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더불어민주당 전작권 환수추진단 출범식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미 양국 협력하에 대한민국이 전작권을 적절하고도 잘 준비된 시기에 환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작권 환수추진단 출범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전작권을 미국이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한반도, 대한민국의 안보에 더 유리하고 든든한 것처럼 판단됐던 시기가 있었다"며 "그런데 이제는 전작권을 대한민국이 스스로 행사하는 것이 대북 억제의 측면에서 실질적으로도 더 안보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단계와 상황으로 세상이 변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핵심은 전작권을 실제로 대한민국이 행사할 수 있느냐는 조건과 능력과 상황이 갖춰졌는가의 문제"라며 "우리는 한미 양국의 협조하에 그런 방향으로 진전이 돼 왔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대표는 "대한민국 국력이 국방력을 포함해 계속 상승해왔다"며 "전작권을 적절하고도 잘 준비된 시기에 환수하고 그 이후에도 안정적인 한미 연합 방위 체계를 갖고 한미 동맹을 행사해 나가는 새로운 단계로 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추진단을 향해 "이 문제를 실질적으로 다룰 역량을 갖고 계시는 김병주 의원을 단장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사안들을 잘 살펴주길 부탁한다"고 전했다．
단장을 맡은 김병주 의원은 "전작권 전환은 시대적 요구이고 이제는 정부에만 맡겨서는 안된다"며 "민주당이 이를 강하게 뒷받침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전작권 전환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법과 예산이 뒷받침돼야 한다. 국민적인 여론을 같이 해서 전작권 전환이 시대적 요구임을, 국민과 함께 갈 수 있게 하는 역할도 있다. 미국 의회에도 전작권 전환의 필요성을 설파하고 미국 내 여건도 만드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간사를 맡은 김성회 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전시 작전 통제권 환수를 위해 국방력 강화를 포함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했다. 홍기원 민주당 의원은 "전작권 환수 작업이 한미동맹, 한미일 관계를 더 굳건히 하는데 가운데 이뤄질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