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한성숙 총리, 데이터관계장관회의 주재
한성숙 국무총리는 공공데이터와 관련해 "보안이나 관리상의 편의성, 혹은 관행이라는 이유로 개방을 주저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한 부분은 없었는지 냉정하게 되짚어봐야 할 때"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데이터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공데이터는 행정, 과학기술, 교육문화 등 전 분야에 걸쳐 오랫동안 축적된 우리나라가 가진 대체불가의 국가자산"이라고 운을 뗐다.
한 총리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이유를 찾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개방할 수 있는지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될 때라고 생각한다"고도 언급했다.
한 총리는 "공공데이터가 정부에서만 활용되는 것을 넘어서 과감히 개방하고 우리 기업들이 자유롭게 활용하고 국민들에게는 쉽게 쓸 수 있도록 공개될 때, 그리고 혁신적인 AI (인공지능) 서비스를 통해서 우리가 서비스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글로벌 경쟁력도 확보될 것"이라고 했다.
한 총리는 주요 핵심 과제로 △공공데이터 톱 100 조기개방 △독자 AI모델 고도화를 위한 공공데이터·저작물 지원 강화 등을 강조했다.
한 총리는 "당초에는 2028년까지 완료하기로 했던 계획을 1년 앞당겨서, 2027년까지 개방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한 "국내 AI 기업들이 양질의 공공데이터를 마음껏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저작물에 대한 '공공누리 AI 유형' 적용을 신속히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공공데이터 개방은 부처 하나만의 노력으로 완성되기는 어렵다"며 "여러 부처가 협력해서 원팀이 돼야 완성할 수 있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