의 사적 검문과 출입 방해 행위를 명백한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 방침을 예고했다. 정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봉쇄 사태에 대해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함께 논의해달라고 주문하자 "검찰은 법률적인 검토를 하고 있고 실제 실행은 경찰이 전적으로 다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도 지원하고 있다. 현재 방해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현행범들"이라며 "더 단호하고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는 선거 과정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된 점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시위가 지난 5일부터 이어지고 있다. 핸드볼경기장은 6·3 지방선거 당시 송파구 개표소로 사용됐다. 시위 과정에서 일부 참가자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와 가족 연락처가 수사기록에 남아 있었음에도 이를 통해 소재를 확인하지 않은 채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했다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황모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황씨는 각각 다른 사건에서 1심 재판을 받아 벌금 400만원과 200만원을 선고받은 뒤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으나 공소장에 기재된 주소로 보낸 소환장이 송달되지 않자 소재탐지촉탁을 실시했다. 경찰은 황씨가 서울 영등포구의 한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다는 내용과 휴대전화번호를 법원에 회신했다. 이후 해당 주소지에서도 송달이 이뤄지지 않자 재판부는 공시송달을 결정했고, 황씨가 두 차례 연속 출석하지 않자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기록에는 황씨 본인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최근 헌법재판소 출신의 신동승 변호사(사법연수원 15기)와 김현영 변호사(연수원 35기)를 영입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재판소원을 비롯한 헌법소송 전반에 대한 전문성과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세종은 이번 영입을 통해 최근 헌법소원 제도의 변화와 공법 분야 분쟁 증가에 따른 고객 수요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신 변호사(연수원 15기)는 1989년 청주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19년간 판사·11년 6개월간 헌법연구관으로 재직했다. 판사 재직 시 각급 법원에서 민사·형사·가사 사건을 담당했고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특별부(현 행정부)에 근무하면서 조세 사건을 비롯한 다수의 행정 사건을 처리해왔다. 특히, 2008년부터 10년간 헌법재판소에서 선임부장연구관과 수석부장연구관으로 재직한 신 변호사는 헌법소송 사건 처리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깊이 있는 통찰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김 변호사(연수

법무법인 화우는 다음달 2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아셈타워 34층 화우연수원에서 한국경제인협회와 함께 '전환기 대한민국, 기업의 과제와 기회'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급변하는 정치 경제 환경 속에서 기업들이 하반기 국정 운영 방향과 입법 환경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선제적 대응 전략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이번 세미나는 여당 내 핵심 '정책통'과 전직 고위공직자 출신 화우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실무 중심의 논의 자리로 구성됐다. 특히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특별강연을 맡아 현장 기업 담당자들에게 하반기 국회 입법 방향과 정부 정책 기조를 제시할 예정이다. 세미나 제1세션을 맡은 김 위원장은 5선 중진 의원으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정책위의장 등 당정 핵심 요직을 두루 거쳤다. 현재는 민주당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민생경제대도약추진단 단장을 겸임하며, 이재명 정부의 경제-균형발전 정책 입법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16일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를 받는 서 전 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재판에서 검찰 측 항소를 기각했다. 이들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 전 실장 등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사실을 고의로 은폐하고 '자진 월북'으로 사건을 왜곡 발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고의적으로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이들이 이씨를 자진월북으로 몰아가려고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함께 기소됐던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노은채 전 국정원 비서실장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후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에 대해서만 항소하며 나머지 이들에 대한 무죄가 확정됐다. 2심도 이날 1심과 같은 판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