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수사 리더십 전원 공석…'대법관 공백' 주장, 李대통령 다운 내로남불"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수사 리더십은 공백 상태를 방치해놓고 대법관 공백을 운운할 자격이나 있느냐"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SNS(소셜미디어)에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 거부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대법관 1인 공백의 장기화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지극히 이재명 정권다운 내로남불에 적반하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지금 경찰청장은 21개월째, 검찰총장은 14개월째 공석 상태다. 1년 넘게 치안과 범죄 수사의 리더십 공백 상태를 방치해온게 이재명 정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석으로 비워두는 이유조차 밝히지 않고 있다"며 "10월2일이면 검찰청이 해체되고 새 형사사법시스템이 출범하는데 이대로 가면 법무부 장관, 경찰청장, 중대범죄수사청장, 공소청장 등 4대 기관 수장의 전원 공석 상태에서 개문발차하게 된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초래한 대통령이 대법관 공백을 운운할 자격이나 있나. 이런 내로남불이 어디 있느냐"고 날을 세웠다.

정 원내대표는 "더욱 어이가 없는 것은 중수청장 후보자 지명을 발표하고도 2주가 넘도록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보내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며 "유례가 없는 일이다. 임명하겠다는 것이냐, 안 하겠다는 것이냐"고 했다.

그러면서 "당장 오늘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보내도 청문회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면 물리적으로 10월 2일 중수청장-공소청장 동시 공백과 개문발차는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은 추미애 경기지사와 여당 강경파의 뜻에 따라 김지용 후보자 임명을 포기하든, 아니면 강행하든 둘 중 하나를 결정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강경파 눈치와 임명권자의 자존심 사이에서 비겁하게 우물쭈물하는 동안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이라고 했다.

이어 "무엇보다도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자 임명이 반년째 지연되고 있는 책임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아니라, 대법원장에게 김민기 부장판사의 대법관 제청을 강요해온 이 대통령에게 있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은 헌법에 근거 없는 재제청 요구뿐 아니라, 지난 반년간 본인이 원하는 판사를 제청하라고 무리하게 강요해왔다는 점에서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유린하고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위헌적 행동을 자행한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대법관 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다. 조속히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라"며 "형사사법시스템의 안정을 위해 경찰청장과 공소청장 후보자를 조속히 지명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