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조달청 해외진출 지원 사업, 수출 성과 뚝…예산은 증액

조달청이 추진하는 해외 공공조달 지원 사업의 수출 성과가 급감하고 있지만 관련 사업 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외 공공조달 지원 사업인 '공공조달 수출상담회'의 지난해 수출 실적은 683만 달러로 집계됐다. 2024년 1249만달러에서 1년 만에 45% 급감한 것이다. 지난 2022년 578만 달러, 2023년 598만 달러, 2024년 1249만 달러로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으나 지난해부터 큰 폭의 하락세로 돌아섰다.

반면 수출상담 건수는 오히려 늘어났다. 공공조달 수출상담회의 상담 건수는 2022년 239건, 2023년 409건, 2024년 750건에서 2025년 825건으로 증가했다. 참여 국내기업 수도 같은 기간 122개사, 157개사, 254개사, 327개사로 꾸준히 늘었다.

조달청 관계자는 "2024년에는 참여 기업 중 한 곳이 3개 기관에서 대규모 납품 계약을 따내며 실적이 일시적으로 급증했던 특수한 경우"라며 "평년 실적과 비교하면 2025년 성과는 여전히 평균을 웃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바이어와 2~3년간 신뢰를 쌓아야 발주가 나오는 조달 시장의 특성상, 상담 건수와 참여 기업이 꾸준히 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수출 성과가 감소세를 보이는 가운데 사업 예산은 가파른 증가세다. '정부조달 국제협력 체제구축' 세부사업 예산은 확정액 기준 2023년 26억1400만원에서 2026년 51억9500만 원으로 4년 만에 2배가 됐다. 더욱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조달청이 당초 요구한 39억1000만 원보다 20억원 늘어난 59억 1000만원이 편성됐다.

코트라(KOTRA)의 '해외공공조달 선도기업 육성사업'과 지원 대상 및 목적이 겹친다는 유사·중복 논란 역시 이 같은 예산 증가 추세에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내년 예산 증가에 대해 조달청은 UN 등 '국제기구 조달시장 진출 지원' 신규 예산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한국은 UN에 약 2.5%의 공여금을 내고 있지만 국내 기업의 조달시장 수주 비중은 1% 내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조달청 관계자는 "국제 경쟁입찰 참여 경험이 부족한 국내 중소기업을 위해 영문 기술제안서 작성 교육과 컨설팅, 프로젝트 매니저 매칭 등 입찰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하는 신규 사업의 필요성을 정부가 인정해 예산이 추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국내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은 우수한 우리 조달기업들의 성장을 위해 중요한 정책과제"이라며 "장기적인 안목으로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되, 지원이 실질적인 실적으로 이어질수 있도록 조달청의 세심한 성과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