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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은 기자
주요 스포트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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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조희대 대법원, 판결문 아닌 내란동조 선언문…내란세력 발본색원"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을 파기 환송한 것에 대해 "내란 세력의 발호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조희대 대법원, 판결문이 아니라 내란동조 선언문을 쓴 것이냐"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오늘 대법원은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주요 임무 종사 혐의 상고심 판결에서 일부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선고했다"며 "온 국민이 지켜본 윤석열의 내란과 그 내란을 정당화시키기 위해 손발이 되어 뛰었던 한덕수에 대해 한없이 넓은 아량을 베푼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희대 대법원이 써 내려간 판결문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판결이 아닌 내란동조 선언문이나 다름없다"며 "오늘의 판결은 윤석열이 총칼을 앞세워 일으킨 내란에 이어 법전에 앞세운 사법 내란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법관으로서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조희대 대법원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국민과 함께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반드시 발본색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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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한덕수 파기환송에 "기회주의자 위한 변명…용납 못 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중 일부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고 나머지 상고 내용을 기각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에 대해 "기회주의자들을 위한 변명"이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대법원 선고 직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과거 친일 앞에 침묵했던 고위공직자의 처신을 합리화한 것과 똑같은 변명이었다. 도저히 역사적으로 용납될 수 없었던 변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대법원은) 내란이 임박했을 때 국무총리 또는 고위 공직자가 어떻게 판단하고 처신해야 하는지에 대한 행위규범을 (이날 파기환송으로 역사적 규범과 다르게) 정리했다"며 "역사적 규범은 내란 진행을 저지 또는 지연시키거나 다른 국무위원을 설득하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덕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침묵하고 굴복하고 종사했다"며 "지금 조희대 대법원은 (비슷한 상황에서) 한덕수처럼 하라고 후일의 공직자들에게 교과서를 쓴 것과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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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민주당 "한덕수 파기환송…양심 없는 조희대 대법원 강력 규탄"
19일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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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김민석, 한덕수 파기환송 "역사적 기회주의자 위한 변명"
19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대법원 선고 관련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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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서영교 법사위원장, 한덕수 파기환송에 "사법 쿠데타" 비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을 파기 환송한 것에 대해 "사법 쿠데타"라고 밝혔다. 서 의원은 19일 오후 SNS(소셜미디어)에 "내란이 있었는데 한덕수 마음이 중요하다는 대법관들 한심하기 짝이 없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내란을 바꾸려는 윤석열이 임명한 조희대와 대법관들. 그들이 내란을 봐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민석 민주당 대표 등과 함께 생중계 재판을 지켜봤다. 그는 1시간 가량 진행된 재판 내내 실시간으로 SNS에 자신의 생각을 남기기도 했다. 서 의원은 또 다른 게시물에서는 "대법관들이 내란을 방어한다"며 "대법원은 불법 비상계엄 날 긴급대책회의로 함께했던 자들" "1심, 2심이 내란 유죄를 판단했는데 대법이 뒤집는다" 등을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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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총리, 작년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별도 지시 있을 때까지"
한성숙 국무총리가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시험지를 별도 지시가 있을 때까지 보관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19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한 총리는 이날 수능 부정행위 의혹 등을 철저히 규명하기 위해 교육부에 이같이 지시했다. 한 총리는 "교육부는 별도 지시 전까지 작년도 수능시험지 보관 상태를 유지해달라"고 당부했다. 시험지는 실제 시험이 치러진 고사장에 보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능 시험지는 통상 시험일로부터 1년간 보관한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머니투데이 the300(더300)과의 통화에서 "지난해 수능이 11월 13일에 치러진 만큼 올해 11월 12일까지는 (시험지를) 보관했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통 보관 기관이 끝나도 바로 시험지를 폐기하지는 않는다"며 "(그해) 수능이 끝나야 전년도 시험지도 폐기하기 때문에 현재 2026학년도 수능 시험지도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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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민주유공자법' 상정, 野 필리버스터 맞불…'주택공급 3법' 불발
민주화운동 희생자를 예우하는 민주유공자법이 19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야당은 '묻지마 특혜법'이라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저지에 나섰다. 여당이 민주유공자법과 함께 처리를 추진해 온 '주택공급활성화 3법'은 여야 간 이견으로 또다시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희생된 이들을 예우·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민주화보상법 및 부마항쟁보상법에 따라 유공자로 인정된 이들의 유가족에게 보훈 지원을 제공하고 추모·기념 사업 관련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후 자동 폐기됐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은 평생을 트라우마와 생활고에 시달린 민주화운동 과정의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최소한의 돌봄과 예우를 보장하는 법"이라며 "윤석열 정권이 거부권 행사로 막았던 법을 이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까지 동원해 가로막으려고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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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국민의힘 4포 정당…민생법안 발목잡기, 특단 대책 세울 것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 처리를 놓고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예고한 국민의힘을 향해 "발목잡기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최근 국민의힘 행태를 보면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걸겠다고 어깃장을 놓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도시정비법과 도시재정비법을 비롯한 민생 입법들이 모두 국민의힘 몽니에 가로막혀 있다"며 "몇 번째인지 횟수를 셀 수 없을 정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24시간 365일 국정과 민생을 발목 잡을 궁리만 하고 있는 게 현재 국민의힘의 상태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최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벌어진 일을 언급하며 국민의힘의 국방 예산 감액 주장도 문제 삼았다. 그는 "장관 답변이 마음에 안 든다고 국방 예산 1900억원을 깎아야 한다는 황당한 주장까지 했다"고 말했다. 이어 "더 황당한 것은 당시 국민의힘이 감액을 주장한 예산이 병사 휴가비, 간부 이동비, 장병 격려 등에 쓰이는 부대 운영비 등 복지와 직결된 예산이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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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총리, 작년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지시…"부정행위 규명"
한성숙 국무총리가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시험지를 보관할 것을 긴급 지시했다. 19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한 총리는 이날 수능에 대한 부정행위 의혹 등을 철저하게 규명하게 위해 이같은 긴급 지시를 했다. 한 총리는 "교육부는 별도 지시 전까지 작년도 수능시험지 보관상태를 유지해달라"고 당부했다. 총리실에 따르면 수능 시험지는 통상 시험일로부터 1년 동안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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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작년 수능 시험지 폐기 안한다...한성숙 총리 "부정 규명 긴급보관" 지시
19일 국무총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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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청년창업 금융지원 7000억으로 확대…BNK부산은행 등 동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시중은행에 이어 지방은행까지 청년창업 금융지원 사업에 끌어들이며 금융지원 규모를 7000억원으로 확대했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 의원은 전날 BNK부산은행 본점에서 BNK금융그룹(BNK부산은행·BNK경남은행)·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과 함께 청년창업 금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전 의원이 그동안 추진해온 청년창업 금융사다리 사업의 일환이다. BNK금융그룹이 1000억원 규모의 지원에 나서면서 청년창업 금융지원 규모는 총 7000억원으로 확대됐다. 협약에 따라 BNK금융그룹 계열사인 BNK부산은행과 BNK경남은행은 신용보증기금에 35억4000만원, 기술보증기금에 23억6000만원 등 총 59억원을 출연하고, 이를 바탕으로 양 은행이 각각 500억원씩 총 1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만 17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이 대표자인 기업으로, 창업 후 7년 이내인 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지원 가능하며 최초 3년간 보증비율 100% 적용과 보증료 면제, 3%대 금리 적용으로 창업 초기 기업의 자금조달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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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장엔 연필만, 재난문자 불시에 울린다...부정행위 응시제한 '10년'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치러지는 19일 전국에 위급재난문자가 발송된다. 시험 시작 전인 오전 8시30분 첫 문자가 발송되고 이후에도 불시에 추가 발송된다. 정부는 부정행위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 추가 발송 시점과 횟수를 시험 전까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시험 도중에도 재난문자가 울릴 가능성이 있는 데다 필기구 반입 기준까지 수능 하루 전 변경되면서 혼란이 우려된다. ◆추가 재난문자 횟수·시점 비공개…시험 중 발송 가능성도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AI(인공지능)를 활용한 수능 부정행위를 예방·적발하기 위해 시험 당일 전국에 위급재난문자를 발송한다고 18일 밝혔다. 첫 문자에는 '(TEST ALERT) 잠시 후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시작됩니다. 공정한 시험운영을 위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부]'라는 내용이 담긴다. 추가 문자에는 '(TEST ALERT) 수능 시험 부정 방지 문자입니다. 국민들께서는 놀라지 마시고 일상생활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교육부]'라는 문구가 사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