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장애인 진료 특성을 감안해 비대면 진료의 초진 처방 기간 제한을 보다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서 제기됐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들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이용 건수는 17만7693건으로 전년(16만1029건) 대비 10. 3%나 늘었다. 특히 고혈압·당뇨·치매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질환에 활용이 집중됐다. 시범사업이 시작된 지난 2023년 6월부터 지난 7월까지 장애인들의 총 누적 이용 건수는 49만8652건이었는데, 이 중 고혈압이 12만9433건으로 가장 많았고 △2형 당뇨병이 6만2995건 △급성 기관지염이 2만7272건 △알츠하이머 치매가 1만8062건 등으로 뒤를 이었다. 아예 초진 단계에서 비대면 진료를 활용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장애인 비대면 초진 처방 건수는 2024년 1만4719건이었는데 지난해 1만9207건으로 1년 새 30. 5% 증가했다.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이 장애인 의료접근권을 상당히 개선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 등이 주장하는 초진 처방일수 7일 제한은 정책효과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의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직접 방문 점검이 서비스 대상 장애인 네 사람 중 한 사람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실시된 전국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수급자 모니터링은 △전화 51만8839건 △방문 24만7796건 △기타 23만2277건이었다. 장애인 가정을 직접 방문해 서비스 유효 여부를 확인한 경우가 전체의 24. 8%에 불과했다. 기준을 18세 미만으로 좁혀보면 수급자 3만2215명 가운데 방문 모니터링을 받은 인원은 1만2937명으로 40. 2%였다. 전체에 비해서는 비율이 다소 높았지만 여전히 미성년 장애인 수급자 10명 중 약 6명은 방문 점검을 받지 못했다는 의미다. 복지부에 따르면 방문·전화·기타 등 모니터링 방식을 선정하는 별도의 기준은 없다. 일관된 지침이나 기준은 없지만, 수급자의 특성상 보다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나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경우 등을 중심으로 방문 모니터링이 이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 사건과 관련해 "의료사고의 진상은 밝히되 응급실이 멈춰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달 30일 경기도의 한 대학병원 소아응급의료센터에서 진료가 이뤄지는 가운데 경찰의 압수수색이 집행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 대변인은 "일분일초가 급한 응급 현장에서 벌어진 일이라 환자와 보호자, 의료진의 우려가 크다"며 "의료사고의 진상은 철저히 규명돼야 하고 수사는 그 과정에 꼭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수사의 방식이 그 시각 치료받고 있는 다른 환자의 안전을 위협해서는 안된다"며 "진료 중인 응급실에서 벌어지는 압수수색은 환자와 보호자를 불안하게 하고 응급 진료를 방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 대변인은 "수사기관은 진료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해 진료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필요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과 매뉴얼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이런 일이 반복될수록 필수의료는 더 위축되고 중환자 진료를 맡는 의사의 부담이 커진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 사건과 관련해 "어떤 경우라도 아이들의 진료권이 침해되어서는 안된다"며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수사기관과 의료기관이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김윤·남인순 의원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현안 간담회'를 진행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서 의원은 "최근 소아 사망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응급의료센터를 압수수색 하는 사건이 있어 소아응급학과,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위원회 등이 긴급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아이들의 생명, 촌각을 다투는 진료실에서 압수수색이 이뤄졌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고 압수수색 응급의료기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의료진들이 아이들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진료 위축을 받거나 진료가 중단되는 등의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공소청, 경찰청과 협력해 적절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도록 정부 부처 간에 협력하겠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AI(인공지능)·드론·로봇·우주·사이버 등 첨단기술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의 안보 분야 진입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권향엽·박선원·박희승·서영교·송옥주·송재봉·이수진·임문영·장철민·전은수·전진숙·허성무 민주당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법안에는 국가안보와 미래 혁신의 기반이 되는 기술을 '신안보 전략 분야'로 지정하고 해당 분야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과 일정 규모 이하 중견기업을 후보 기업·혁신기업으로 지정해 발굴부터 육성까지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 인큐텔(In-Q-Tel) 모델을 사례로 한 '신안보전략투자전문회사'를 설립해 기존 금융지원만으로는 성장에 한계가 있었던 신안보 분야 유망기업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정부가 출연·출자한 자금의 투자 회수금은 다시 유망기업에 재투자해 '투자→성장→회수→재투자'로 이어지는 지속가능한 전략투자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금융권 해킹 사건과 관련해 "정부·공공기관, 금융권 및 기업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이번 사고를 신속히 해결하고 우리의 보안시스템을 완전히 새롭게 자리매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관련 회의'를 열고 "최근 주요 시중은행의 고객정보가 유출되고 공공기관의 직원 정보가 외부에 노출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이번 공격이 금융권의 주 전산시스템이 아닌 일부 외부 취약 지점에 대한 것이긴 하지만,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것으로 추정되고 향후 AI가 피싱에 활용될 경우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사한 방식의 해킹이 앞으로 금융권뿐만 아니라 산업계, 정부·공공부문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이러한 정보 보안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대응해온 기존의 보안 의식과 보안 시스템, 정부의 구조 체계로는 새로운 정보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저 여자"에서 시작되는 혐오의 문법, 당신은 무엇을 비판하고 있습니까━ "저 여자" 이름 대신 성별이 먼저 불렸다. 정치 기사도, 유튜브 정치 콘텐츠 댓글도 그랬다. '저 여자'. 욕설은 아니지만 이름이나 직함이 아니다. 명백히 부정적인 표현이다. 때로는 '저 X'으로 이어진다. '혐오의 문법'은 일상이다. 물론 정치인은 언제나 비판의 대상이다. 반대편에서 비판하는 우리는 어떨까. 정치를 '4류'라고 자조하면서 온라인에서 비난의 화살을 여성에게 날리며 정치를 소비하는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선을 넘는 비난은 정치인의 입을 막는다. 정치적 활동을 위축시키고, 결국 정치 참여 자체를 주저하게 만든다. 공격받은 정치인이 극단적인 언어와 행동으로 대응하면 정치의 양극화가 나타난다. 사회 전체가 나눠 부담하는 사회적 비용이다. 왜곡된 혐오의 문법을 바로잡는다면 우리 사회가 치러야 할 이 불필요한 비용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5일 머니투데이 the300과 한국여성의정(상임대표 박영선)의 기획은 이런 질문에서 출발했다.

여성 국회의원을 향한 젠더 평가는 적대적인 비난뿐 아니라 호의적인 칭찬에서도 드러났다. 특히 외모에 대한 평가를 정치적 능력이나 직무 수행과 연결하거나 외모를 근거로 정치인을 판단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5일 머니투데이 the300과 한국여성의정이 지난 5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92일간 유튜브 정치 콘텐츠 댓글을 전수 분석한 결과, 같은 정당·선수 조건으로 묶은 남성 의원 8명에게서 외모나 목소리를 칭찬하는 댓글은 3건에 그쳤다. 반면, 여성 의원 8명에게서는 52건이 확인됐다. 여성 의원 8명 가운데 6명이 외모 관련 칭찬을 받았다. 특히 2명에게 37건이 집중됐다. 반면 남성 의원은 8명 중 2명만 외모 칭찬을 받았으며 나머지 6명에게서는 관련 댓글이 한 건도 나오지 않았다. 한 여성 의원에게는 '얼굴 믿고 투표 많이 했다', '똑똑하네 얼굴값 하네, 미모가 보면 똑똑하다'는 댓글이 달렸다. '이쁘니까 봐준다', '너는 이미 끝났다, 얼굴 반반하니 (다른 일)이나 해라'는 댓글도 있었다. 단순히 외모를 언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외모를 직무 능력이나 정치적 판단의 근거로 삼는 양상이 나타난 것이다.

"사장님, 잘 지내셨어요?" 2일 오후 인천 남동구 서창동의 한 꽃가게.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익숙한 듯 문을 열고 들어가더니 "요즘 장사는 어떠시냐"고 반갑게 인사했다. 사장 A씨는 한숨을 푹 내쉬더니 자연스럽게 커피를 건네며 "지금 12월 졸업 시즌을 앞두고 긴장 상태"라고 말했다. A씨는 최근 이상 기온으로 겨울에도 꽃을 구하기가 어렵다고 했다. 수입산 꽃들도 유가 상승으로 가격이 2배 이상 올랐다고 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졸업 시즌에 꽃다발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데 손님들 불만이 이어질까봐 걱정이라고 했다. A씨는 "요즘은 당근마켓에 졸업식 꽃을 되팔 정도로 경기가 안좋다"며 "배춧값도 폭등하면 어느 정도 가격 평준화를 해주지 않느냐. 생화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조만간 생화 농가가 다 죽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최근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와 만난 이야기를 전했다. 이 의원은 "꽃집이 많이 힘드니까 관심을 가져달라고 했는데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보내달라고 했었다"며 "이 부분을 정리해서 정책 제안을 해보겠다"고 말했다.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이 출범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새 형사사법 시스템의 조속한 안착을 위해 당력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개혁 강경파 중심으로 검찰 출신 김지용 중수청장 지명자에 대한 인선에 우려는 끊이지 않고 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청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공소청·중수청 체제가 오늘 시작된다"며 "수사·기소 엄격 분리라는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이 안착될 수 있도록 관계 법령과 조직 체계를 신속하게 정리하고 정립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어제 중수청 앞에 상복 차림으로 모여 '형사사법 근조' 피켓을 들었다"며 "대한민국이 범죄자 천국이 될 것이라며 치안 지옥이라는 저주도 쏟아냈다"고 했다. 이어 "가해자가 활개 치고 피해자가 숨어다니는 치안 공백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도 했다"고 했다. 이어 "수사권과 공소권을 한 손에 쥐고 흔들던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한이 사라지는 것이지 국가의 수사 기능은 멀쩡하다"고 했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에 본격 돌입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이 오늘 접수가 됐다"며 "원내에서는 이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해 일부 우려가 나온다'는 지적에 "청문 요청서가 왔기 때문에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안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해식 민주당 의원 역시 SNS(소셜미디어)에 "행정안전부(중수청 출범준비단)에서 오늘 오전 9시경 중수청장 후보자 김지용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이라고 적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친윤(친 윤석열 전 대통령) 검사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징계 청구 부당 성명에 동참 △정진웅 당시 부장검사의 독직폭행 사건 기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여 △채널A 사건 포렌식 거부 등 5대 의혹을 받고 있다.

이재명 정부 법무부 장관 출신인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출범과 관련해 "새 제도를 면밀히 점검하고 드러나는 빈틈과 부작용은 신속하고 과감하게 메우고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2일 SNS(소셜미디어)에 "78년간 수사 기소권을 갖고 형사사법 체계의 정점에 있던 검찰청의 시대가 막을 내렸다. 오늘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각각 수사와 기소를 맡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시행된다"며 이같이 적었다. 정 의원은 "전 법무부 장관으로서도, 개인으로서도 만감이 교차한다"며 "한편으로 이런 대전환에 대해 여전히 많은 국민과 범죄 피해자들께서 의구심과 불안감을 가지고 계신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선명하고 강한 개혁이라는 명분 아래 일부 정치검찰의 잘못된 행태와는 무관한 사회적 약자 보호와 범죄 대응에 필요하다고 평가받는 제도까지 도려내졌다는 뼈아픈 지적이 있다"고 했다. 정 의원은 아울러 "입법 과정에 대한 아쉬움도 크다"고도 했다. 그는 "목표는 같고 방법만 다를 뿐인 개혁의 동료들과 합리적 전문가, 시민들에게까지도 무차별적으로 '친검주의자', '검찰주의자', '반개혁'이라는 폭력의 낙인이 찍히면서 정상적인 토론은 설 자리를 잃고 정치검찰의 해체를 넘어 검찰 제도의 본래 기능조차 부인하는 주장이 힘을 얻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