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오는 23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앞두고 민주당 주택시장안정화TF(태스크포스)가 주택 공급 확대 방안과 관련해 막판 의견 수렴을 했다. 서울시당위원장인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TF(태스크포스)' 회의를 마치고 "오늘 의견 수렴을 다했다"고 밝혔다. TF 단장을 맡은 한정애 사무총장 역시 "오늘 (회의에서) 의견만 나눴다"고 말했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뚜렷하게 결정이 됐다기 보다는 여러가지 사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민주당 내부에는 약 20조원 규모의 추가세수를 이용해 청년·신혼부부 주거공급에 활용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을 통해 용산공원 내 청년주택을 공급하는 방식도 거론됐다. 민주당은 이날 논의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오는 23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세제개편안과 주택 공급 대책의 세부 내용을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것과 관련해 "검찰이 조작과 프레임으로 생사람을 잡은 케이스"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21일 SNS(소셜미디어)에 "축하받기도 어려울 만큼 멍들었을 노 전 의원의 가슴에 위로를 보낸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조작기소를 당해 본 사람들은 안다. 송영길, 노웅래"라며 "(검찰이) '조작기소 됐지만 끝까지 재판받아봐라'라고 하는 건 야만"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쯤 되면 결자해지 석고대죄해야 양심검찰 아닌가"라며 "대를 이어 마포의 자부심이었던 노 전 의원께 사필귀정의 회복이 있길 기원한다"고 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는 이날 노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노 전 의원은 2020년 2~12월 발전소 납품·태양광 발전 관련 사업 편의 제공,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선거자금 등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에게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5·18 폄훼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과 관련해 국회의원 징계안을 의안과에 제출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위원장인 안도걸 의원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진숙 의원의 행태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이같은 사실을 전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지난번 제명 징계 촉구 결의안을 제출한데 이어 오늘은 본격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이진숙 의원 징계안을 제출했다"며 "이진숙 국회의원이 벌인 행태는 도저히 헌법기관이자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참고로 5·18 모독에 대해서 이미 2019년 여야 4당이 5·18을 모독한 자유한국당 3명에 대해 징계안을 제출한 바 있다"며 "실제로 징계가 이뤄진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그때보다 훨씬 강력하고 광범위한 방식으로 이진숙 의원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 징계사유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또한 "징계안 자체에 대해서는 (민주당 의원들 대상으로) 추인 절차를 밟을 것 같다"며 "민의를 적극 반영해서 국회도 하루 빨리 윤리특위를 구성해 이진숙 의원 징계안을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중소기업과 벤처·스타트업의 도전과 성장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해달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및 민간위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올해 규제합리화위원회 개편 이후 규제개선에 힘써 온 민간위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규제 합리화 추진 방향과 현장 중심의 규제개선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한 총리는 "취임 후 첫 주례회동에서 대통령께 말씀드린 핵심 어젠다가 바로 규제 합리화였다"며 "대체 불가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불합리한 규제와 관행을 고쳐 국민 모두의 창의와 자율성이 발휘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10일 위촉된 김태유 신임 부위원장은 규제개혁을 통해 기업의 성장을 이끌고 국가를 부강하게 한 해외사례를 공유하며 "규제 합리화가 국가 발전의 중요한 동력"이라고 말했다. 남궁범 부위원장 역시 "규제 합리화 취지에 맞게 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청년 창업가들의 자금 조달 문턱을 낮추기 위해 2000억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전 의원은 21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에서 하나은행·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과 청년창업 지원을 위한 특별출연금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의 핵심은 담보와 신용이 부족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창업가들이 보증기관의 보증을 통해 보다 낮은 문턱으로 저리의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하나은행은 사회적 공헌 차원으로 100억원대의 신보, 기보 등 보증기관에 대한 특별출연과 보증료 지원을 한다.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은 이를 바탕으로 청년창업기업에 총 2000억원대 규모의 100% 보증과 함께 보증료 부담 없이 파격적인 저리의 정책금융을 제공할 예정이다. 관련 금융상품은 협약에 따른 세부 절차를 거쳐 이달 중 출시될 예정이다. 전 의원은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함께 청년고용 확대와 창업 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금융권의 사회공헌 재원을 활용해 청년 창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공론화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무직 당직자 추가 인선을 발표했다. 전략기획위원장에는 김원이 의원,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에 강위원 전 전남 경제부지사, 당대표 특보단장에 김교흥 의원·최재성 전 의원을 공동 임명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1일 오전 강원 강릉시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박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디지털전략사무부총장 이정헌 의원 △국민소통위원장 장철민 의원 △법률위원장 양부남 의원이 임명됐다. 또한 △정책위 수석부의장(경제) 민병덕 의원 △정책위 수석부의장(사회) 허영 의원 △정책위 상임부의장은 허성무·박희승 의원이 맡는다. 아울러 △윤리감찰단장 김기표 의원 △교육연수원장 김현 의원 △총선준비종합상황실장 윤종군 의원도 임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용기 의원 △권미경 한국노총 공공연대노련 위원장 등을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각각 임명했다. 또한 △사무총장 한정애 의원 △정책위의장 권칠승 의원 △비서실장 김태선 의원 △수석대변인 박성준 의원 △수석사무부총장은 문진석 의원이 맡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명직 최고위원에 전용기 의원과 권미경 한국노총 전국공공연대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을 임명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최민희·이성윤·한민수 등 친청계 최고위원 3명은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으며 의결에 불참했다. 김 대표는 21일 오전 강원 강릉시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 의원과 권 위원장 두 분을 (임명하는 안건을) 오늘 최고위 의결을 거쳐 당무위원회에 올릴 수 있게 됐다는 보고를 드릴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전당대회 때 청년 최고위원이 5인의 선출직 최고위원과 같이 선출되는 방식이었으면 좋았겠지만 내부 사정으로 (그런 방식이) 되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명직 몫을 활용해서라도 (선출)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며 "그것이 여러 정황상 안 돼서 불가피하게 지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아쉬운 (청년 최고위원 선출) 제도 개선에 관해서는 다음 전당대회 때는 청년을 (선출하는 것으로) 할 수 있도록 당헌·당규 개정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5·18 폄훼로 논란이 된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을 제명하거나 정치 활동을 중단시키겠다고 공언했다. 김 대표는 21일 SNS(소셜미디어)에 "국민의힘 책임당원 3000명이 민주화 운동 정신을 부정했다는 이유로 이진숙 의원의 최고 수준 징계를 요청하며 제소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며 "제소에 참여하신 국민의힘 당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특히 "김영삼 대통령 이래 우리나라 보수정당도 민주적 지향을 갖게 됐음을 잘 알고 있다"며 "보수정당이 민주를, 진보정당이 성장을 포용하는 것은 정치와 국가를 위해 다 바람직하다"고 썼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 의원의 제명, 최소한 활동 정지를 반드시 이루어내겠다"며 "이진숙 처리를 시작으로 5·18 헌법 전문 수록을 거쳐 국민의힘이 진정 국민 곁으로 다가가기를 기대한다"고도 강조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해온 보수 성향의 단체와 함께 학술 포럼을 열었다.

AI(인공지능)를 활용해 국민에게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미리 발견해 제공하는 '예측행정' 논의가 국회가 시작됐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알고리즘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와 책임 문제를 점검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적 해법을 모색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 의원은 전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AI국가시대 핵심-예측행정 알고리즘의 책임과 제도설계'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출신인 전 의원은, 위원장 재임 당시부터 국민의 목소리와 민원 데이터를 AI로 분석해 정책에 반영하는 'AI 국민신문고'를 추진했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에도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AI국민신문고법'을 대표발의하는 등 행정혁신을 지속해서 추진해왔다. 전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대한민국의 'AI 3대 강국 도약'을 국가적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제 AI 혁신의 성과를 산업과 기술을 넘어 국민의 삶과 행정 전반으로 확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I가 국민의 어려움을 먼저 찾아내고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하는 '예측행정'은 대한민국 행정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규제는 부처가 직접 필요성을 입증하고 입증이 곤란할 때는 규제를 개선하고 폐지하는 '규제 입증 책임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20일 오후 서울 구로구 벤처기업협회에서 열린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간담회에서 "(그동안) 우리 정부는 신산업 분야 규제 혁신에 장기적으로 어려웠던 부분을 해결하는 데 집중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현재) AI(인공지능)가 저작물 데이터를 안심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공정 이용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있는 상태"라며 "공공데이터 개방도 적극적으로 확대해서 올해 상위 100개를 개방하는 일정들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자율주행차 기술개발을 위해서 영상 데이터 원본 활용이 허용됐다"며 "실증 지역도 대폭 확대되서 하반기 광주에 자율주행차 200대가 실증 예정돼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우리나라에서 희귀·난치 질환에 대해서 첨단 재생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이 됐다"며 "올해 4월 첨단 재생 치료 1호(희귀 림프종 억제 치료) 승인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20일 오전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 묘역이 있는 세종시 은하수공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묘역 앞에서 허리를 90도로 숙여 인사한 뒤 50초가량 묵념했다. 참배를 마친 김 대표는 기자들에게 "한마디 해도 되느냐"고 먼저 물었다. 이어 이 전 총리와의 추억을 꺼내놓으며 "민주 황금시대를 여는 연속 집권의 판을 확실히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지난 17일 취임 이후 사흘간 민주당의 전·현직 지도자와 선배 정치인들의 자취를 잇달아 찾았다. 18일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추모식에 참석했고 19일에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을 만났다. 이날에는 이 전 총리와 김근태 전 상임고문의 묘역을 찾았다. 김 대표는 이날 이 전 총리를 참배한 자리에서 '이해찬 정신'에 대해 "첫째로 선공후사·선당후사 정치, 두 번째로 판을 만드는 정치"라고 정의했다. 이어 "저는 철학적으로는 김대중의 뒤를 잇고 당에 있어서의 역할로는 이해찬의 뒤를 잇겠다는 생각을 오랫동안 했다"며 "이해찬의 뒤를 이을 일종의 전략가의 계보, 판메이커 계보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주당의 홍보 내지는 브랜드와 관련된 모든 부분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시작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대표는 20일 SNS(소셜미디어)에 "김남준 (민주당) 홍보위원장께 요청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김 대표는 "당의 큰 브랜드 컨셉부터 회의 모습, 구성원의 복장에 이르기까지 전면 혁신을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TV추진 TF(태스크포스)와 협력해 당에서 생산되는 모든 뉴스의 기본 플랫폼이 될 민주당TV도 같이 논의해달라"고 했다. 또한 "이제 당의 모든 뉴스가 민주당TV를 통해 새벽 방송으로 시작돼야 할 것"이라며 "홍보 및 TV 등 관련해 당원 그룹과 외부 전문가의 컨설팅 및 토론을 준비해주시고 조속한 시일 내 공개 보고 자리를 만들어달라"고도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에도 세종 은하수공원에서 고(故)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묘역을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내용을 전했다. 그는 "제가 홍보위원장을 김남준 의원으로 임명한 뒤 어제 첫 지시를 내렸다"며 "전국에 현수막 2개를 필수 개첩하라는 것이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